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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의 탄생(한국경제대안 시리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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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쪽 | A5
ISBN-10 : 8957690875
ISBN-13 : 9788957690871
괴물의 탄생(한국경제대안 시리즈 4) 중고
저자 우석훈 | 출판사 개마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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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2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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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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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경제의 이름은 '괴물'이다!
'괴물' 경제, 그 해체의 열쇠는 세 가지 키워드에 있다!

개발독재·압축성장·중앙집중화로 요약되며, 2~3%로 추정되는 지배층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구조와 서울중심주의 및 건설자본주의로 과도하게 집중된 한국경제로 인해 이십대, 여성, 지방 거주자를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은 지옥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 '인간의 얼굴을 기대할 수 없다며, 저자는 '인간의 얼굴'이 지워진 오늘날의 한국 경제에 '괴물'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한국경제대안 시리즈] 마지막 권인 이 책에서 저자는 '괴물'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살펴보고, 괴물 해체의 키워드인 '제3부문'에 대해 논의한다. 제1부에서는 제3부문에 대한 논의의 흐름을 일별하면서, 저자는 특히 제1부문(정부 혹은 국가라는 이름의 공공부문)이나 제2부문(시장이 작동하는 기업부문)과는 다른 작동원리를 보이는 제3부문의 등장에 주목한다.

제2부에서는 한국 경제의 지난 역사를 개괄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괴물로 탄생하게 된 괘적을 펼쳐 보인다. 마지막 3부에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3개의 과정에 대한 논의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사교육을 해체하고 교육문제의 대안을 모색하며, 한국 경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사회적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제3부문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한국경제대안 시리즈
이번 시리즈는 1권 『88만원 세대』를 시작으로 2권 『조직의 발견』, 제3권 『촌놈들의 제국주의』, 제4권 『괴물의 탄생』으로 이어가며 한국 경제가 맞닥뜨린 위기의 핵심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하나의 불행이 끝나면 더 큰 불행이 온다'는 상황 인식을 전재로 하여, '공포 경제학'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저자소개

지은이 우석훈

서울에서 태어나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인생의 4분의 1을 독일ㆍ프랑스ㆍ영국ㆍ스위스 에서 지냈고, 유엔 기후변화협약의 정책분과 의장과 기술이전분과 이사를 마지막으로 국제협상과 공직에서 은퇴했다. 그 시절에 만들어낸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은 이한동 총리 때의 「기후변화협약 2차 종합대책」이다. 이후 ‘명랑주의’를 삶의 신조로 택하고 나서 비로소 인생의 행복을 찾았다. 현재 성공회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고, (주)한국서부발전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늘 자신을 ‘C급 경제학자’라고 소개한다.
지은 책으로 『아픈 아이들의 세대』『음식국부론』『한미FTA 폭주를 멈춰라』『88만원 세대』『명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촌놈들의 제국주의』『직선들의 대한민국』『조직의 재발견』이 있다.

목차

책머리에
여는글 : 우리들의 ‘위대한 선택’에 관하여

1부 세계 경제의 흐름과 경제이론의 변화
첫번째 강의 개강:한국에서 경제학을 한다는 것
두번째 강의 자본주의의가 가장 아름다웠던 18세기
세번째 강의 위기 그리고 또 위기:마르크스와 케인스의 등장
네번째 강의 국가와 시장의 경쟁, 그리고 제3부문

2부 괴물의 탄생 : 한국 자본주의의 형성과 위기
다섯번째 강의 압축성장과 국가의 역할
여섯번째 강의 ‘삼성공화국’의 등장과 거듭된 시장의 승리
일곱번째 강의 중앙형 시스템의 비극, 그리고 토호와 자치 문제
여덟번째 강의 괴물의 탄생, 실종된 제3부문과 파시즘

3부 괴물의 해체 : 한국 경제의 대안과 3가지 과제
아홉번째 강의 한국 경제의 대안에 임하는 자세:고용,공공성,생태-문화적 가치
열번째 강의 사교육 해체와 교육문제의 대안
열한번째 강의 ‘고담’ 대구와 ‘토건’ 전주;토호구조,자치,문화
열두번째 강의 한국 경제의 새로운 전환, 제3부문을 위한 노력:삼각 균형의 국민경제론
열세번째 강의 종강:세계 경제에서 강국 경제가 갖는 의미와 그 교훈

닫는글 : 우리는 지는 법이 없다!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괴물’경제, 그 해체의 열쇠는 ‘제3부문’에 있다! 당신은 한국의 평균가구라 할 4인가족의 가장으로서 자신이 살 집 말고도 물려줄 30평짜리 아파트를 자녀수만큼 가지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수년 내 IMF 환란 때와는 비교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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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물’경제, 그 해체의 열쇠는 ‘제3부문’에 있다!

당신은 한국의 평균가구라 할 4인가족의 가장으로서 자신이 살 집 말고도 물려줄 30평짜리 아파트를 자녀수만큼 가지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수년 내 IMF 환란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엄청난 파고로 들이닥칠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당신은 전혀 안전하지 않다. 현재대로라면 한국 경제의 앞날에는 경제의 상/하층부가 극단적으로 이원화된 중남미식 8자형 경제로 깊숙이 빨려들거나 그 파국을 파시즘에 기대어 해결하는 극우파 경제의 비극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저자는 이 우울한 경고등 한켠에 실낱같은 희망의 파란등 하나를 켜두고, 이 대전환의 기로에 선 우리의 선택에 대해 함께 고민해볼 것을 제안한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던 환상은 여지없이 깨지고, 경제적 약자들이 그야말로 ‘생지옥’에서 몸부림치게 만드는 지금의 한국 경제를 한마디로 무엇이라 이름 붙일 수 있을까? 저자는 홉스의 용어를 빌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사회를 지배하는 최고의 법칙이 된 이 상황을 ‘레비아탄’, 즉 ‘괴물’이라 부른다. 2~3% 정도로 추정되는 지배층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구조와 서울중심주의 및 건설자본주의로 과도하게 집중된 경제가 결합되어 탄생한 이 ‘이상한 레비아탄’이야말로 지금 한국의 자화상이다. 그런데 이 괴물은 이제 갓 탄생했을 뿐이다. 이 괴물이 몸집을 더욱 불려 우리 모두를 집어삼키도록 놔둘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해체하여 정상적인 국민경제로 돌려놓을 것인가?

이는 대통령인 이명박의 선택보다는 침묵하는 다수 민중의 손에 달려 있고, 대변받지 못하는 조용한 다수, 정확히 표현하면 지금 집이 없거나 있어야 아파트 한 채 정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에 달려 있다. (…) 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게 될 이 선택을 이 책에서는 ‘위대한 선택’이라 부르도록 하겠다. 훗날, 한국의 역사가 그 선택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23~24쪽)

괴물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저자는 이 책의 1부에서, 경제학이 애덤 스미스를 시작으로 존 스튜어트 밀, 마르크스, 왈라스, 케인스를 거쳐 최근 칼 폴라니나 마르셀 모스 등에게서 그 싹을 보이고 있는 제3부문에 대한 논의(공동체, 호혜, 공정 등을 말하는 ‘사회경제’)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을 일별한다. 이는 이른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혹은 ‘신뢰의 자본주의’를 향해온 과정으로, 저자는 특히 제1부문(시장이 작동하는 기업부문)이나 제2부문(정부 혹은 국가라는 이름의 공공부문)과는 다른 작동원리를 보이는 제3부문의 등장에 주목한다.
이어 2부에서는, 이런 경제학사의 흐름과는 달리 개발독재ㆍ압축성장ㆍ중앙집중화로 요약되는 한국 경제의 지난 역사를 개괄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가 괴물로 탄생하게 된 궤적을 펼쳐 보인다. 박정희의 ‘경연적 시장(contestable market)’에 의한 개발모델로써 일궈낸 ‘한강의 기적’ 이래, 1980년과 1998년 두 차례의 경제공황을 거치면서도 한국 경제는 그 시스템의 본질적 변화를 도모하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의 해일에 휩쓸리고 말았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노선이 노무현 정부 시절로 건너오면서는 세계적인 ‘분산형 경제’의 흐름과 상관없이 더욱 ‘토건국가’를 향해 매진하게 했다. 이와 동시에 물가상승률과 이자율을 잡지 못하면서 더해진 고용불안으로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적 기반까지 무너져 갔다. 2004~2005년 즈음에 이르러 가장 ‘약한 고리’, 즉 이십대, 여성, 지방 거주자를 비롯한 경제적 약자들부터 지옥 같은 생활에 빠지게 되고, 이어 중산층마저 붕괴되기 시작한다.
결론적으로 이제 한국 경제는 다양성이 사라지고 승자독식의 비효율만 남는 중남미형 경제로 점점 더 깊숙이 빠져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저자는 그 증후를 주거공간, 교육기관, 시장의 분리에서 찾는다.

먼저 주거공간에 대해 살펴봅시다. 여기에서도 지표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째 ‘요새주택’이 등장했는가와, 둘째 그 요새주택을 폐쇄적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생겨났는가를 따져보게 됩니다. 한국에서 최초의 요새주택은 대치동의 ‘타워팰리스’로 볼 수 있는데, 이 주택 양식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섞여 살지 않겠다는 의지를 목도하게 됩니다. (…)
다음 조건인 교육의 분리에도 단계가 있지요. 먼저 상류층과 하류층의 교육기관이 분리되는 단계, 이어서 상류층이 외국에서 교육받는 단계, 그리고 그렇게 외국에서 돌아온 상류층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단계,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은 첫째와 둘째 단계가 불완전하게나마 진행되었고, 셋째 단계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중남미에서 그 마지막 단계를 완성한 ‘시카고 보이’들이 그랬듯이, 그들이 경제각료를 비롯한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교육의 분리는 완전하게 끝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8자형 경제의 마지막 조건으로, 시장의 분리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 문제는 하이엔드와 로엔드 시장의 분리, 그리고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의 분리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이 현상은 2005년 이후 한국에서 더욱 강화되었고, 쇠고기 같은 경우는 수입 쇠고기와 한우로 완전히 두 개의 시장이 분리됩니다. 여기에는 문화적 취향, 식품안전의 문제, 생태에 대한 윤리적 문제 등이 동시에 개입되는데, 역시 그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것은 소득 수준이지요. (185~188쪽)

이러한 과정을 저자는 한마디로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린 자본주의’, 곧 괴물로 명명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박정희 이후로 형성된 정부의 리더십은 노무현과 함께 한국에서 사라지게 되고, 아울러 절차적 민주주의만 잘 챙기면 경제민주화도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던 일부의 희망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을 축으로 하는 대기업은 한국에서 승리하게 되고, 드디어 그들의 소망이던 재벌시대의 CEO를 대통령으로 세우게 됩니다. (152쪽)

괴물 해체의 세 가지 키워드

이렇게 탄생한 괴물이, 박정희의 유신경제 이래 여전히 성장신화에 매몰된 채 아직도 ‘747경제’ 운운하고 있는 와중에서 제로 성장 혹은 마이너스 성장을 만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 괴물이 혹여 훗날 우리가 ‘MB파시즘’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를 그런 난동을 부리기 전에 해체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일까? 저자는 그 핵심은 한마디로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은 줄이고 지식과 문화의 투입은 늘리는 국민경제”라고 말한다.

1) 사교육을 해체하고 교육문제의 대안을 모색하자!
한국에서 사교육 문제는 단순히 부와 가난의 대물림 현상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국민경제 차원에서 지식경제 혹은 지식의 재생산에 이 문제가 절대적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최소 GDP의 4~5% 정도를 교육비로 지출하는데, 이렇게 교육받은 우리의 2세들이 국제적으로는 아무런 경쟁력이 없다.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갈 길은 무엇인가?
저자는 우선, 국민의 사교육받을 권리를 잠시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위해 정지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다. 예컨대 대법원에서 최소한 경과적 조치로라도 사교육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열어준다든지 학부모들이 사교육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동시에 중등교육에서 스위스ㆍ스웨덴ㆍ핀란드 등의 나라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기반과 문화기반을 만들어주자는 것. 표준교육은 최소한으로 하고, 개개인이 원하는 지식과 문화교육 비중을 높이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시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지식과 문화 프로그램들을 사회가 충분히 제공하자고 말한다. 더불어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국공립대 지원을 늘리고 공공대학의 질을 높이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한국 경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한국 경제의 생태적 전환을 이루려면 중앙형 토호와 지역형 토호들이 이미 지역 토지의 60~80%를 장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땅값이 올라가지 않게 하면서도 지역의 사용가치 혹은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역의 발전 방향을 잡아야 한다. 좀더 원칙적으로 말하면, 경제적 성과의 지역 순환성과 내재성, 문화적 특수성들을 높여나가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일단 두 개의 ‘옵션’이 있다. 첫째, 정상적인 지자체 선거를 통해서 토호들 혹은 토호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게 너무 뻔한 사람들이 지방자치에서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한국 지방자치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저자는 일종의 연방제를 도입하여 지역정치에 의한 한국의 중앙화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 상ㆍ하원 양원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한다. 일종의 ‘창조적 파괴’를 위해 구조적 충격을 주는 방식이라고 하겠다.

3) 발상의 전환으로 제3부문을 강화하자!
제3부문이란 달리 말하면 ‘사회적 경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공부문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던 사회주의 이념과도 다르고, 시장의 원칙에 의한 이윤 극대화를 주장하는 대기업의 작동원리와도 다르다. 굳이 따지자면 ‘무정부주의’ 혹은 ‘지역공동체주의’에, 때로는 ‘호혜reciprocity’나 ‘공정성’ 같은 것들에 훨씬 가깝다. 생시몽의 조합주의 혹은 종교에 기반을 둔, 초기 도시빈민과 노동자들의 유통조직에서 출발한 생활협동조합, 또는 스위스의 경우처럼 대형 할인매장이 도시로 밀고 들어올 때 생겨난 소상인연합의 경우나, 덴마크와 영국의 소규모 자영농들을 중심으로 한 농민운동단체, 혹은 프랑스의 소규모 가족형 기업들의 경우가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활동방식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이는 ‘사회적 기업’도 이러한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제3부문을 지금부터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낼 것인가가 지금 한국 경제에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이며, 이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략 다음 세 가지 경로가 있다고 말한다.
첫번째 경로는 생활협동조합의 ‘구심점’이 되어줄 수 있는 전통적인 사회기관인 종교기관들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종교기관이 했던 것과 같은 일을 이 땅의 종교기관들도 해준다면, 한국은 훨씬 빨리 제3부문을 키워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경로는, 주로 미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기업들이 공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금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한다. 지금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유휴 자금의 일부를 사회적 부문에 내놓는다면, 그리하여 공적이지만 정부를 통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돈을 10조 정도만 조성해준다면, 마치 경제에서 우리가 압축성장을 했듯이 제3부문의 최초 형성 기간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번째 경로는, 스웨덴이나 스위스 혹은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기금을 대주는 방식을 도입하자는 말은 아니다. 사회적 기업에서 ‘인큐베이팅’이라 표현하는, 출범시키고 일정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지원한다거나 생협에 매장 정도를 대여해주는 방식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한국에서 정상적인 제3부문이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형성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음으로 해서 얻어진 ‘숙련’을 통해 지식이 깊어질 것이고, 사회 전체가 갖는 지식 총합이 마치 국가와 대기업만이 존재하던 듯한 경우보다 훨씬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활동과 함께 움직이는 지역기반, 혹은 특수지식을 갖춘 자영업자들이 움직일 공간이 넓어지겠지요. 무엇보다도 이런 상태에서는 비로소 문화의 다양성이 고취되고, 결국은 사회적 낭비만을 만들어낼 승자독식 사회의 비효율성이 완화될 것입니다. (…) 저는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태는 지옥이고, 그렇다고 조직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태(즉 사회주의 상태)도 또 다른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것인가, 그게 학자로서의 저에게 던져진 큰 질문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불안하지만 안정성을 잃지 않는 국민경제,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혹은 ‘신뢰의 자본주의’라고 생각하며, 한국 경제의 대안이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3부문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그것이 곧 장기적으로 평화를 담보하는 평화경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만 지금과 같은 토목경제가 해체되고, 한반도 생태계와 국민경제가 최소한의 공존을 추구할 수 있는 생태적 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266~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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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뷰

  • 괴물은 이미 탄생했는데 | th**ll5 | 2016.12.25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88만원 세대’로 21세기 착취 경제의 혹독한 패러다임을 제시한 우석훈은   ‘경제 대안 시리즈’로 꾸준히 한...

    ‘88만원 세대21세기 착취 경제의 혹독한 패러다임을 제시한 우석훈은

     

    경제 대안 시리즈로 꾸준히 한국의 몹쓸 세상을 파헤쳐 오고 난관을 타계할 방안을 제시해 왔다.

     

    경제학자로 다른 분야를 손대지 않아도 경제만 심도 깊게 분석만 했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한국의 고질적인 만성적 문제가 그의 저서에서 무수히 쏟아져 나온다.

     

    경제 대안 네 번째 시리즈 괴물의 탄생은 이미 탄생한 괴물에서

     

    더 악랄한 괴물의 탄생을 염려해서 쓴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이 나온 시점은 2008년으로 MB의 실정과 폭정, 무지가 본색을 드러낸 해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과의 단절을 기조로 4대강 사업,

     

    무효화 시키려 했던 세종시의 어쩔 수 없는 추진, 북한과의 대결을 강경하게 맞서고

     

    무리한 한미 FTA 추진으로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용산 참사에서 철거민들을 학살한데다가

     

    온갖 국권 이권 사업을 자신 집안의 부정 축재로 채우고

     

    열심히 세금을 축냈다는 점은 박근혜와 상박을 이루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 중 하나라는데 이견이 없다.

     

    본 저작은 서두를 일반 경제 이론을 설명하는데 할애하며

     

    특히 독자들 중 골치 아픈 경제원리를 뛰어넘고 싶은 분들은 그래도 된다고 하면서

     

    본격적인 얘기는 2한국자본주의의 형성과 위기부터 시작 된다.

     

    2부부터 시작되는 얘기는 예상외로 노무현 정부의 경제 정책 질타다.

     

    현재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감정적이고

     

    정권 집권의 야욕이 투영된 비난과 힐난이 아닌 신자유주의라는 몹쓸 이념에

     

    효과적인 대안과 대저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이를 노무현 정부의 실정으로 꼬집으며 그 무능에 대해서 거침없이 비판한다.

     

    그러나 저자가 비판하는 이는 노무현뿐만 아니라

     

    한국의 근본적인 경제 문제의 해결 능력이 없는 기득권층들이다.

     

    아울러 SKY로 대변되는 명문사학의 독점적 권력,

     

    전반적으로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이며 파급효과가 적은 입시학원의 존재를 기생경제라 칭하며

     

    경제에서 사회 전반으로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여기에 6.25이후 친미를 절대적 기조로 여기며 유럽의 사민주의를 완벽하게 도외시하고

     

    시카고학파로 대변되는 미국식 경제 정책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이를 적용하려는 이들의 끔찍한 시도를 경계한다.

     

    특히 멕시코부터 칠레까지 중남미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은 덴 미국의 치명적인 입김이 작용한데 있다.

     

    1973년 칠레의 최초 공산당 대통령 살바도르 아옌데는

     

    민주적인 선거로 시민들의 투표로 당선됐음에도

     

    피노체트 군부의 총탄에 911일에 서거한다.

     

    피노체트를 지원한 이들은 미국 CIA인 것은 다 아는 것이고

     

    미국의 세계 전략은 독일의 악랄함 못지않다는 건 현재에도

     

    미국이 멕시코와 중남미에 행하는 정책과 이곳에 사는 히스패닉 계열의 사람들을 천시한다는 점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미국의 경제정책은 불관용을 고수하고 불공정하며

     

    19세기 군사력을 앞세운 식민지 경영과는 양상이 달라진 또 다른 제국주의에 다름 아니다.

     

    상업영화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미국 경제의 민낯과 그 탐욕의 위험성이 수없이 제시되어도

     

    경제계에 있는 주류학파들은 앵무새처럼 미국 만세를 외치고 있고

     

    계속해서 그 의존도가 높아짐으로써 미국의 식민지를 자처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우석훈은 이런 양상이 지속될 경우 저서 표지에 나타난 공식대로 서울 특별시민에 SKY출신에다

     

    새누리당 조중동의 연합이 이뤄낸 2~3%에 달하는 이들만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게 될 거라는 끔찍한 결론을 도출한다.

     

    그러나 더 충격적 인건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지 8년 후인 현재 저자의 제안자체가 효과가 없을 정도의

     

    부정부패를 뛰어넘는 최악의 막장 드라마가 현실에서 드러났다는 점이다.

     

    선친의 대를 이어 권좌에 오른 정신병자 딸내미가 한 국가를 사영화하는데 성공했고

     

    제왕으로 보였던 박근혜 배후에 시험 문제 하나 풀지 않고 단대를 졸업했다는

     

    무당 출신 최순실의 세금 독식과 온갖 부귀영화와 권력을 농락했다는 현실은

     

    이 저서가 분석한 한국의 끔찍한 현실이 아니라

     

    어떤 수식어를 갖다 대입해도 형언하기 힘든 지옥도의 현실화가 재현된 모습이다.

     

    엄청난 추문이 벌어진 지옥에서 점차 지옥을 구성하던 제정신이 아닌 한국의 민낯 일부가

     

    우석훈이 대안으로 제시한 저서 시리즈에 끊임없이 등장한 건 이 저서 시리즈의 뛰어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한국의 기형적인 경제에서 야기된 취업난, 부조리, 비정규직과 같이 직접적으로 연관 된

     

    문제의 인과 관계를 탐색하고자 펼쳤던 그의 저서는

     

    사회학적으로 색다른 세대론과 경제와 사회의 밀접한 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줬다.

     

    현재 야기된 이 끔찍한 지옥도도 B급 경제학자를 자처하는 그의 시선에서 어떻게 묘사될지가 궁금하다.

  • 토건국가의 시작 | sn**e86 | 2013.11.11 | 5점 만점에 3점 | 추천:0
    이 책에서의 논의는 크게 3가지다. 제3부문을 강화해서 시장-정부-3부문의 3자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지키는...
    이 책에서의 논의는 크게 3가지다. 제3부문을 강화해서 시장-정부-3부문의 3자 균형을 맞추는 것이 국민경제의 건전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지방토호-토건귀족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점. 그리고 사교육 문제. 개인적으로 이 3가지의 문제점 제시에 대해서 나는 전적으로 우석훈 교수에 동감한다. 하지만 일부 개별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상당수 있다. 내 생각에는 아직 우석훈 교수는 솔직하지 못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정치적 지향점이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학자로서의 그의 분석에 영향을, 안 좋은쪽으로, 미치는 것 같다.

    대표적으로 외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외고의 문제점은 동감하지만, 우석훈 아저씨의 약점인 프랑스-유럽홀릭적인 서술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외고가 그렇게 문제라면 그랑제꼴 체제 성립한 프랑스는 나폴레옹 이후 경제학자가 참고 넘어갈 수준을 넘어선 건지? 이튼으로 대표되는 영국은 어떻고? 미국의 아이비리그들과 프리스쿨들은? 고속철 개통과 동시에 리옹의 부자들이 전부 파리로 이주했다고 서술하면서도 프랑스의 파리 집중화 현상은 별다른 설명이 없이 한국에서의 서울 집중화만 암울하게 서술하는 것도 비슷한 경향. 물론 서울집중화는 문제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면적이나 인구를 단순비교하더라도 한국이 서울외의 다른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인지는 의심스럽다. 서울집중화에 대한 대안이나 비판의 사례로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규모의 국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편 노무현 정부의 토목형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우석훈의 분석은 의외로 솔직하다. 행정수도-지방혁신도시-강남 건축제한이라는 3종 크리로 전국적인 부동산값을 2배 이상 올림. 물론 유동성 증가로 인하여 어차피 땅값은 올랐겠지만 당시의 망국적인 부동산 값 상승은 전적으로 노통 책임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동산 값 상승의 이익은 지방 토호들이 얻었다는 분석도 타당. 
  • 저자인 우석훈씨에 대한 소개로서 금융경제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원이라고 한겨레에 나와있어 잠시 혼동했다. 이름이 비슷한 연구소로서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등이 있어 관변 연구소에서 이런 책을 용감하게도 썼다는데에 놀랐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우석훈씨가 연구원으로 있는 금융경제연구원은 금융노조가 설립한 연구원이다. 88만원세대 등 비교적 화재가 된 책조차 읽지 않았지만 4부작의 마지막권을 주문한 것은 그가 짧은 기간에 네 권이나 되는 적지않은 분량을 내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다. ...

    저자인 우석훈씨에 대한 소개로서 금융경제연구원에 소속된 연구원이라고 한겨레에 나와있어 잠시 혼동했다. 이름이 비슷한 연구소로서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등이 있어 관변 연구소에서 이런 책을 용감하게도 썼다는데에 놀랐었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우석훈씨가 연구원으로 있는 금융경제연구원은 금융노조가 설립한 연구원이다. 88만원세대 등 비교적 화재가 된 책조차 읽지 않았지만 4부작의 마지막권을 주문한 것은 그가 짧은 기간에 네 권이나 되는 적지않은 분량을 내어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다.

     

    우선 책에서 논의하는 괴물은 현재 한국사회의 지배계층이라고 말해지는 SKY 학벌과 땅부자와 그들의 나팔수인 조선일보 그리고 정치적 대변자인 한나라당을 의미한다. 아마 저자도 그리고 나도 학벌에는 이 무리에 속하겠지만 이들의 특징은 기생적인 지대 추구집단이라는 점이다. 노동이나 그 결과물인 자본처럼 생산에 기여하기 때문에 자신의 몫이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지대는 제도적 독점적 장벽에 의해 소득을 분배받는다. 지대는 경제학의 일반적인 원리인 경쟁을 통한 궁극적인 협조가 아니라 배타적이고 기생적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후생경제적 입장에서 볼 때 지대는 사회에 부가가치를 더하지 않고 단지 배분할 뿐이므로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지기도 한다. 우리 사회의 지배계층으로 스스로 자부하는 그 집단이 배타적이고 부도덕하며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데 완고한 까닿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자는 지대추구 집단인 괴물의 탄생을 노무현 정권시기로 잡고 있다. 박정희 시대부터 괴물이 한국현대사를 관통하여 지배했다는 통상적인 인식과는 달리 저자는 과거 독재정권의 경우 괴물이 실제적으로 한국사회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8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인 사회의 민주화의 추진으로 독재정권의 권력이 국민에게 이양되는 과정에서 괴물이 실제적인 지배계층으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마침내 IMF라는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괴물은 이명박이라는 하수인을 대리로 집권하였다.

     

    괴물의 공포스러운 점은 그들이 이제 우리 사회의 명실상부한 지배층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향후 다가오는 경제위기를 파시즘적 방식으로 대처하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대추구의 사회는 근본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대의 추구는 노동보다 훨씬 달콤해 보이므로 사회는 생산보다는 지대의 추구로 나아가려는 유인이 발생한다. 지대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지대의 근거가 되는 자산의 가치는 높아져 지대가 일시적으로 순환적으로 커지게 된다. 하지만 지대란 근본적으로 생산된 부가가치의 이전일 뿐이므로 어느 순간 기대가 바뀌면 자산의 가치는 폭락하지 않을 수 없다. 2000년대 중반에 우리 사회와 주요국에서 겪은 부동산 boom and burst는 지대추구의 귀결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버블이 꺼질 때 어디에서나 혼란과 위기가 발생하지만 사회의 성격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비교적 평화적인 해법을 동원하겠지만 파시즘적 전통을 가진 국가의 경우 훨씬 폭력적인 과정을 밟는다. 예를 들어 최근 이명박 정부가 보여주듯이 조세와 법규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몫을 더욱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이에 따른 정치의 불안정성을 경찰과 군대에 의해 억압하게 된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자는 예언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저자의 대안도 다소 의외이다. 국가 기구의 확대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통적인 좌파의 정책 대신에 그는 제3부문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3부문을 활용한 상호부조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저자의 이런 주장은 파시즘적 전통을 가진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다. 서구에서 국가기구 축소를 주장하는 우파와는 달리 국가기구의 폭력적 기능을 통해 갈등을 쉽게 조정해온 한국사회의 경우 국가기구의 확대는 역기능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검찰과 법원이 보여주듯이 국가기구 관료들이 괴물의 일부로서 적극 기능하고 있는 점에서 국가기구의 확대를 통한 위기의 극복이 추구되기 난망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3부문이 미약한 성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듯하다.

     

    저자는 책을 마무리하며 경제학을 공부하는 자신의 경험과 좋은경제학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들려준다. 저자는 좋은 경제학과 대비되는 경제학으로 신학적경제학을 이야기한다. 신학적 경제학은 믿으라라는 제1경구와 모든 것은 너하기에 달려있다라는 제2경구로 대표된다. 반면 좋은 경제학이란 따뜻한 마음과 차가운 머리의 실천에 다름이 아니다. 물론 현실 경제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경제학의 길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오랫만에 자신의 머리로 한국 사회를 분석하는 글을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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