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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본강의
| 규격外
ISBN-10 : 1130331245
ISBN-13 : 9791130331249
행정법 기본강의 중고
저자 박균성 | 출판사 박영사
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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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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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책이 생각보다 깨끗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gou*** 2020.10.19
900 빠른배송으로 책 잘받았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hong2*** 2020.10.19
899 빠른 배송과 방대한 서적,깨끗한 상품, 친절한 서비스에 매료되어 애용하고 있어요. 5점 만점에 5점 dkwl*** 2020.10.16
898 bbbbbbbbbb 5점 만점에 5점 17hours*** 2020.10.15
897 정말 가지고 싶었던 책이었는데 잘 산거 같아용!! 책 상태도 너무 좋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hyunji0***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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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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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행정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박균성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보상법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책 속으로

[머리말] 이 번 개정에서는 2017년 1월 15일 간행된 제9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신뢰보호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신고, 행정입법,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수익적 행정행위의 소급적 직권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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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번 개정에서는 2017년 1월 15일 간행된 제9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신뢰보호의 원칙,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신고, 행정입법,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수익적 행정행위의 소급적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공법상 계약, 행정조사, 행정대집행, 인허가의제, 정보공개,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보상규정 흠결시의 권리구제, 거부처분 취소재결의 효력,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행정소송의 대상, 원고적격, 소의 이익, 집행정지, 증명책임 등에 관하여 의미 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정부조직법, 건축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심판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미증유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대통령탄핵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적폐청산이 최종목표가 될 수는 없다. 최종목표는 적폐청산을 통한 국정개혁이 되어야 한다. 국정개혁은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을 포함하는데, 행정개혁 없이 국정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행정을 통해 구체화되지 않으면 구두선이 되고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행정개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치주의적 행정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 행정법제도가 도래할 예정인 제4차산업혁명에 맞게 개혁되어야 할 것인데, 그 이전에 행정법제도의 적폐부터 청산하여야 한다. 하나는 획일적인 행정규제시스템을 새로운 상황을 포섭할 수 있는 보다 탄력적인 행정규제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다음으로 보신행정과 소극행정을 청산하고 적극 서비스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최소한 의무이행소송과 행정가처분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상무님, 손준호 대리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1월 15일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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