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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김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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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쪽 | A5
ISBN-10 : 8990106540
ISBN-13 : 9788990106544
법률사무소 김앤장 중고
저자 임종인,장화식 | 출판사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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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 1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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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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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종인과 노동운동가 장화식이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대해 이야기한 책. 개인적 경험의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김앤장의 문제를 다루면서, 김앤장과 싸우는 하나의 방식을 제안하고자 했다. 두 저자 모두 2004년 이후부터 김앤장과 맞서 온 사람들로, 김앤장에 대한 가장 풍부한 경험분석을 제시한다. 김앤장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 오늘날 우리사회의 법 현실을 진지하게 살펴보며 이를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의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 임종인
저자 임종인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일본 기독대학 객원연구원, 미국 워싱턴대학 객원연구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국회 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 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예결산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이자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자 : 장화식
저자 장화식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외환카드노조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 론스타게이트의혹규명국민행동 집행위원장, 현 사무금융노련 부위원장, 현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목차

서문 '보이지 않는 권력'의 형체를 찾아서

01. 법률을 사업으로 만들다
김앤장이라는 이름은 어디서 왔을까
사무실은 어디에 있을까
김영무와 운현궁
김앤장을 움직이는 사람들
김앤장은 어떤 변호사를 뽑나
성공한 법률 대기업인가
김앤장이 제기하는 문제들

02. 실체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
한 로펌과의 이상한 다툼
변호사법에는 근거가 없는 조직 형태
기형적 조직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
세금 문제와 쌍방대리
양다리 걸치기인가, 불법인가
김앤장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외국 자본과의 특별한 관계
미국의 로펌 스카덴과 한국의 김앤장

03. 베일에 가려진 매출액
얼마를 버는지 아무도 모른다
김앤장의 매출액을 추정한다면
김앤장이 사는 법
살아 있는 재벌만 맡는다
세무와 실제의 괴리
길을 잃은 수재들
백억대의 소송비용과 사외이사로 포진한 사람들

04. 공적 영역도 사업의 대상이다
신흥 귀족의 출현
공정위가 뜨면 로펌이 웃는다
민간근무휴직 제도는 어떻게 악용되는가
이제는 국세청에 맞설 수 있다
김앤장이 ‘납세자의 날’ 표창을 네 번 받은 사연
기업 인수·합병은 큰돈이 되는 사업
논란을 불러오는 김앤장의 인수·합병
매각 참여와 법률자문 싹쓸이
정부에 법률자문하는 것도 사업이다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관련 법률자문의 사례

05.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연대한다
파워 엘리트와 법률 기술자들
그리고, 그들은 김앤장으로 갔다
고문, 능력의 활용인가 로비의 통로인가
파란 눈의 한국인, 제프리 존스 이야기
회전문 인사, 공익과 사익의 충돌
법령 작업 참여 및 자문위원
김앤장에 근무하는 퇴직 판·검사들
관료·투기자본·법률 전문가의 삼각 동맹
연수원 동기 7기생과 권력 함수
보이지 않는 간수의 권력과 드러내기
힘세진 정부와 강자의 이익에 경도된 법

06.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진로와 골드만삭스, “억울하지만 평생 감옥에 있고 싶지 않다”
소버린은 과연 무엇을 남겼나
한미은행과 칼라일펀드: 불법의 합법화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 네 번의 영장 기각
삼성에버랜드, 누가 증거를 조작했나
‘행복한 눈물’과 노동자의 눈물
‘악마의 변호사’
하나로텔레콤, 김앤장 출신의 대표이사

07. 깨져야 할 신화와 보이지 않는 권력
김앤장,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다
스스로의 변화와 강제당하는 변화 사이에서
로비스트법 제정이 필요하다
수임료와 행정 및 재판 정보는 공개되어야
론스타게이트와 삼성에버랜드 사건 조사로 첫발을 떼자
보이지 않는 권력은 취약하다: 비가시적 권력의 변증법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신자유주의 시대, 법과 민주주의의 부정교합을 말한다 김앤장.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회사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기업의 대규모 합병, 해외매각, 구조조정 등을 법률 사업의 주요 항목으로 만들면서 급성장했다.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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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시대, 법과 민주주의의 부정교합을 말한다

김앤장.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회사이다.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기업의 대규모 합병, 해외매각, 구조조정 등을 법률 사업의 주요 항목으로 만들면서 급성장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민주정부 시기가 김앤장의 ‘황금기’였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사람들이 금을 내놓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경제활동인구의 20% 가까운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자들이 88만원 세대가 되는 동안, 김앤장은 4천억에 가까운 연매출을 올렸고, 대표 변호사는 1년에 6백억 원 안팎의 소득을 얻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이렇듯 그들이,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계화의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일명 ‘김앤장 모델’이 되고 법대생들의 로망이 되는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김앤장. 우리 사회 최대의 부와 재력을 자랑하는 재벌과 투기자본이 법적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앞 다투어 찾아가는 곳이다. 투기성 사모펀드 론스타가 자산규모 62조가 넘는 외환은행을 단돈 1조 3,833억 원에 매입할 때, 재경부와 금감위와 공모해 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게 자격을 만들어 준 것도 김앤장이다. 삼성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을 통해 경영권을 불법으로 승계하는 과정에서 변호를 맡았고 허위사실 조작을 도운 것도 김앤장이다.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 폭행 사건을 둘러싼 재판에서 김승연 회장의 변호를 맡은 것도 김앤장이다. 2006년 구속 수감되었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변호도 맡았다. 진로그룹 대 골드만삭스 분쟁과 SK그룹 대 소버린의 경영권 분쟁 당시 양 소송 당사자를 모두 변호했다. 대북 송금 사건의 현대그룹 측 변호도 했다. 대선자금 수사 때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한화그룹도 대리했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변호했으며, 두산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박용성 전 회장도 변호했다.

김앤장.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이 줄줄이 들어가 공공의 가치를 저버리고 사적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곳이다. 재경부, 금감위, 국세청, 공정위 출신이 그 핵심을 이룬다. 김앤장 출신이 정부의 고위 공직자로 옮겨가기도 한다. 국무총리를 지낸 이헌재, 한덕수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모두 김앤장 고문이었다. 이뿐이 아니다. 김앤장 출신은 공정위로도 가고, 청와대로도 간다. 대법관과 법무부 장관, 판사와 검사 출신도 당연히 예외가 아니다. 이들은 김앤장에 가서 재벌의 형사재판을 맡고, 이른바 전관예우의 영향력을 발휘해왔다. 이들은 공공의 영역을 사업의 대상이자 수단으로 동원하는 인적 채널을 형성했고, 실제 정부의 정책 결정에서나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획득할 수 있는 자산이었다.

김앤장. 얼마를 버는가? 어떻게 버는가? 누가 조직을 주도하는가? 김앤장을 위해 봉사하는 법률가와 고위공무원들은 누구인가? 김앤장이 법률 지식을 사업으로 만들고 돈과 권력을 접합시켜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동안 그 비용과 피해는 누구에게 전가되는가? 김앤장이 주도하는 법률시장에서 대체 사법의 정의는 어떻게 되고 있고 또 민주주의는 무슨 의미를 갖는가?

민주화 이전 많은 사람들은, 권위주의 통치만 종식된다면 자유로운 개인들이 공동체의 미래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게 될 것이라 믿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오직 권위주의 시대의 문제일 뿐, 민주화가 되면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될 거라고, 법률가는 응당 정의를 추구하려 하지만 권위주의의 억압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다고 보았다. 따라서 민주화가 되면 사법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법률가들이 “자유와 정의의 종을 난타”하면서 직업적 보람과 사회적 헌신을 동시에 추구할 거라 믿었다. 그러나 민주화가 되고 이제 20년의 시점을 경과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졌는가?” 아마 이 물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은 매우 소수일 것이다. 오히려 “법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의 편”이라는 생각에 절대 다수가 동의하는 현실이다. 2006년도 사법시험 면접에서 한 응시생은 우리나라 법조계 현실을 묻는 질문에 대해 ‘법원권근’(法遠權近)이라 대답하고 또 그 때문에 탈락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법 앞에 불평등한 것만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고 말하는 것도 안 되는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법률의 역할은 무엇일까? 변호사라는 법률 전문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변호사법>은 사회정의, 국민인권, 공공성의 가치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변호사의 법률 서비스에도 역시 사업의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공공성의 가치와 수익성의 논리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부여하는 문제는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모두의 고민일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김앤장에게 그런 수준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김앤장이 그간 해 왔던 “법률사업”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한 것은, 최소한 불법은 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기존의 법이 지향하고 있는 취지와 법 정신을 무시하는 작위적 법 해석과 농단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정부라고 하는 공적 영역의 인사와 정책을 부정한 방법으로 동원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부정한 돈을 버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 영리사업을 하더라도 그 합당한 투명성과 책임성의 원리는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정의, 국민인권, 공공성 실현에 앞장서지 않아도 좋으나 법률가로서 기본과 상식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자의 위에서 법률회사의 권력이 작동한다면 그 사회에서 법의 존재와 의미는 그 본질부터 위협받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위한 법과 김앤장을 위한 법이 분열될 수 있는 사회에서 과연 법의 정의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겠는가? 김앤장의 문제는 이제 미룰 수 없는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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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신흥귀족의 출현 | ch**shur | 2009.02.16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지난주 삼성의 후계자 이재용 전무와 부인 임세령씨의 이혼소송이 탑뉴스를 장식하면서 사무실에서도 이와 관련된 얘기가 단연 화...

    지난주 삼성의 후계자 이재용 전무와 부인 임세령씨의 이혼소송이 탑뉴스를 장식하면서 사무실에서도 이와 관련된 얘기가 단연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무려 5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분할소송에 관심이 쏠렸는데 어떤 법무법인이 사건을 맡았나 봤더니 별로 잘 들어보지 못한 [남산]이라는 법인이었다. 법무법인에 대해 커다란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산]은 [김앤장], [태평양], [광장], [화우] 같은 소위 Big 4 에 들어가지 않는 생소한 업체여서 약간 의외였는데 옆자리의 변호사가 당연하다는 듯이 설명해준다. 삼성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 Big 4 를 쓰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온통 인맥이 얽혀있기에 관련자료가 고스란히 삼성쪽에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듣고 보니 당연히 그럴수 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론스타니 소버린이니 하는 굵직굵직한 사건들마다 빠지지않고 등장하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이름이지만 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이라고만 알고 있을 뿐이고 그 실체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김앤장]이 '법무법인'이 아닌 '조합'이라는 것조차 몰랐으니까... 이 책의 공동저자인 임종인, 장화식은 자료입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어렵게 여러가지 사례들에서 모든 자료들을 퍼즐조각 맞추듯이 하나씩 모아 [김앤장]의 실체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해준다. 국회의원인 임종인과 노동운동을 하는 장화식 두 사람이 공동으로 책을 썼다는 사실이 좀 의외이지만 두 사람의 이력을 보면 이해가 간다. 외환카드에서 15년간 근무했고 노조위원장을 지낸 장화식은 외환카드가 외환은행으로 통합되면서 해고되었다. 영문도 모른채 해고당한 장화식은 부당해고에 대해 회사와 싸움을 벌이지만 그가 상대해야 할 대상은 단순히 외환은행 하나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론스타, 그리고 다시 그 뒤에서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로펌인 [김앤장]이었다. 이 거대한 로펌을 상대하기 위해 그는 공부를 시작했고 관련자료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국회를 드나들다가 국회의원 임종인을 만나게 된다. 국회의원 임종인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역시 뒤에 있는 [김앤장]과 마주치게 된다. 별로 마주칠 일이 없을 것 같은 두 사람이 이렇게 해서 [김앤장]으로 엮이게 된 것이다.

     

    [김앤장]은 하버드 로스쿨 법학박사 출신인 김영무 변호사와 판사 출신인 장수길 변호사의 성인 '김'과 '장'을 결합하여 만든 이름이다. [김앤장]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이 두 사람과 뒤에 합류한 서울고등법원 판사 출신의 이재후 변호사 이렇게 세 사람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의 전문가 그룹과 주요 관료출신들로 이루어진 고문과 각종 전문위원들이 일하고 있다. 변호사 규모만 봐도 다른 법무법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지만 '고문'이라는 명목하에 활동하고 있는 전직 정부 고위공직자 출신은 더더욱 압도적이다. 비록 그 명단을 철저히 비밀로 하고 있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드러난 명단만 봐도 어마어마하다. 전직 고위공직자들은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몇억에 달하는 월급(연봉이 아니라 월급이다!)을 받으며 [김앤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이들을 보며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은퇴후 3개월 이내에 로펌으로 옮기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바로 얼마전까지 상사로 모셨던 사람이 변호사로 나왔을 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이 '고문'이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김앤장]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지만 정확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상장기업처럼 공시의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대표인 김영무 변호사가 2005년 연소득 570억원을 신고해 이건희 삼성회장을 제쳤다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하지만 정작 세무조사는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이는 네차례나 [납세자의 날] 표창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는데, 성실납세자로 선정이 되어 표창을 받게 되면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주기 때문이다. [김앤장]은 지난 8년간 네번의 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아 사실상 세무조사 면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도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쌍방대리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으며 그물망처럼 촘촘히 엮인 인맥을 활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집단. 우리나라의 은행이 헐값에 넘어가든지 외국 투기자본의 배만 부르게 하는 일이든지 상관없이 돈이 되는 일이라면 발벗고 뛰어드는 집단. [신자유주의를 성공 사업으로 만든 변호사 집단의 이야기]라는 부제가 새삼스럽게 마음에 와 닿는다.

     

    책을 읽는 내내 경제와 법에 통달한 이 '신흥귀족'들에 대해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모름지기 법조인이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는 정의의 사도여야 한다는 허황된 바램따위야 내다 버린지 오래지만 그래도 적어도 법률가로서 기본과 상식은 지켜야 하는 게 아닐까...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인 [삼성]보다 더 무섭다는 [김앤장]에 대해 세세하게 파헤치고 문제제기를 한 임종인, 장화식 두 저자와 후마니타스 출판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 법률사무소 김앤장~~ | ju**kang | 2008.05.27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김앤장 그들은,아니 김영무라는 변호사는 책에 의하면 거의 무소불위의 존재다.. 김앤장의 파워가 대통령보다도 영향력있게 씌여있...

    김앤장 그들은,아니 김영무라는 변호사는 책에 의하면 거의 무소불위의 존재다..

    김앤장의 파워가 대통령보다도 영향력있게 씌여있다..

    오히려 이 책을 읽는 동안 이책이 김앤장의 광고를 대행해주는건 아닌지 불안하기까지 할 정도였다..

    세상은 기득권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 시켜준 책이었다..

    대한민국이 싫긴진 않지만,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것들을 더 싫어하게 만들어 준 책이다...

    그들의 자리와 인맥을 이용한, 그리고 공익과 상관없이 기득권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그들의

    전방위 로비는 다시한번 없는자의 서러움을 느끼게 했다...

    가슴이 아프고 머리가 어지럽다....

    세상은 바르게 될수 없을까~~!

  •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우리 사회에서 막강한 법조인력을 거느린 집단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거대한 집단이 하는 일이나 역할에 대...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우리 사회에서 막강한 법조인력을 거느린 집단이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거대한 집단이 하는 일이나 역할에 대해 간혹 신문지상에서 몇 줄의 글로만 대하여왔다. 그들이 지닌 힘이나 실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알 수도 없었고, 또 알아야 할 필요성도 거의 느끼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임종인과 장화식이 지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바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거의 모르고 있는 아니 알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거의 무서울 정도로 막강한 힘을 지닌 집단이라는 점과 그들을 대표하는 몇몇은 막강한 부와 권력을 거머쥐고 있으면서 사회적인 책임은 거의 지지않는 집단임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밝혀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알고 있어야 할 이유까지도 알려주고 있다.

    사회가 건전하게 나아가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감춰진 사실이나 진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뒤로 후퇴하고 퇴보하는 사회가 되고 만다. 그동안 삼성그룹이나 현대차 그룹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이 비자금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부를 축적해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비판을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극히 일부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별로 알고 있지 않았던 집단인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실제로는 삼성그룹 못지않은 부와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이 책을 읽고나서는 이들 집단들도 앞으로 투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가 결코 밝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그들 집단 출신들이 우리나라 정관계 최고위층에 진출한 새 정부에서는 더욱더 이들의 힘이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 책-법률사무소 김앤장-을 읽고 우리의 현실을 많이 깨달아서 이들이 함부로 월권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했으면 한다.   

  •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가진 위력은 지적재산권을 배우던 중 도메인 네임과 관련...

      법률사무소 김앤장이 가진 위력은 지적재산권을 배우던 중 도메인 네임과 관련된 소송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다. 김앤장이 변호인단으로 나온다는 이야기만을 듣고 소송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음에도 물러섰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김앤장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의 초봉이 6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들지만 일할 만 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선택된 자들만 일할 수 있는 그 곳은 법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로망이었다. 어떻게 일을 해서 소송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궁금함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대한 관심으로 다가왔다.

     

      김앤장이 법률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하기에 본받을 만한 성공 노하우를 가진 법률사무소의 이야기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책을 덮었을 때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가슴 뭉클함 보다는 답답함이 남았다. 이 책은 법률 사무소 김앤장의 구조부터 시작해서 김앤장이 가진 비리와 부패를 알아가는 내용이었다. 우수한 인재풀을 기반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기보다는 우수한 인재들을 법률 기술자로 만들고, 인맥을 활용하여 공공성보다는 돈이 되는 고객의 이익을 위해 일했다. 또한 쌍방대리를 서슴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진 지식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 이 책은 그 동안 간과해왔던 김앤장의 위력과 공포를 차근차근 밝혀주었다. 진로, 소버린, 론스타, 삼성까지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들에 김앤장이 중심이었다는 것을 보니 내가 관련사건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난 이 사회에서 버텨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다.

     

      이 책은 비교적 최근의 (2007년 후반) 일까지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시대의 흐름에 잘 맞는 책이라고 느꼈다. 소버린, 진로, 론스타 등과 관련된 일을 잘 모른다면 읽는 도중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김앤장의 위력을 확인하는데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것은 김앤장과 이건희 회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말이 낭설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의 마지막에서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해결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다. 하지만 김앤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책과 같은 시도는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까닭은 정보의 편중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에도 지적하듯이 김앤장은 자신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하고 있다. 만약 김앤장의 구조가 투명하다면 철의 삼권은 공고히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편중된 사회 권력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그들이 법 뒤로 숨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사회구조가 가진 악순환을 막는 첫 걸음이라 말하고 싶다.

  • 김앤장 | gj**02 | 2008.03.02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처음엔 제목만 보았을 때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만든 책일 줄 알았다.   김앤장은 우리나라...
    처음엔 제목만 보았을 때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서 만든 책일 줄 알았다.
     
    김앤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회사이라고 생각했다.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세계화의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일명 ‘김앤장 모델’이 되고 법대생들의 로망이 되는 동안,
    한국의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김앤장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있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의 형체를 찾아서 김앤장의 실제 모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임종인 국회의원과 장화식 노동운동가가 김앤장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성공을 위해 김앤장이 부당한 일들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들은 김앤장에 대한 대표적인 일례가 골드만삭스의 진로 매각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라는 견해를 피력하며,
    임종인은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 사위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인수 건을
    끈질기게 다루었던 국회의원이었으며,
    또 다른 저자 장화식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외한카드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해고된 노조위원장이었다.
     
    법률을 사업으로 만든 김앤장이라는 이름의 탄생과 사무실을 어디에 있으며,
    김앤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변호사를 뽑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었다.
     
    법률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업의 아이템이 되고, 
    공익과 사익의 경계를 넘나들어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재벌과 투기 자본의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정말 어떻게 될까하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책이다.
    김앤장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들은
    한결같이 너무나도 크고 중대한 주제들이라는 것을 실감한다.
     
    실체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존재하는 않는 조직이 있을 수 있는가 나에게 물어본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다.
    변호사법에도 근거가 없는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기형적 조직 형태를 유지하는 이유, 김앤장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외국 자본과의 특별한 관계, 미국의 로펌 스카덴과 김앤장등 많은 이야기들이 소개된다.
     
    베일에 가려진 매출액과 권력을 가지니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연대하며,
    합법과 불법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깨져야 할 신화와 보이지 않는 권력,
    김앤장은 결국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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