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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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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쪽 | B5
ISBN-10 : 8963360016
ISBN-13 : 9788963360010
행정법 중고
저자 법률저널 편집부 | 출판사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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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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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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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개념정리시리즈는 기본서의 보조도구로서 법학에 있어 기본개념들만 모아 정리를 하여 수험생들이 기본서를 읽을 때 좀더 쉽게 이해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자소개

목차

chapter1 행정법 서론
통치행위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법치행정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특별행정법관계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공무수탁사인
개인적 공권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사인의 공법행위

chapter2 일반행정작용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행정계획
집중효
계획보장청구권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다단계 행정행위
자동화 행정결정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행정지도
공법상 계약
확약
명령적 행정행위
하명
허가
면제
형성적 행정행위
특허
인가
예외적 승인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증
통지
수리
확인
부관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의 형태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
존속력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여부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와 전환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행정행위의 철회
청문
이유부기
정보공개청구권

chapter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대집행
이행강제금(집행벌)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행정질서벌
과태료
과징금
공급거부
위반사실의 공표

chapter4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국가배상
국가배상법 제조의 요건
국가배상법 제조에 있어 배상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 제조의 배상책임의 내용
국가배상법 제조(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
국가배상법 제조
손실보상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수용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
결과제거청구권
희생보상
생활보상

chapter5 행정쟁송법
행정심판전치주의
의무이행심판
고지제도
행정재판권의 한계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대상적격(처분)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행정소송법상 가구제(집행정지)
사정판결
기판력
기속력
형성력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명항고소송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방법
당사자소송
객관적 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chapter 행정법 각론
행정관청권한의 대리
행정관청권한의 위임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훈령권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와 의무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조례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지방의회의원의 법적 지위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직무이행명령
공무원
임명
공무원관계의 변경
당연퇴직
의원면직
직권면직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공무원의 징계책임
경찰권
경찰하명
경찰허가
공물
공용물
공공용물
일반사용
허가사용
특허사용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특허기업
영조물이용관계
보조금
공용부담
공용제한
공용수용
환매권
공용환지
공용환권
환경행정의 기본원리
공시지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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