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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 독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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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쪽 | A5
ISBN-10 : 8952210220
ISBN-13 : 9788952210227
쇼크 독트린 [양장] 중고
저자 나오미 클라인 | 출판사 살림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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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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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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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크 독트린의 시각에서 본 지난 30년!
역사 속에 감추어진 현대 자본주의의 음모와 진실!


이 책은 충격 속에 허우적거리는 세계 경제의 이면을 파헤치고,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이념을 낱낱이 해부한다. 유명 저널리스트 나오미 클라인은 피노체트 쿠데타(1973), 천안문 사건(1989), 소련 붕괴(1991), 아시아 금융 위기(1997), 이라크전(2003) 등 역사의 격변을 처절하게 경험한 재난의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쇼트 독트린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꾼 굵직한 사건들을 만들어냈는지를 살펴본다. 쇼크 독트린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들을 훑어보고, 세계은행과 IMF의 진실 및 허구, 아시아에 가해진 쇼크, 우리 곁에 다가선 재난 자본주의 등을 소개한다.

민영화, 자유시장, 규제 완화로 대변되는 은밀한 시스템의 추악한 욕망도 공개한다. 규제받지 않는 자본주의의 승리는 자유에서 나왔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자유시장 경제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승리했다는 신화를 무너뜨린다. 앞으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세계경제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도 예상해본다. [양장본]

이 책의 독서 포인트!
세계경제를 쥐고 흔드는 소수, 또 그들을 둘러싼 부의 거품 내부 내에 흐르는 급격한 자본의 순환 과정을 폭로한다. 지금까지 세계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자유시장이 어떻게 남미와 동유럽, 남아프리카와 러시아, 이라크, 아시아 등 전 세계의 끔찍한 폭력과 충격의 순간을 이용했는지를 이야기한다.

이 책의 구매 포인트!
세계적인 금융과 경제 위기의 본질 속으로 들어간다. 표면적인 분석에서 탈피해 위기의 근본 원인과 작동 기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추적한다.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날카로운 필력으로 핵심을 파고든다.

저자소개

지은이 나오미 클라인 Naomi Klein

‘시민운동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전작 『노 로고(No Logo)』를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만들며 화려하게 데뷔한 나오미 클라인은 2005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 100인’에 선정된 바 있다. 『노 로고』 이후 7년 만에 내놓은 신작 『쇼크 독트린』 역시 이미 26개 언어로 번역되어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지에서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캐나다 킹스칼리지 대학에서 민사법 명예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 정치경제대학에서 강의하는 한편, 「네이션」 「가디언」 「글로브 앤드 메일」 등 유수 언론 매체에 활발하게 글을 기고하는 세계적인 칼럼니스트로 매 칼럼마다 전 세계 지성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옮긴이 김소희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번역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출판기획 및 전문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잃어버린 역사』 『헬로 아시아』 『보보스는 파라다이스에 산다』 『현명하게 살아라』 『여성의 경제력』 외 다수가 있다.

목차

서론 백지상태가 아름답다: 세계를 정화하고 개조한 30년

제1부 두 명의 쇼크요법 전문가: 연구개발자들
1장 고문 실험실: 이웬 카메론, CIA, 그리고 인간의 기억을 말소해 개조하려는 광기의 연구
2장 또 다른 쇼크요법 전문가: 밀턴 프리드먼과 자유방임주의 실험실

제2부 첫 번째 테스트: 출산의 진통
3장 충격에 빠진 국가: 반혁명의 유혈사태
4장 백지상태: 효과를 낸 공포
5장 아무 상관도 없다: 이념은 어떤 식으로 죄를 빠져 나갔나

제3부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민주주의: 법으로 만든 폭탄들
6장 전쟁에 의해 구원받다: 대처리즘과 유용한 정적들
7장 새로운 쇼크 전문가들: 경제 전쟁이 독재를 대신하다
8장 효과를 거둔 위기: 쇼크요법 패키지

제4부 전환 과정에서 길을 잃다: 흐느끼고 전율하고 몸부림친 순간
9장 역사의 문을 닫아걸며: 폴란드 위기와 중국 학살사태
10장 족쇄에서 태어난 민주주의: 남아프리카의 제한된 자유
11장 신생 민주주의의 횃불: 러시아는 ‘피노체트 옵션’을 선택하다
12장 자본주의의 정체: 러시아와 잔혹한 시장의 새로운 시대
13장 도와주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어라: 아시아 약탈과 ‘두 번째 베를린 장벽의 붕괴’

제5부 충격의 시기: 재난 자본주의 복합체의 부상
14장 미국에서의 쇼크요법: 국토안보 버블
15장 정계와 재계의 경계선이 사라진다: 조합주의 국가의 등장

제6부 돌고 도는 악순환, 이라크: 과잉 쇼크
16장 이라크를 제거하라: 중동에 적합한 모델 국가를 추구하며
17장 이념적 역류의 시작: 자본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재난
18장 백지상태를 꿈꾸지만 초토화된 세상으로 끝나다: 쇼크요법의 전체 과정

제7부 이동 가능한 그린존: 완충지대와 높다란 장벽
19장 해변에 몰아닥친 또 다른 물결: 두 번째 쓰나미
20장 재난 아파르트헤이트: 그린존과 레드존의 세계
21장 평화 유인책의 상실: 이스라엘이 주는 경고

결론 쇼크 효과는 점차 누그러지다: 시민들의 재건 노력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충격과 함께 시작된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와 세계 경제의 흐름을 꿰뚫는 예리한 통찰 자본의 흐름을 지배하고 소수의 부를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역사상 가장 탐욕스런 시스템을 철저히 파헤친다! 오늘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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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과 함께 시작된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와
세계 경제의 흐름을 꿰뚫는 예리한 통찰


자본의 흐름을 지배하고 소수의 부를 위해 다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역사상 가장 탐욕스런 시스템을 철저히 파헤친다!


오늘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경제 위기의 현실에 대한 표면적 분석에서 탈피해 위기의 근본 원인과 작동 기제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추적해낸 저명한 저널리스트 나오미 클라인의 역작이다.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드는 소수와 그들을 둘러싼 부의 거품 내부에서 흐르는 급격한 자본의 순환, ‘민영화’ ‘자유시장’ ‘규제 완화’로 대변되는 은밀한 시스템의 추악한 욕망을 용기 있게 폭로한다. 세계 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독보적인 책이다.

이라크 내전이 가장 혼란스런 국면에 접어들자 새로운 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를 통해 다국적 석유회사인 셀과 비피가 이라크 내 방대한 석유매장지에 대한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면서 미국 에너지 공급 회사 핼리버튼과 사설 군사 보안 업체 블랙워터에 관련 업무를 아웃소싱했다. 그런가 하면 강력한 쓰나미가 동남아시아를 파괴한 직후 적막했던 해변은 관광 리조트 업체에 팔렸고, 뉴올리언스 주민들은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여파로 여전히 뿔뿔이 흩어진 채 살아가고 있다. 공영주택과 병원과 학교는 아직도 재건되지 않은 상태다.
나오미 클라인은 이러한 사건들을 가리켜 ‘쇼크 독트린’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한다. 전쟁, 테러, 자연재해, 주식시장 붕괴 같은 총체적인 대규모 충격을 받으면 대중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 마련이다. 그러면 정부는 그 틈을 이용해 대중이 결코 반기지 않는 경제적 쇼크요법을 밀어붙인다.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면적인 자유시장 프로그램을 강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순응하지 않는 대중에게는 다시 물리적인 충격이 가해진다.
저자는 역사의 격변을 처절하게 경험한 재난의 현장을 뛰어다니며 이 책을 집필했다. 철저하게 계획된 ‘쇼크 독트린’이 어떤 방식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을 바꾼 굵직한 사건들을 만들어냈는지 실감나게 보여줌으로써 자유시장 경제가 민주적인 방식으로 승리했다는 신화를 처참하게 무너뜨린다. 1973년 피노체트의 쿠데타부터 1989년 천안문 사건, 1991년 소련의 붕괴, 1997년 아시아의 금융 위기, 2003년 이라크전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우리가 그동안 들어왔던 역사와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를 통해 저자는 현 경제 위기를 촉발시켜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세계 경제의 이면을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분석해낸다.

책 내용

재난 자본주의의 부상
미군이 점령한 바그다드, 쓰나미가 몰아닥친 스리랑카, 카트리나가 휩쓸고 간 뉴올리언스, 금융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렸던 아시아 각국에서 저자는 놀랍도록 유사한 과정을 목격한다. 사람들이 재난 속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을 때, 과격한 경제적 쇼크요법이 연이어 그들을 강타한 것이다. 무기력해진 사람들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격해 들어오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집과 땅과 가진 것을 내주어야 했다. 저자는 이것을 ‘재난 자본주의’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재난 자본주의의 핵심은 급격한 민영화 같은 경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재난 같은 순간을 이용하는 것이다. 재난에는 전쟁·테러·빈곤·금융시장 폭락 등의 인위적인 재해는 물론, 쓰나미·허리케인·홍수·지진 같은 자연재해도 포함된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군산복합체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처럼, 저자는 ‘재난 자본주의 복합체’가 위기를 틈타 새로운 경제를 창출해내고 있다고 역설한다. 그것은 실상 경제적 폭력의 극치이다.

백지상태를 갈망하는 이념들
『쇼크 독트린』은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이웬 카메론의 실험에 의해 완전히 망가져버린 한 여인으로부터 출발한다. 카메론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두뇌에 충격을 가해 잘못된 기질을 지워버린 뒤,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인성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한마디로 완전히 새로운 인성을 꿈꾼 것이다. 그러나 환자들은 더 큰 혼란 속에서 상처받고 무너졌다. 카메론의 실험은 이후 CIA가 후원한 비밀 연구로 이어져 당대에 미국의 고문기법을 주도적으로 발전시켰다. 철저한 감각 박탈과 뒤이은 과다 감각 주입이 특징인 이러한 고문기법은 단지 어두운 고문실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재난 자본주의 논리의 밑바탕이 되는 고유한 시각을 제공했다. 고문실의 일대일 상황에서 고문을 통해 얻은 것을 더욱 큰 규모에서 얻어내는 것이다. 즉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대규모 파괴만이 개혁의 기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 아예 기존의 기반을 다 흔들 정도의 파괴 말이다.
대표적인 자유시장 경제학자로,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은 오직 위기만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실제로 프리드먼과 그의 추종자들은 일반 대중이 충격에 휩싸여 있는 사이에 국가의 기능 일부를 사기업에 매각하려는 일념으로 크나큰 위기가 닥치기를 고대해왔다. 911 테러사건의 경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전례 없는 충격 때문에 익숙했던 세계가 폭발하는 느낌을 받았다. 갑자기 태초의 시대에 사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그러한 깊은 혼란과 퇴행의 시기를 노련하게 이용했다. 역사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 북미 사람들은 순식간에 백지상태에 빠졌다. 그렇게 모두가 정신이 팔린 사이에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사건 이전부터 열렬히 원했던 것들을 시작할 수 있었다. 바로 해외에서는 민영화된 전쟁을 일으키고, 국내에서는 사기업들의 안보복합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쇼크 독트린이 휩쓸고 지나간 폐허들
세계적인 저널리스트로 명성을 떨치는 저자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을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날카로운 필력으로 핵심을 파고들며 실상을 폭로한다. 저자는 자유시장이 어떻게 전 세계의 끔찍한 폭력과 충격의 순간을 이용했는지 보여준다. 남미와 동유럽, 남아프리카와 러시아, 이라크, 아시아에서 모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쇼크 독트린의 전개방식은 이렇다. 우선 쿠데타, 테러리스트의 공격, 시장 붕괴, 전쟁, 쓰나미, 허리케인 등의 재난이 국민들을 총체적인 쇼크상태로 몰아넣는다. 쏟아지는 폭탄, 계속된 공포, 몰아치는 비바람은 사회를 약하게 만든다. 마치 고문실에서 시끄러운 음악과 구타가 죄수들을 약하게 만들 듯 말이다. 공포에 질린 죄수들은 동지의 이름을 대고 자신이 간직했던 과거 신념을 비난한다. 마찬가지로 충격에 빠진 사회는 이전에 강력하게 보호했던 것들을 포기한다. 뉴올리언스의 재해민들은 공영주택 프로젝트와 공립학교를 포기해야만 했다. 쓰나미 이후 스리랑카의 어민들은 호텔리어들에게 자신들의 소중한 해변을 내주어야 했다. 마찬가지로 칠레에서는 피노체트의 쿠데타 직후 예산 삭감과 민영화 같은 밀턴 프리드먼의 과격한 경제적 쇼크요법을 받아들여야 했다.

세계은행과 IMF의 진실과 허구
유엔과 마찬가지로 세계은행과 IMF는 제2차 세계대전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세계 강대국들은 1944년 뉴햄프셔 주 브레턴우즈에 모여 새로운 경제틀을 구상했고, 43개국의 후원금으로 세계은행과 IMF가 설립되었다. 그들은 경제적 쇼크와 붕괴를 방지할 의무를 부여받았다. 국가가 위기에 처할 것 같으면 IMF는 안정화에 필요한 자금과 차관을 제공해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은행과 IMF는 차관을 제공하면서 언제나 정책 권고안도 함께 제시했다. 예외없이 전면적인 쇼크요법 프로그램이었다. IMF와 세계은행은 언제나 이것이 안정화라는 목적을 위해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자가 밝히는 IMF의 경제 수치 조작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는 좀 더 급박해진다. 일례로 서인도제도에 위치한 산유국 트리니다드토바고는 IMF에 의해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어 금융융자가 끊겼다. 그러나 내부 고발자의 증언에 따르면 IMF는 트리니다드토바고의 노동비용을 산출하는 결정적인 수치를 두 배 이상 부풀렸다. 그 결과 주요 수출품인 석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생긴 경제 문제가 재앙 수준이 되었고, IMF에 구제금융을 간청해야만 했다. IMF가 차관을 제공하는 대가로 요구한 정책은 인원 감축, 임금 삭감, 전면적인 구조조정이었다. 쇼크 독트린의 관점에서 보면 CIA의 죄수 심문기법, 세계은행과 IMF의 협박수법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세계은행과 IMF는 재난 자본주의를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줄곧 그런 수법을 사용해왔다.

아시아에 가해진 쇼크
국가를 취약하게 만드는 충격은 언제나 노골적인 폭력만은 아니다. 1997~1998년에 일어난 아시아의 경제 위기는 무서울 정도로 파괴적이었다. 겸손해진 아시아의 호랑이들은 시장으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었고, 「뉴욕타임스」는 이를 ‘세계에서 가장 큰 파산 세일’이라고 표현했다. 금융 위기 전만 해도 아시아의 국가들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의 표본이었다. 주식 중매인들은 고객들에게 아시아의 신흥시장 뮤추얼펀드에 저축액을 쏟아 붓는 것보다 돈을 버는 더 확실한 길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떼로 몰려와 아시아에서 자금을 빼갔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실상 아시아 경제는 달라진 점이 없었다. 예전처럼 족벌주의 엘리트들이 시장을 지배했으며, 자연재해나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대규모 적자상태도 아니었다. 심지어 어떤 국가는 전혀 적자가 없었다. 일례로 1996년에 투자가들은 한국에 1,000억 달러를 쏟아 부을 정도로 시장을 낙관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해에는 200억 달러의 투자 적자가 일어났다. 1,200억 달러의 차이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이러한 환율 공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저자는 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시장의 속도와 가변성 때문에 치명적으로 변한 공포의 희생물이라고 말한다. 당시 태국이 환율을 방어할 정도의 달러를 갖고 있지 않다는 루머가 나돌았다. 그런데 루머로 시작된 것이 대량의 자금 이탈 행렬을 일으켰고, 은행들은 빌려준 돈을 즉각 상환하라고 요구했다. 아마 속도가 느린 자본주의 시대였다면 위기는 그 정도에서 멈추었을 것이다. 그러나 뮤추얼펀드 브로커들은 아시아의 호랑이들을 하나의 투자 패키지로 묶어 판매했다. 따라서 한 국가의 경제가 흔들리면 모두 흔들리는 셈이다. 태국에서 생긴 공포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으로 확산되어 여기저기서 자금이 이탈했다.
아시아 정부들은 환율을 사수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다 털어야 했다. 초기의 공포가 현실이 되었다. 이제 정말로 아시아 국가들은 파산할 지경이었다. 시장은 더욱 극심한 공포로 반응했다. 수십 년에 걸쳐 모은 6,000억 달러가 단 일 년 사이에 아시아 주식시장에서 사라졌다. 아시아의 위기를 진정시킬 유일한 방안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제공되는 차관뿐이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금융 위기 해결에 필요한 신속한 안정화 자금이 아니라 IMF의 요구사항이 가득 적힌 기다란 목록이었다.

우리 곁에 다가선 재난 자본주의
이 책은 글로벌 번영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그런 번영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이며, 번영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디서 그러한 번영이 오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만약 우리가 지금 부의 버블 외부에 있다면 마치 세계대공황과 비슷한 상황일 것이다. 그러나 부의 버블 내부에서는 이윤이 자유롭고 빠르게 흐르는 쇼크요법 스타일의 개혁을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1980~1990년대의 새로운 경제는 요란한 선전과 함께 그 모습을 드러냈다. 언론은 개인용 제트기, 원격 조정 요트, 목가적인 별장 같은 젊은 CEO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세세하게 보도했다. 저자는 오늘날 그러한 부가 재난 자본주의 복합체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고 역설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상태지만 말이다.
이는 결국 극심한 불평등으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미국의 CEO들은 일반 노동자들의 43배를 벌었다. 2005년에 이르면 이 비율은 411배에 달한다. 칠레의 경우 1988년, 경제가 급격히 성장할 때 전체 인구의 45퍼센트가 빈곤층이었다. 그러나 상위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류층은 수입이 83퍼센트 늘어났다. 1989년, 폴란드에서는 인구의 15퍼센트가 빈곤층이었다. 그러나 2003년에는 인구의 59퍼센트가 빈곤층이다. 중국에선 도시민들과 가난한 시골의 8억 인구 간의 수입 격차가 지난 20년 동안 두 배나 늘어났다. 2006년 12월에 발표된 유엔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성인 인구의 상위 2퍼센트가 전 세계 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자유시장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다. 극소수가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과정은 전혀 평화롭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았다. 이 책은 이러한 현실에 전하는 논리 정연하면서도 분노에 찬 경고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해야 하는 조치를 적법한 경제정책으로 받아들이라는 현실에 대항한다. 저자는 쇼크 독트린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정보의 공유와 대화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새롭게 닥쳐올 경제적 쇼크에 미리 저항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신음하고 있는 지금, 어느 한쪽에서는 이를 자신의 부를 쌓고 세력을 확장할 절호의 기회로 여기며 미소를 짓는 집단도 있을 것이다. 『쇼크 독트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경제의 동인(動因)과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저자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그 도발적인 경고 때문일 것이다.

나오미 클라인이 말하는 것처럼 “진정한 재앙은 아직 오지 않았다.”
금융 위기가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세계 경제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이 책에 쏟아진 찬사>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적 사건들의 인과관계와 패턴을 찾아내어 감춰진 진실을 폭로한다. 이 책은 이제껏 내가 읽은 책 중 가장 탁월하고 중요한 책이다.
―하워드 진, 역사학자·보스턴 대학 명예교수

세계 경제 흐름에 저항하는 국가에 악랄한 경제 조치를 강요하는 정치적 음모와 이로 인한 대중의 희생을 훌륭하게 설명해냈다.
―조셉 스티글리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자유무역과 세계화의 이념을 이처럼 낱낱이 해부한 책은 본 적이 없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책이다.
―찰머스 존슨, 정치경제학자·캘리포니아 주립대 명예교수

자유시장 경제가 어떻게 사람들의 환영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다른 이들의 경제적 몰락을 불러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저자의 비평은 현 경제 질서의 급소를 찌른다. 기존 경제 정책과 이론을 가장 신랄하고 정밀하게 고발한 책이다.
―퍼블리셔스 위클리

우리를 현혹시키는 이 괘씸한 게임은 암울한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도 살아 있고 여전히 건재하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닥칠 재앙으로 바로 당신 가까이에 있다.
―아마존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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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자본주의의 일용할 양식이 바로 재난과 충격이다. 시장경제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라고 불리고 있지만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한마...
    슈퍼자본주의의 일용할 양식이 바로 재난과 충격이다. 시장경제 측면에서 ‘신자유주의’라고 불리고 있지만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전쟁과 재난, 경제적 쇼크를 도구로 삼아 이윤을 창출하는 재난자본주의(disaster capitalism)다. 재난 자본주의에 슬로건이 있다면 바로 “공포는 경제변혁의 파트너”이다. 전쟁과 인권유린이 대표적인 군사적 쇼크라면, 쿠데타와 테러리즘은 대표적인 정치적 쇼크이고, 민영화, 정부탈규제와 사회지출삭감으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대표적인 경제적 쇼크이고, 선정성과 폭력성 그리고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언론플레이는 대표적인 사회심리적 쇼크다. 오늘날 정치경제언론의 삼각 매트릭스가 연출하는 충격과 공포는 우리의 정신줄을 놓게 만들곤 했던 ‘전설의 고향’보다도 더 무섭고 섬뜩하다.
     
    나오미 클라인(Naomi Klein)은 [쇼크 독트린](살림,2008)에서 보수우파의 충격을 통한 사회지배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이들은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돌발한 위기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어낸다. 저자는 이론적으로는 심리학의 이웬 카메론 교수와 경제학의 밀턴 프리드먼 교수를 근대적 쇼크요법의 이론적 발명자로 지목하고 있다. 캐나다 맥길 대학의 이웬 카메론은 CIA의 지원 하에 우울증과 불안으로 자기를 찾은 환자들을 마루타로 삼아 전기쇼크요법과 그 파괴적 효과를 실험했다. 한편 시카고 대학의 밀턴 프리드먼은 민영화, 규제 없는 자유무역, 정부지출 삭감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제프로그램을 세계각지로 전파시켰다. 일명 ‘시카고 보이즈’라 불리는 프리드먼을 위시한 신자유주의 패거리들은 1970년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등지에서 정치군사적, 사회경제적 쇼크요법으로 신자유주의 질서를 건설하려 했다. 제3세계로 전파된 신자유주의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정치적 탄압과 경제적 개혁이 궤를 같이 했다는 점이다. 남미와 동남아의 독재자들과 포드 자동차, 몬산토, 필립모리스 같은 다국적기업들은 좌파를 숙청하고 고문과 실종 등 공포정치를 통해 민중들의 이성적 사고를 백지상태로 만들고, 경제적으로 ‘구조조정’과 더불어 복지시스템을 파괴하여 극우파 경제질서를 확립했다. 신자유주의의 나팔수 밀턴 프리드먼은 다음과 같은 말로 쇼크 독트린을 시사한 바 있다.
     
    “실제 사실이든 아니면 인식된 것이든 간에, 오직 위기만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위기가 발생하면 그동안 방치되었던 사상에 근거를 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나는 그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불가피해지는 순간이 올 때까지, 현 정책에 대한 대안을 발전시키고 활발하게 유지하는 것 말이다.”(185쪽)
  • 예전에도 여러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여러 책들을 봐왔지만   특히나 경제를 공부하는 경제학도로서 &...

    예전에도 여러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여러 책들을 봐왔지만

     

    특히나 경제를 공부하는 경제학도로서

     

    이 책은 정말 충격 그자체였다.

     

    이전까지 나에게 당연하다고 느껴졌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면에는

     

    내가, 혹은 모두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 담겨져있다.

     

    폭력은 폭력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것,

     

    모든것은 수면위에 보이는것 이외의 목적이 있을수도 있다는것.

     

    이 책에 혹평을 준 시카고 경제학자들은 너무 드라마틱하고

     

    사실에 근거하지않은 이야기라고하지만

     

    이 이야기가 사실이든 과장이든,

     

    소위 강대국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정책과 이론들에

     

    다른 관점을 부여한다는것에 있어 높이 평가하고 싶다.

  • 쇼크독트린 | ce**045 | 2009.03.12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2009년 새해의 화두는 '경제쇼크로부터의 탈출'이라 하여도 잘못된 말이 아닐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9년 새해의 화두는 '경제쇼크로부터의 탈출'이라 하여도 잘못된 말이 아닐 것이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의 부실의 폭발로 시작된 세계경제위기는 지구촌의 생활방식까지 변하게하며 심리적 공황까지 만들어버렸다.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과 해법을 내놓았지만 실업자는 점점 더 늘어만가고, 가정경제는 위축되어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은 듯 하다. 지구촌의 실업자는 수 천, 수 만명이 직장을 잃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젊은이들이 가야할 길을 찾지못해 방황해야 할지 의문이다. 국내만 하더라도 싱업자가 37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함에도 사람이 없다고 하고, 값싼 외국인 노동자들로 가득하다. 산업공단의 밤거리는 외국에 온듯하다. 경기침체로 인해 인건비 부담으로 말잘듯고 일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호한다. 대기업은 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을 재조정해 주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보험사, 금융, 자동차관련 대기업의 파산을 막기위해 국유화를 서두르고 있다. 

     

    지금의 시대적 상황을 1920년대 세계대공황을 비교한다. 1929년 시작된 세계대공황으로 시장은 마비되고, 많은 국민은 직장과 삶의 터전을 잃고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다. 상황이 악화되자 국민들은 정부가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게 되었고, 자유방임이던 시장에 개입해 근본적인 시장살려내기를 바라며 소리쳤다. 이때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즈(John Maynard Keynes, 1883년6월 5일 ∼ 1946년4월 21일)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수정자본주의 경제이론을 내놓았고, 실제로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통해 공공사업을 벌여 대공황을 이겨내는 역사를 만들어내었다. 케인즈는 20세기 전반의 경제학자로서 대공황을 계기로 알려진 인물이며, 거시경제학의 대부다. 국가가 경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줌으로 소비를 촉진하여야 한다는 거시경제학은 가계,기업,정부의 3가지 경제주체의 긴밀한 관계를 중요시 하는 이론이다. 이때부터 개별 기업과 가계간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국가수준의 전체적인 경제를 생각하게 되었다.

     케인즈 이전에는 '국부론'의 저자 아담 스미스(1723~1790)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미시경제학의 아버지로 이름을 남겼다. '국부론'의 영향으로 산업자본주의가 시작되었으며, 그 이론은 시카코학파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국가는 국방이나 치안만을 맡고, 경제에 간섭해서는 안되는 야경국가의 입장을 취해야 하는 한다는 전제로 경제를 자율적이고 균형적으로 모든게 돌아간다는 자율균형가격형성만이 시장을 만든다는 자유방임주의이론을 발전시킨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배워오고 알고있던 경제학일반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속에 담겼있는 잔인하고, 충격적인 사건들을 드러내고 밝히지 않으면 일반 국민은 절대모른다. 설령 알게 되었더라도 시간은 흘러 수십년의 세월을 통해 잊혀진 과거이며, 역사적 사건일 뿐이다. 진실은 외곡되고 무엇이 사실인지 잊혀져 버린다. 인간의 육체적 생존기간이 80년을 못 넘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진실을 아는 이는 대부분 지하에 묻힌것이다. [쇼크 독트린]은 세계경제위기상황에서 인류가 겪은 참다한 사건들과 역사속에 감춰둔 과거를 밝혀 놓은 책이다. 읽지 않았으면 하는 후회할 진실들로 가득차 있다. 사실을 받아드리는 객관적인 눈이 없다면 세상의 어둠과 빛을 구별하는 눈을 잃은 소경과 같다. 내가 숨쉬었는 시간의 평행선상에서 지구 한편에선 [쇼크 독트린]에 수 많은 사람들이 의미없이, 이유없이, 가치없이 살아졌다는 사실과 그 원인을 안다면 충격을 받을 것인가? 지구 어느 곳의 아비규환이 오늘 아침 시끄러운 소음보다 크게 들릴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쇼크 독트린]의 이야기는 다르다. 공포가 현실이 되었고, 당신 또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용기가 나질 않을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구체적이고, 정치적가 무엇인가? 자본주의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부의 축적을 이루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권력의 집행자, 양복차림의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은 자신의 목적과 이론을 합법화, 성문화 시킨 댓가는 국민이 고통과 피를 흘리는 댓가를 치루는 것이었다. 공포영화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아비규환의 세계를 지상에서 실현시킨 것이다. 이러한 실현의 배경에 경제이론이 있었다면 믿어지겠는가? 인류을 풍요롭 하기위한 경제학이 악마의 바이블이 될줄이야, 동료가 끌려가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시절의 부의경제는 일부에겐 풍요와 거대한 부를 안겨주었고, 그들은 대를 위해 소의 희생은 감수해야된다는 것을 정당화 시켰다. 반대하는 자와 지지하는 자를 구별하고 국민의 정신과 희생으로 소수의 금고를 채워던 역사적 사건을 밝혀놓은 책이다. 그 이면의 치밀함과 철저한 통제는 인간성을 포기한다. 그럼에도 이미 지난 아주 오래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꿈이 아닌 현실이다.

     프리드먼의 위기이론은 날이갈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그의 처방을 받은 글로벌경제 시스템은 위기에 더욱 취약해졌고, 급진적 조언을 수용하기 쉬운 환경인 붕괴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한 나라가 시카고학파의 경제모델속으로 편입되면서 [쇼크 독트린]의 필요충분조건이 채워진 것이다.

    사실을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힘들지도 모른다. 진실과 거짓을 바로볼 수 있는 것은 역사의식을 통해서만 재조명될 수 있다.

  •   "사람 죽이는 건 암세포가 아니라 절망"이다. 이 말은 암에 걸린 어느 의사...
     

    "사람 죽이는 건 암세포가 아니라 절망"이다. 이 말은 암에 걸린 어느 의사가 한 말이다.

    절망은 공포와 연결된다. 사람이 절망에 빠져버리면 주변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두려움만 점점 더 커져 더 이상의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보호할 힘조차 갖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버려 심지어 자신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렇게 절망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엄청난 심리적으로 정신적인 충격을 안겨주어 인간에게 심리적 쇼크나 마비상태를 느끼게 한다.


    '심신을 약화시키는' 목적은 일종의 심리적 허리케인을 일으키기 위해서이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다는 ‘시민운동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전작 『노 로고(No Logo)』를 쓴 칼럼니스트로 맹활약하고 있는 나오미 클라인이 7년 만에 내놓은 신작 『쇼크 독트린』. 이 책을 읽어보면 절망에서 오는 공포, 두려움 또는 두려움에서 오는 공포와 절망감을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을 그 어느 것보다 절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 세계에 몰아닥친 심각한 경제 위기의 현실에 그 위기의 근본 원인에 대해 세계 경제의 부를 움켜쥐고 있는 소수계층과 그것들을 둘러싼 부의 거품 속에서 흘러나오는 세계경제의 자본의 흐름, 1973년 피노체트의 쿠데타부터 1989년 천안문 사건, 1991년 소련의 붕괴, 1997년 아시아의 금융 위기, 2003년 이라크 전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달리 말하고 있어 지금의 심각한 금융위기가 올 수 밖에 없는 통렬한 현실을 말하고 있다.


    쇼크 독트린』은 서론부터 '백지상태가 아름답다: 세계를 정화하고 개조한 30년'이라는 부제목하에 작가가 책을 통해 하고 싶은 책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고 첫 시작인 1부엔 두 명의 충격적이며 악랄하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쇼크요법 전문가들을 소개하고 있다. 각종 마인드 컨트롤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이웬 카메론의 각종 고문으로 인한 쇼크요법과 야심만만하며 카리스마 넘치는 극단적 자유방임주의를 열렬히 신봉한 시카고학파의 혁명적인 인물? 밀턴 프리드먼이 그들이다.


    1950년대 이웬 카메론과 CIA의 후원으로 인간의 기억을 말소해 인간을 개조하려는 광기적인 연구실험인 전기쇼크 실험은 인간에게 극심한 박탈현상과 퇴행적 인간으로 만들어 감각의 마비와 그가 배운 지식이나 체계화된 인성을 사라지게 만들어 환자들의 습관, 기억을 다 없애 인간을 백지상태로 만들려 했으나 끈질긴 충격과 약물, 혼란을 주어도 그 상태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환자들의 상태는 더욱더 큰 충격으로 그들의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았고 큰 손상만 입어 혼란과 산산조각 난 기억으로 배신감만 남게 된 실패의 실험이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사실을 철저한 극비로 붙여 그 실험대상인 환자조차도 자신이 그 실험의 대상이었다는 것을 모른 채 점점 더 원인을 알 수 없는 특이체질과 기억상실 탓에 매우 곤혹스러워하며 과거의 기억은 도통 기억할 수 없는 기억상실증까지 겹쳐 육체적, 정신적 고통만 극심해지고 본능만 남은 동물보다 못한 원인을 알 수 없는 끔찍한 고통스런 삶을 살아야 했던 엄청난 사건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밀턴 프리드먼과 카메론의 생각은 '자연스러운'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꿈을 기반으로 한다. 카메론이 인간의 기억을 태초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꿈을 가졌다면, 프리드먼은 사회의 기존 패턴들을 해체하려고 했다. 극심한 경제 왜곡현상이 나타날 때 완전무결한 상태로 되돌릴 방법은 고통스런 충격을 가하는 길뿐이라고 믿고 '극약처방'만이 잘못된 사회 패턴을 없앨 수 있다고 여긴 것이다. 카메론이 충격을 주기 위해 전기를 이용한 반면 프리드먼이 선택한 도구는 정책이었다. 그는 절망적 상황에 처한 국가들의 일부 배짱 두둑한 정치인들에게 쇼크요법을 요구했으며 기존의 패턴을 급진적으로 제거하고 원하는 정책을 실행할 기회를 얻는 데 20년을 쏟아 부었고 역사적 우여곡절도 수차례 겪었다.(본문 중에서)


    911테러사건. 그 충격으로 수백만 명이 '익숙했던 세계'가 폭발하는 느낌을 받은 쇼트상태에 부시 행정부는 그러한 깊은 혼란과 퇴행의 시기를 노련하게 잘 이용한 케이스 중의 하나다. 백지상태에 빠진 국민들에게 정신적 충격으로 무엇이든 받아들이게 된 의식에 전문가들은 '문명의 충돌', '악의 축', '이슬람 파시즘', '국토안보' 등의 새로운 단어들을 사용하며 911테러사건 이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을 시작하였다. 그것은 바로 해외에서는 민영화된 전쟁을 일으키고, 국내에서는 사기업들의 안보복합체를 건설하는 일이었다.


    부시행정부는 테러 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고수익의 사업을 확신했다.

    한마디로 재난 자본주의 복합체라고 할까? 모든 레벨의 업무를 민영화한 테러와의 전쟁은 사기업이 수행하는 글로벌 전쟁이 되어버렸고, 기업들은 해외에서 '악의 무리'를 제거하는 동시에 미국의 안보를 영원히 책임질 의무를 부여받았다. 그들에게 지불되는 돈은 모두 공적자금이었고 재난 자본주의 복합체는 테러와의 전쟁, 국제평화유지군의 활동, 지역 경비, 자연재해 대처까지 시장을 확장했다. 그들의 목표는 이제 비정상적 상황에서 급박하게 추진되는 영리 추구 정부 모델을 국가의 일상적 기능에도 도입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정부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전쟁무기 무역, 사설 경비업체의 군인들, 영리를 추구하는 재건과 국토안보산업이 한창인 가운데, 911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는 쇼크요법이라는 브랜드의 신산업을 낳았던 것이다.

    쇼크 독트린의 전개방식은 쿠데타, 테러리스트의 공격, 시장붕괴, 전쟁, 쓰나미, 허리케인 등의 재난이 국민들을 총체적인 쇼크 상태로 몰아넣어 쏟아지는 폭탄 계속된 공포, 몰아치는 비바람에 사회를 약하게 만들어 공포에 질린 죄수들은 동지의 이름을 대고 자신의 과거 신념을 비난하는 등 충격에 빠진 사회는 이전에 강력하게 보호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배턴루지 구호소의 자마르 페리와 동료 재해민들은 공영주택 프로젝트와 공립학교를 포기해야만 했다. 쓰나미 이후 스리랑카의 어민들은 호텔리어들에게 해변을 넘겨주어야 했다.

    나오미 클라인은 이러한 사건들을 가리켜 ‘쇼크 독트린’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한다.


    독재체제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누구도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토의나 의사소통 창구는 사라진 채 말이다. 『쇼크 독트린』은 그러한 범죄의 주범으로 프리드먼을 주목했다. 어떠한 사회적 안전망도 없이 극단적인 시장경제를 향해 치닫는 사상을 비난한 것이다. 자본주의를 제한 없이 놔둘 경우 그것이 인간의 이기로 인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며 국가의 적극적 규제와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의 지지자들은 자유로운 시장과 무역 덕분에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향상된 생활수준을 누리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반면 쇼크 독트린』은 숨겨진 이면, 즉 그 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람들과 국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국가가 당연히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각종 정부 서비스가 기업에게 넘어가면서, 결국 가진 자들만이 그러한 서비스를 누리는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자연재해와 테러 공격까지, 다양한 재난이 닥쳐올 경우 경제적 약자들은 힘없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전쟁, 테러, 자연재해, 주식시장 붕괴 같은 대규모 충격을 받으면 대중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정부는 그 틈을 이용해 경제적 쇼크요법을 밀어붙인다.

    하지만 우리는 이 책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그것들이 훑고 지나가면 세상이 어떤 참혹한 얼굴을 내미는지를.

    누군가의 통렬한 웃음 뒤엔 반드시 그 누군가의 고통스런 피눈물이 있다는 것을.

  •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국민경제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그러나 경제력이 취약한 세계의 어떤 국가에나 잔인성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유방...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국민경제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그러나 경제력이 취약한 세계의 어떤 국가에나 잔인성과 탐욕으로 가득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국부를 착취한 밀턴 프리드먼과 그 추종자들, ‘시카고 경제학파’, 일명 ‘시카고 보이즈(Chicago Boys)’가 발을 디디지 않은 곳이 없다.

    “Shock Doctrine"은 국가(민)경제 및 사회에 대한 충격을 인체에 대한 생물학적 충격과 대비하여 생체적 비유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그 공포와 혹독함, 잔인성,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해부하고 있다.


    이 저술은 크게 세부분으로 구분하여 이해 할 수 있다. 그 첫째는 美중앙정보국(CIA)의 사주를 받고 진행된 캐나다 맥길大의 인간에 대한 전기충격 실험과 그 의미, 고문방법으로서의 활용, 그리고 시카고大의 밀턴프리드먼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근본주의자들의 재난자본주의 본질을 성찰한다. 둘째로는, 이들이 어떻게 세계경제를 식민화하였는지, 바로 ‘쇼크(Shock)요법’을 어떻게 전개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획득하였고, 그들이 획책한 대상 국가들의 참상은 어떠하였는지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끝으로, 재난자본주의의 현상과 이 충격의 무덤에서 제3의 길을 모색해 새로운 경제도약을 향해 나아가는, 즉 인간적 삶을 추구해 가는 남미국가들을 중심으로 인류 미래의 가치체계를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있다.


    인간의 뇌를 백짓장처럼 만들고 새로운 기억을 주입시키면 완벽하게 새로운 인성을 심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狂人, 맥길大 심리학교수‘이웬 카메론’의 인간 전기충격실험은 실로 그 탐욕스러움에 혀를 내두르게 한다. 지속적인 전기충격과 다량의 환각제, 화학물질을 투여하여 기억을 지워나가는 이 끔직한 인간개조 실험은 오늘날 CIA 고문기법의 핵심을 이룬다. 이 실험은 결국 인간성만을 황폐화시키고 정상인을 정신분열자로 둔갑시키는 역할 이외에는 어떠한 의학적 성과도 얻지 못한 잔인한 인체실험이었으며, 다만 고문기법으로서 환영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기충격 실험, 즉 충격(공격)을 가해 하얀 백지처럼 만들어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면 의도한바 대로 이상을 실현 할 수 있다는 망상을 경제이론에 그대로 이식한 자들이 바로 밀턴 프리드먼과 그 추종자들, 1970년 이래 오늘의 미국자본주의, 아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외치는 ‘시카고 보이즈’다.

    케인즈의 공공정책부양과 서민복지시스템을 포함하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완전한 자유방임적 근본주의적 자본주의를 주창한 시카고 보이즈(Chicago Boys)가 미국정부와 자본가들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초로 공격을 가한 국가는 남미의 칠레정권이었다. 오랫동안 서구자본에 침탈된 사업들을 공기업화하고 공공서비스를 강화하여 수탈로 신음하던 국민경제를 복원하려던 1970년의 칠레정권은 미국의 쿠데타지원으로 축출당하고, 시카고 보이즈로 구성된 정부가 구성되기에 이른다. 이 사악한 자본주의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물가와 세금을 올리고,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헐값에 사들이고 전기, 상수도, 의료, 언론 등을 장악하여 민간경제를 주물럭대는 것이다. 이의 실현을 위해 이들은 우선‘쇼크요법’을 사용한다. 바로 국민과 국가를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여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 몰아넣는 것이다. 반대세력이나 이견을 가진 자들은 모두 감금과 고문으로 회유하고, 그렇지 않으면 살해하여 피가 낭자한 공포가 같이하는 세상으로 만들어 넣었다. 그리곤 그저 부패한 독재정부 또는 전제정권과 결탁하여 부를 주워 담는 것이다. 헐값에 팔아넘긴 공기업의 댓가는 부패한 정권이 가져가고, 거저 챙긴 막대한 부는 시카고 보이들, 미국자본의 넘치는 몫이었다. 대신 국민들의 대다수는 빈곤으로 추락하고 국가경제는 참혹할 정도로 피폐해지는 결과만 남는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의 실체이다.


    ‘남미 원추지대’로 표현되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등 남미국가들이 한결같이 프리드먼의 시카고보이들로 구성된 미국의 사악한 자본주의에 의해 극단적 충격요법을 맞이했다. 바로 오랜 서구의 식민화로 신음하던 이들 국가들에 경제개발자금을 지원해준다는 명분하에 강요된 Shock Doctrine이었다. 상상을 넘어서는 막대한 부의 창출에 맛들인 미국 자본주의는 쇼크를 그칠 줄 몰랐다. 1990년 초의 몰락한 공산주의 국가 러시아의 옐친과 공모한 대대적인 공포정치와 민영화의 사례에서부터, 중국의 덩 샤오핑의 천안문사태로 이어진 폭력과 공포의 쇼크와 시장경제의 도입, 남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이라크 등의 쇼크요법과 파렴치한 착취, 자본수탈의 사례가 끝없이 이어진다. 여지없이 진행되는 자본주의의 무차별적 공격, 쇼크와 공포, 그리고 민영화, 자본 약탈, 남는 것은 국부를 착취당한 국민들의 빈곤심화와 황폐한 도시, 신음하는 농촌의 어두운 그늘만 있다. 그리곤 시카고 보이들과 사악한 미국자본은 떠나버렸다.

    여기서도 드러나듯이 자유시장경제,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쇼크를 주고 반대세력을 숙청하는 프로그램이 전제가 되는 독재 내지 전제정권을 그 기초로 하고 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은 시카고보이즈의 이 잔인하고 혹독한 수탈을 피해갔을까? 1997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한국자본시장 공격은 외국인 투자 자본을 급속하게 한국에서 이탈하게 만들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고 급기야는 외환위기의 국면에 이르렀다. 국가경제가 휘청거려 대외차관이 절실할 때 미국정부와 세계금융시장은 한국경제가 완전히 침몰 할 때까지 외면했다. 그리곤 때가 오자 - 충격으로 경제적 공포와 두려움으로 정부와 국민이 정신을 잃어버리자 - 시카고 보이들이 이끄는 IMF는 오만한 얼굴로 구제금융을 들고 나타났다. 역시 조건이 있었다. 바로 대기업 및 공기업, 금융기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인력삭감), 그리곤 조속한 민영화조치(기업 매각), 정부예산의 긴축 즉, 공공정책 집행의 축소 등이 그것이다. 미국금융자본에 종속된 한국경제는 불가피한 것이었고 차기 대선후보자들까지 이 조건을 지키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서야 비로소 그 더러운 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 1910년 경술국치에 이은 20세기말의 또 한 차례의 국치일이었다.

    이때 우리의 은행들과 D자동차를 비롯한 S자동차, 중공업 등 대기업들의 지분이 무더기로 실제시장가의 10%도 안 되는 가격에 그들의 손아귀로 넘어갔다. 시카고 보이즈의 이념으로 무장된 네오콘은 단기투기자본까지 동원하여 한국기업들을 유린하였다. 그들은 천문학적 이익을 가지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미국의 자본주의가 한국시장을 그들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시장으로 공격을 시작하고 있다. 다시 반복되는 환율의 통제 불능 사태, 금융쇼크(Shock)!, 다시 밀려오는 두려움에 안달하던 한국경제, 원-달러 통화스왑으로 달러 수혈, 공기업의 인원 감축시작, MBC방송을 시작으로 공기업 민영화의 목소리가 MB정부로부터 스멀스멀 기어 나오고 있다. 그리곤 규제의 무차별적 해제, 즉 자유방임적 자유시장경제 바로 자본주의 근본주의의 전형인 프리드먼식 착취경제시스템으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45조원이나 소요된다는 4대강 유역 개발사업의 재원조달은 어디서 할 것인가? 가뜩이나 가벼워진 국민의 주머니, 세금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인가? 누굴 위해서? ... 부자들을 위해서, 재벌을 위해서, 미국 자본주의자들을 위해서... 주시할 일이다! 답답하다...

    이렇듯 미국 금융자본(IMF, 세계은행 포함)에 의존경향이 큰 국가는 예외 없이 시카고보이즈, 그리고 그들의 이념을 추종하는 자본가세력의 사냥감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세계화란 프리드먼식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의 모습을 하고 수탈과 폭력으로 점철되어있다.


    이러한 '쇼크독트린(Shock Doctrine)'은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그 실체를 드러낸다. 9.11테러로 지칭되는 사건은 이 천박하고 폭력적인 미국의 자본주의자들에게 미소를 짓게 했다. 더 할 수 없는 매혹적인 부(富)창출의 아이디어를 안겨주었다. 바로 ‘재난(災難)자본주의’라는 브랜드를 공고하게 하여주는 아이템이 되었다. 정부의 간섭이 배제된 완전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프리드먼과 추종자, 체니, 럼스펠드, 조지 부시...는 국가안보력의 증강, 확충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안보, 군사기능을 민간화하기 시작했다. 제약, 무기, 보안시스템, 경비회사, 구호식품, 군대..., 재난은 곧 부를 창출하는 경제아이템이 되었다.


    이라크에 대한 침공은 럼스펠드를 비롯한 이들 재난자본주의자들에 의해서 오랜 기간 계획된 자본수탈프로그램이었다. 원유를 비롯한 중동지역의 부를 착취하기 위한 정교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군사작전도 재건계획도 이미 산업이었다. 때려 부셔서 아무것도 없게 만들고 다시 세우고, 부숴버릴 때 돈 벌고, 다시 세우며 돈 버는 재난자본주의는 시카고보이즈의 일대 쾌거였다. 이라크의 국부는 침략자 미국의 것이었다. 이라크인들은 그네들의 재건사업에서조차 철저히 배제되었다. 이제 재난은 곧 경제부흥, 부의 증대하는 공식이 확고해졌다.  즉 소수의 부자는 더욱 엄청난 부자가 되었고, 대다수의 국민은 가난해지는 공식.

    스리랑카를 휩쓴 쓰나미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보이는 팔레스타인과 인접국가에 대한 오만한 비타협 행위에서, 그리고 태풍 카트리나가 쓸고 간 미 서부지역 뉴올리언즈의 황폐화된 현장에서 ‘재난자본주의’의 그 더럽고 사악한 탐욕에 찬 자본주의를 본다.


    이 걸작중의 걸작인 ‘나오미 클라인’의 자본주의 모순과 실태에 대한 적나라한 통찰은 확고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시장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적 사회주의”로 다시금 30년간의 독재와 전제정권하의 자유주의시장경제로 신음하던 빈곤을 털어내고 재건하려는 남미원추지대 국가들의 새로운 모색에 격려를 보내고 있다.

    어려운 재정은 서로 인접한 그네들의 원추지대국가들이 블록화하여 상호 지원하는 체제로 발전 성숙시키고 있다. 무역은 현찰이 오가는 거래가 아닌 바터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으며, 외국기업에 침탈된 공공 서비스 를 위한 기업은 다시 공기업으로 전환하고 있는 등 공적투자의 확대와 국민의 자유로운 시장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더구나 IMF나 세계은행의 자금지원을 거절하고 미국금융자본과의 거래를 최소화하였을 뿐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들 국가가 새로운 행보로 정한 제3의 길이 인류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실체에 혹독한 시련을 겪은 남미국가들,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그들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더구나 이태리, 프랑스 등 영국을 제외한 유럽 국가들의 대다수는 신사회주의 노선을 걷고 있으며,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은 복지사회국가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유독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란 미국의 행보에 보조를 맞추려는 유일한 국가가 되려는 한국을 이해할 수가 없다. 여전히 미국금융시장에 발목이 붙들려 있고, 미 달러에 직접 연동하는 환율체제를 고집하는 한국정부, 가장 심각한 모순을 지니는 근본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을 모방하는 한국경제가 더욱 안타깝다. 자본주의의 모순과 부조리,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의 극악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이처럼 명쾌하고 지적(知的)으로 해부한 저술의 출현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21세기 걸작중의 최고의 저작이다. 해박함과 열정, 지성에 그저 탄성만을 질러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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