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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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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쪽 | 규격外
ISBN-10 : 8957333983
ISBN-13 : 9788957333983
바보 선거 중고
저자 최광웅 | 출판사 아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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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3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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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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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데이터 정치 평론가, 데이터로 선거와 정치의 오해를 풀다! 25년간 국회, 정당, 청와대 등의 정치현장에서 활동해 온 저자 최광웅은 국내 1호 데이터정치평론가이다. 저자는 『바보 선거』를 통해 각종 선거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 정치의 진실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연 지역연고 정당에 대한 투표가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을지, 선거연대와 후보 단일화는 필승의 룰인지 등의 문제의식을 바탕에 두고 선거와 정치의 오해와 편견을 뒤집는다.

저자는 자신이 정치현장을 누비며 체득한 생생한 체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거이야기를 쉽게 풀어 놓는다. 저자가 말하는 바보 선거는 유권자가 바보처럼 선거를 했거나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제도가 바보로 만들었거나 정치권 스스로가 바보짓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저자는 정치의 현실을 선거와 정치관계를 통한 새로운 관점으로 보여준다. 더불어 바보선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하는데 실현가능성을 떠나 그 자체만으로 우리 정치현실을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저자소개

저자 : 최광웅
저자 최광웅은 국내 1호 데이터 정치평론가. 객관적인 데이터와 사실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치의 지형도를 읽고 정확한 예측을 하는 전문가로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정평이 나 있다. 이념적 시각에 물든 편파 왜곡된 억측과 뒷말 수준의 담론이 넘치는 국내 정치 평론계에서 그의 입지가 두드러져 보이는 이유다.
전주고를 졸업하고 1982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저자는 재학 중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되고 안기부에 연행되는 등 고생 끝에 10년 반 만에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민주당 사무처에 들어가 활동하였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울시의원에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하였고,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 인사수석실 인사제도비서관을 역임하였다. 과학기술부 인사추천 업무를 담당한 인연으로 한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상임감사로 근무했다. 손학규 대표의 권유로 민주당 조직담당사무부총장직을 수행하면서 당 개혁특위 개혁안 마련에 힘을 쏟았으며, 민주통합당 청년비례대표공천심사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2006년부터 극동대학교 교양학부에서 '국가와 행정'을 강의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청색기술연구회에서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데이터정치연구소를 운영 중이다.

목차

프롤로그 / 우리가 꿈꾸는 희망의 정치는 가능한가?

1장 인위적 양당제, 유권자 의사 아니다
철저히 배반당해온 대구경북과 호남 유권자들 / 경제부국은 다당제다 / 멈추지 않는 막장 드라마 / 완충지대가 없는 폐해 / 막장 드라마를 끝내려면 국민이 선택한 제3신당이 있어야 / 부끄러운 최초의 기록들 / 국민의 선택은 다당제, 여의도는 양당제 / 독일식 비례대표제로 본 총선 결과 / 제3세력을 열망하는 13.5%가 말해주는 불편한 진실

2장 ‘야권분열=필패’ 아니다
민주+진보 연대는 필승의 법칙인가 / 맹목적인 연대의 결말은 / 다야(多野)일수록 여소야대로 / 생활밀착형 진보가 답이다 /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 호남당은 70~80석, 비호남 야당은 30~50석 / 남의 불행은 나의 당선 / 야권 거물과 신인이 맞붙는 게 야권 필승 전략이다

3장 개헌이 밥 먹여준다
개헌 논란 관전 포인트 / 잘못 꿰어진 첫 단추 / 정부 형태가 선진국을 가른다? / 파란만장한 개헌의 역사 /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단 / 국민이 대통령 중심제를 원하는 슬픈 이유 / 분권형 대통령제가 대안이다

4장 TK-호남 연합 중도개혁 신당이 블루오션이다
국민의 마음은 살림살이에 있다 /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가장 큰 공신은 경제 / 정동영 대선 후보의 참패 원인도 역시 경제 / 현재 경제 상황을 보면 2016년 총선이 보인다 / 선거와 경제의 상관관계가 반대로 나타나는 아이러니 / 인사에서도 역차별을 받는 대구경북 / TK 정서를 거스르면 여당도 심판 / TK가 꿈꾸는 차기 대권주자는 / 광주전라 지역은 온통 빨간 신호등 / 호남에 대한 인사 푸대접 / 민주 정부에 배신 당한 호남 / 호남은 더이상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다 / 제3신당의 태동은 대구경북과 호남에서 / 제3신당의 리더는

5장 승리하는 공천의 8가지 조건
지역밀착형으로 승부하라 / 새누리당 쓰리(Three) 브라더스(Brothers) / 참신한 인물을 상향식 공천으로 선보여라 / 전략공천은 죽음이다. 지역민에게 인정받는 경선을 해라 / 클린공천이 필수, 비리전력자 공천은 유권자 모독이다 / 측근비리도 용납이 안된다. 상대 후보에게 빌미를 주지 마라 / 자당 인물에게 불행이 발생한 지역일수록 공명정대하게 후보를 심사하라 / 계파 공천을 끝내고 인적 쇄신에 나서라 / 원칙을 세우고 혁신과 쇄신의 시스템으로 공천하라

6장 당원은 최고의 호갱인가
유권자의 10%가 당원 / 오픈 프라이머리는 우리에게 맞는 제도인가 / 오픈 프라이머리로 인물정치가 뜨고 정당정치가 사라지고 있다 / 참을 수 없는 여론조사의 가벼움 / 여론조사의 허점 / 매번 바뀌는 고무줄 규칙으로 경선을 해서야 / 규칙을 정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승리의 관건 / 당원을 배제하면서 대중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7장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가 시대정신이다
위대한 리더는 지방자치에서 탄생한다 / 지방자치 경험은 필수다 / DJ의 일관된 기준은 도덕성 / 재야까지 수혈한 JP와 변호사를 선호한 YS / 제1야당은 연인원 40명이 지방의원·단체장 출신 국회의원 / 새누리당이 배출한 풀뿌리 출신 국회의원은 60명 / 차기 대권 경쟁은 풀뿌리 잔치로 / 신문배달부 출신 경남도의원, 국회부의장 되다 / 보건복지위 1등 국회의원은 기초의원 낙선자였다

에필로그 / 마이너스 투표제로 투표율을 제고하자
인명 찾아보기

책 속으로

* 최근의 우리 헌정사를 보면 완충지대가 없이 직접 맞대결이 이루어지는 양당체제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유난히 많았다.(36쪽) *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생활진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박원순, 안희정, 최문순, 이시종 등 혁신형 인물은 재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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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 우리 헌정사를 보면 완충지대가 없이 직접 맞대결이 이루어지는 양당체제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이 유난히 많았다.(36쪽)

* 2014년 지방선거 때도 생활진보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 박원순, 안희정, 최문순, 이시종 등 혁신형 인물은 재선에 성공했다. 반면에 화려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주로 중도층을 공략한 김진표, 오거돈 후보는 각각 두 번째 도전에도 실패했다. 겸손하게 생활 속으로 찾아 들어가는 진보, 그것이 모범답안임을 이 개표결과들이 확인시켜주고 있다.(83쪽)

* 야권에서 참신한 정치신인이 선거를 통해 의정단상에 등장하기를 희망한다면 차라리 같은 야권의 센 후보와 붙는 게 낫다. 그러면 둘 가운데 하나는 확실하다. 상대방의 선전 덕분에 본인이 당선되거나 본인의 여권 표 잠식으로 상대방이 대신 승리의 영예를 안게 될 것이다. 15대 총선이 보여준 교훈이 바로
이것이다.(93쪽)

* 우리는 개헌을 어떤 특정한 정치세력에 유ㆍ불리한 권력 게임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업그레이드라는 관점에서 조망해야 할 것이다.(99쪽)

*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세계 34개국 가운데 미국, 멕시코, 칠레,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를 찾아보기 힘들다. 민주주의 발상지 유럽은 일단 내각제가 기본이다.(101쪽)

* 의회가 행정부에 대하여 우위에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한다. 지금까지 모든 대통령과 그 일가족이 단 하나도 온전하지 못했다면 이는 순전히 제도 탓이 아니겠는가. 권력 분산이 없이 대통령 개인에게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그래서 무리인 것이다.(107쪽)

* 분권형 대통령제를 추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회라는 두 개의 정통성을 갖는 기관이 권력을 분점하고 책임도 함께 나눔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점과 의회
다수파의 행정권 독점이라는 내각제의 단점을 동시에 극복하는 묘미가 있기 때문이다.(113쪽)

* 민주정부 10년을 가능하게 한 노무현 후보 당선의 1등 공신은 무엇이었을까? ‘노풍’이라고 불리는 국민참여 경선이었을까? 아니면 선거 막바지에 극적으로 합의한 노-정(노무현-정몽준) 단일화의 힘이었을까? 물론 두 가지 모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백그라운드는 경제였다.(122쪽)

* 경쟁하는 정당이 없는 가운데 30년 가까이 기호 2번만으로 손쉽게 당선을 쓸어 담던 민주당도 이제는 봄날이 아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 패배하고도 반성을 하지 않은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 민심으로부터 더 멀어졌다.(146쪽)

* 신당의 리더로는 누가 적임자일까? 지역주의에 맞서 1992년 총선, 1995년 부산시장 선거, 다시 2000년 총선에 출마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전례에 따라 국민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가 가장 적합할 것이다. 이 점에서 본다면 동일한 노선과 지향점을 가지고 새롭게 미래의 희망정치를 준비해나가는 김부겸 전 의원이 적격이다.(152쪽)

* 진정한 노무현 정신은 비록 낙선에 낙선을 거듭하더라도 지역주의에 도전하고 희생하는 오뚝이 정신에 있다. 그러나 정작 노 대통령 밑에서 장차관과 청와대 고위직, 공기업 사장을 지내며 단물이란 단물은 다 빨아먹은 친노 인사들은 통합민주당이 위기에 처한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서 당을 철저하게 외면했다.(186쪽)

*현장에서는 당 내 유권자인 당원의 권리가 존중되지 않고 있다. 유권자의 10%가 넘는 국민이 당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왜 당원이 배척받고 경원시 되어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198쪽)

* 과연 후보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여론조사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그렇다면 조사 자체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을까? 지금까지 많은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후보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까? 혹시 조사(research)와 선거(election)를 구분조차 못하는 것이 아닐까?(207쪽)

*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가 선거의 한 방식이 된 건 2002년 노무현-정몽준 간의 후보단일화 때부터다. 2002년 대통령후보를 여론조사로 단일화하고 그 후 각종 선거에서 모든 정당이 후보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중요한 방식으로 도입하자, 그때부터 여론조사는 권력화하고 과분한 대접을 받기 시작했다.(212쪽)

* 우리 주변에는 “선진국이 될수록 투표율이 낮아진다”는 상식을 가진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개인주의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이유도 뒤따른다. 하지만 각국의 투표율을 보여주는 간단한 도표만으로도 상식은 순식간에 근거 없는 선입견으로 뒤바뀐다. 오히려 “투표율이 높아야 선진국”이라는 말이 더 사실에 가깝다.(262쪽)

* 우리도 투표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사표를 거의 완벽하게 방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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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 책 소개 25년간 국회, 정당, 청와대 등 정치현장에 직접 몸담아온 필자가 각종 선거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 정치의 놀라운 진실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서울시의원과 참여정부 시절 인사수석실 인사제도비서관을 지낸 저자는 국내 1호...

[출판사서평 더 보기]

▣ 책 소개

25년간 국회, 정당, 청와대 등 정치현장에 직접 몸담아온 필자가 각종 선거데이터를 분석하여 한국 정치의 놀라운 진실을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서울시의원과 참여정부 시절 인사수석실 인사제도비서관을 지낸 저자는 국내 1호 데이터정치평론가로 활동 중이다.

과연 지역연고 정당에 대한 투표는 지역 발전에 이바지했을까? 선거연대와 후보 단일화는 선거 필승의 룰인가? 여의도 정치권은 어떻게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여 인위적 양당제를 유지해왔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자는 우리나라의 선거와 정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거대양당 독과점 체제의 정치 현실을 선거 데이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낸다. 저자가 말하는 바보선거에 예외는 없었다. 유권자가 바보처럼 선거를 했거나(바보선거 1),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제도가 바보로 만들었거나(바보선거 2), 정치권 스스로 바보짓을 했다(바보선거 3). 이처럼 ‘바보선거’는 국민의 고된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선거와 정치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새로운 관점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대안도 주목할 만하다.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소외된 두 지역(대구경북과 호남)이 손을 잡아 신당을 창당하거나(TK-호남연합 신당), 선거 득표율보다 높은 의석 점유율이 만들어지는 현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 유럽식 비례대표제 또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거나, 지역밀착형으로 새롭게 자라나는 참신한 정치신인들에 주목하라는 필자의 제안들은 실현가능성을 떠나 그 자체만으로 우리 정치현실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치판의 자체 정화 가능성을 불신하는 저자가 마무리 글에서 쓴웃음처럼 내뱉는 ‘마이너스 투표제’ 아이디어는 정치인과 유권자가 곱씹어볼 만한 제안이다.

바보선거 1 : “대구경북과 호남은 ‘바보선거’의 중심지였다” __유권자의 문제

대구경북과 호남은 바보선거의 중심지다. 지역연고 정당에 대한 투표는 역설적으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제1의 적이기 때문이다. 2012년 말을 기준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시도 단위별 생산액,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해당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종합경제지표)과 인구비중을 대비해 보면, 대구경북이 단연 최하위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광주전라 권역이 꼴찌에서 두 번째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라 지역은 지난 30년 동안 모든 선거에서 기호 1번 또는 2번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왔으며, 2012년 18대 대선에서도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80~90% 사이의 압도적 득표율을 올린 곳이다. 한마디로 경쟁 자체가 없는 특이한 지역이었다.
한편 늘 권력의 중심에서 비켜나 있던 대전충청은 총선 때마다 지지정당을 바꾸는 '현명한 선거'로 1인당 GRDP 1위를 달린다. 충청 지역은 역대 선거 때마다 여야 간에 중원 다툼을 벌이면서 놓칠 수 없는 요충지로 인식돼 왔다. 따라서 세종시 건설, 과학비즈니스 벨트 조성 등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을 거치면 이 지역은 반드시 중요한 국책사업의 수혜를 입었다.

국내 지방권역 중 경제 형편이 가장 나은 곳은 과연 어디일까? 1963년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등 네 명의 대통령을 배출하며 무려 40년 이상 권력의 중심부에 서 있었던 대구경북, 즉 TK가 가장 낫지 않을까? 역설적이게도 대구경북 지역경제는 우리나라 지역경제권 중 꼴찌에서 헤매고 있다. 그럼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했고 데릴사위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호남 경제는 어떨까? 슬프게도 광주전라 경제도 피폐하기는 대구경북 못지않다. 특정 후보에 몰표를 몰아주면서 정작 철저히 배반당해온 지역이 대구경북과 호남이라는 얘기다.(21쪽)

바보선거 2 : 인위적 양당제, 유권자의 선택이 아니다 __제도의 문제

저자에 따르면 30년 가까운 선거결과를 살펴볼 때 우리 국민은 선거에서 결코 양당제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 저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우선 지난 총선과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에 나타난 민심의 향배가 투표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행된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제와 유럽식 비례대표제를 기준으로 과거 우리 국민의 정당지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한다.
그 결과 국민이 매번 다양한 정당의 출현을 인정했고 또 특정 정당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가 양당체제로 지속되어 왔다는 이유가 밝혀진다. 그 중 하나는 기득권을 지닌 거대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선거제도 때문이고(47쪽), 다른 하나는 선거 후 정치권 내부의 합종연횡에 의해 인위적으로 양당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58~60쪽). 국민의 선택 결과를 왜곡하는 의석비율이 만들어지고 이도 모자라 국회가 시작되면 여야를 막론하고 지지세력 규합에 나서 결국 거여, 거야의 양당구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3의 정치세력이 살아남기 힘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라는 독특한 선거제도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래도 국민은 최소 13.5%이상을 항상 제3세력에게 투표를 하곤 했다. 정당비례제 또는 중 대선거구제를 하는 서유럽 방식이었다면 절대로 과반수 정당이 탄생할 수 없는 유권자의 의사 표출인데, 이를 왜곡시킨 주체는 바로 독과점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몰상식한 여의도 정치인들이었던 것이다.(56쪽)

바보선거 3 : 선거 연대와 후보 단일화의 신화는 없다__정치권의 문제

정치전문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너무나 당연시 생각하는 선거필승의 룰이 선거연대요, 후보 단일화이다. 그러나 이것은 승리가 필요한 당사자의 환상일 뿐 실제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들은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음을 과거의 선거 데이터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예를 들어 민주당계열 정당과 진보정당 간 선거연대가 항상 필승을 담보하지는 않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박근혜-문재인, 남경필-김진표, 서병수-오거돈 등의 1 대 1 구도에서 야권후보가 패한 경우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세 번째 출마한 권영길 후보가 적지 않은 표를 잠식했어도 승리에 지장이 없었다. 6ㆍ4 지방선거 때 최문순, 이시종 후보는 정당투표 득표율에서 매우 불리했고 통합진보당 후보가 있었음에도 승리했다.

후보 당사자의 진정성 있는 접근 없이 맹목적인 연대와 지지층 넘겨주기만으로는 절대로 선거에서 성공하지 못 한다 (…) 만약 예기치 않게 선거를 앞두고 단일 여당 후보 앞에 분열된 다수의 야당 및 무소속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권은 당연히 필승의 결실을 거두는 것이 아닐까? 과거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론을 미리 말해두자면 천만의 말씀이다. 현명한 우리 유권자들은 영악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절대 바보짓도 하지 않았다.(74쪽)

바보선거의 극복 1 : ‘TK-호남 연합 신당’이 블루오션이다

‘바보선거’의 대표적 사례가 지역 연고 정당에 기반을 둔 투표였다면 그 대안으로서 저자가 주장하는 제3신당은 어떨까? 이 신당은 외견상으로는 오랫동안 권력을 누려온 지역(TK)과 차별 받아온 지역(호남)이 손을 잡는 정당이다. 그러나 제3신당은 기득권화 돼버린 야당의 재집권을 목표로 하는 야권신당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지역주의를 인정하고 새로운 개념의 지역 간 연합정당을 지향한다.

최근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정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호남과 대구경북 지역이다. 현 여당과 야당의 가장 강력한 연고지이자 지지기반인 이 두 지역이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151쪽)

바보선거의 극복 2 : 유럽식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 아니면 마이너스 투표를 시행하라

저자는 현 선거제도가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고 있는 대표적 사례로 기득권 정당의 정당 득표율보다 높은 의석점유율을 든다. 이로 인해 다당제의 출현이 저지되고 국민의 투표결과가 양당제 쪽으로 수렴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저자는 유럽식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을 주장한다. 우리 국민이 이미 다당제적 투표 성향을 보여준 만큼 이를 적극 반영한 다당제 시스템이 21세기 복잡다기한 사회의 다원적 이해와 요구를 충실하게 반영해내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 운동을 장내로 불러들여 제도화 하는 ‘마이너스 투표제’의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각 정당의 공천자 또는 무소속 후보가 출마하면, 유권자는 지금까지는“찍을 후보자가 없다”며 투표장을 찾지 않았지만, 마이너스 투표제가 도입되면 더 나쁜 후보에게 마이너스 투표를 함으로써 반드시 떨어뜨리기 위해 투표장을 찾게 될 것이다. 이로써 투표할 이유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267쪽)

바보선거의 극복 3 : ‘작은 Dj’ ‘작은 박정희’들이 몰려온다.

저자는 역대 정권별로 우리 정치권에 새로 진입한 정치신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그 특징들을 분석한다. 80년대와 90년대에는 주로 민주화운동의 주역이었던 재야, 학생운동, 노동운동권에서 많은 인재들이 영입되었다. 이후에는 국내외에서 활동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뒤를 이어 정치권에 합류했다. 그렇다면 현재와 미래의 대안은 무엇일까? 저자는 한국 정치 발전의 대안으로 풀뿌리 출신의 정치인들을 꼽는다.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을 지내며 탄탄한 경험과 지역연고를 갖춘 이들이야말로 국회의원이 될 자질과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고 본다. 이들이야말로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역을 꿋꿋하게 지켜온 ‘작은 DJ’, ‘작은 박정희’들이다. 자기 연고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리더로서 열정과 지혜를 충분히 보여주고 검증받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데이터로 보여준다.

정당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가 제대로 자리 잡아야 한다. 대의민주주의인 정당정치가 제대로 잡기 위해선 풀뿌리민주주의와 상향식 공천만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는 저자의 지적은 정치 불신의 시대에 던지는 아주 시의적절한 메시지이다.(김부겸의 《추천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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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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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보 선거 | ch**jong | 2016.02.28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전날밤 TV를 켜두고 잠든 탓에 아침에 뉴스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국회에서 양대정당의 현재 대표들이 여러 ...

      전날밤 TV를 켜두고 잠든 탓에 아침에 뉴스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국회에서 양대정당의 현재 대표들이 여러 법안의 상정을 위해서 논의중이라는 내용이었는데, 뉴스에서 한 말 중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잠을 잔 탓에 서둘러 나오는 와중에 책장에 꽂혀있던 '바보 선거'를 챙겨서 왔습니다.

     예전에 훓어볼 때도 느낀거지만, 정치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밖에 없고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책 내용 중에 쉽게 동의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보 선거'는 '데이터로 보는 한국 정치의 놀라운 진실'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는것처럼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치러진 선거의 결과 데이터만 모아서 보여주고 있는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의 선거 결과들도 많이 분석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들의 정치 제도에 대한 설명이 많은 것이 좋았습니다.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미국은 대통령제이고 영국은 의원내각제이다 이런 수준에서만 배웠습니다. 책에서는 그 밖의 여러 나라들이 어떤 방식의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제도가 실제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몇 개의 당들이 존재하는지 등) 보여줍니다. 각각의 나라들이 가진 제도와 그 운영을 통해서 실제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민심이 어떤 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저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양당 중심 정국은 완충제 없는 상황과 같아서 끊임없이 서로 대립하는 국회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당제가 운영되고있는 여러 나라들을 보여주면서 다당제가 잘 돌아가야 더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적어도 현재 우리나라 투표제도가 유권자들의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건 객관적인 데이터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책 2장 '야권분열=필패' 아니다] , [4장 TK-호남연합 중도개혁 신당이 블루오션이다] 등에서 선거결과를 분석한 부분이나 그 해법으로 제시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원칙론에 가까운 [3장 개헌이 밥 먹여준다] , [5장 승리하는 공천의 8가지 조건] , [6장 당원은 최고의 호갱인가' , [7장 풀뿌리민주주의 확대가 시대정신이다] 에서 저자가 말하는 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것처럼 정치에 대한 책이다보니 전체 내용 중에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선거때마다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던 정치 이야기를 한 걸음 물러서서 여러 기록들과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정치와 선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게해주는 책입니다. 51.6%의 나라가 아닌 모든 시민들의 의견이 소리낼 수 있는 제도를 가지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우선 제도를 가지고 나면 그 제도를 잘 운영할 사람을 뽑을 길도 열리지 않을까요.


  • 바보선거? 데이터선거? | ch**24 | 2015.11.23 | 5점 만점에 4점 | 추천:1
    최광웅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책 '바보선거'사 놓은건 한참 되었으나 그동안 띄엄띄엄 읽다 명절 자식 노릇 다 한 어제저녁부터...

    최광웅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책 '바보선거'

    사 놓은건 한참 되었으나 그동안 띄엄띄엄 읽다 명절 자식 노릇 다 한 어제저녁부터 다시 정독했다~~~ (두 챕터 남겨두고 어떤 놈 전화와서 막걸리 좀 빨긴했지만.....)

    '국내1호데이터정치평론가'라는 저자 소개가 말해주듯이 이 책은 저자가 꼼꼼히 수집한 선거 데이터를 토대로 기존의 막연한 선거관련 관념을 깨고 있다.

    현 정치체제를 유지시키는 '양당제가 결코 유권자들의 의사가 아니다'라는점과 더불어 진보정당의 제도권 진입과 동시에 거의 정설이 되다시피한 '야권분열=필패가 아니다'라는 점까지.....

    저자는 우리나라 선거에는 틀 13.5%라는 제3세력을 열망하는 유권자집단이 존재한다며 이들을 위해 그리고 왜곡된 현 정치제도의 변화를 위해서도 선거제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흠..... 데이터가 딱 결과만을 놓고 본 것들이라 아쉽긴 하지만 그 결과만으로도 이 정도 선거에서 맹신되어온 기본개념에 대한 반박이 가능하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다. 도대체 그동안 민주정책연구원이나 그 흔하디 흔해빠진 정치평론가들은 뭘 한건지......ㅠㅠ

    더해 이 지역 TK에 대한 저자의 분석도 재미있는데 연고정당을 무조건 지지한 지역민들은 전국적인 투표 결과로부터 괴리되면서 스스로 경제적 손해를 자처하는 꼴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P56) 뭐....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디..... 여기서 한 걸음 더나아가 그간의 총선결과를 바탕으로 저자는 TK지역이 늘 보수여당에 일방적인 지지를 보낸것은 아니라면서 근본적인 TK정서를 거스르는 선거판을 좀처럼 용납하지 않는다(P134)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걸 보면 결국 TK는 자존심을 위해 경제성장도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할텐데...... 과연 이걸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지? 아님 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지역경제 성장이라는 정치인들의 사탕발림에 유권자들이 한번 더 속는셈 치고 믿어보는 것이라 해석해야 되는지? 아~ 어렵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전반에 걸쳐 나와있듯이 우리 유권자들은 나름 합리적이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TK에서도 주구장창 한당만을 뽑는 것이다.결국 'TK정서에 대한 이해'가 이 동네선거에서는 필수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울 당에 김부겸 전 의원 말고 이 정서를 이해하고 있는 분이 있기나 한 걸까? 

    저자 역시도 이 정서를 깨기 위한 결론에 진지하게 고민했을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TK-호남 연합신당'인 것이다. 자~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글쎄.... 20대 총선을 1년 앞에 둔 지금 각 당은 나름의 정치개혁안을 치열하게 작성 중이다. 울 당의 경우는 이번 전대를 통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니,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니, 석패율제니, 취약지역비례대표제니 다양한 제도들이 나왔다. 이제 이 것들을 바탕으로 울 당은 다시 양당제 체제를 가장 탄탄히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선거제도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결국 군소진보정당의 획기적인 원내 진입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다시 양당제 체제가 굳건해질 것이 뻔한게 아닐까 싶다. 

    자~ 과연 20대 총선은 어떤 선거제도를 바탕으로 치르게 될 것인가? 무자 궁금하고 한편으론 걱정되기도 하고 뭐 그렇다.....ㅋㅋㅋ 그나저나 울당 대표님의 취약지역 비례대표 배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무자 궁금하다! 뭐 기대도 안하지만......

    이 리뷰는 리뷰 마블 이벤트 응모작 입니다
  • 바보 선거를 읽고 | my**3 | 2015.02.15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바보 선거』를 읽고 정치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본다. 모든 국가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수상,...

    바보 선거를 읽고

    정치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본다. 모든 국가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나 수상, 국회의원들의 정치력에 의해서 국력이 만들어진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예전에는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는 왕이나 독재자들에 의해서 함부로 다스리는 체제에서 국민의 선출로써 이루어지는 지도자에 의한 정치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치인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가장 국민적인 정치를 행해야만 체제 유지는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집권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과 함께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외로 정치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이다. 정치의 중요성에 비해서 언론과 방송에서 언급되는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알지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물론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으나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행하고 있는지는 모든 정치인들이 진지하게 한 번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본다. 아울러 진정한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의 진정한 대표로써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아울러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많은 예비 후보자들도 우리 정치의 본질과 현재의 상태를 데이터를 통해서 확실하게 다지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이 시간에도 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진정으로 정치에 대한 현명한 올바른 판단력과 함께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아울러 한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의 한국 정치의 거의 모든 내용들을 많은 데이터에 의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파악이 되니 훨씬 더 이해는 물론이고 내 나름의 지식으로도 바로 수용이 되었다.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정치이다. 특히 선거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을 헐뜯는 관행들을 과감히 타파하려는 노력을 포함해서 진정한 대표자를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여러 가지 유형의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행해야 할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다 할 수 있다. 선거에 대한 확실한 마인드와 함께 진정한 대표자로써 활동하기 위한 내용들을 익히는 것도 필요하다. 앞으로의 더 나은 정치 발전에 대한 밑거름으로 이 책에 제시되고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외지역인 대구경북과 호남의 연합, 유럽식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마이너스 투표제, 참신한 정치신인들의 주목 등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정치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결코 쉽지 않는 일이다. 그렇다고 바라볼 수는 없다. 선거와 정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꾸는 좋은 기회를 통해서 풀뿌리민주주의가 확대되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대해본다.

  • 재미있는 책을 찾았다. 선거에서 지지하는 사람을 찍는 기표만 하는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절대 되면 안됀다고 생각하...

    재미있는 책을 찾았다. 선거에서 지지하는 사람을 찍는 기표만 하는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절대 되면 안됀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마이너스 표를 찍을 수 있는, 미운 사람 떨어뜨리기 위한 투표제를 도입하면 투표율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책이라니... 얼마나 통쾌한가. 그러나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방안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 기표용지에 '지지하는 사람 없음' 이라는 난을 만들면 투표율이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지지할 정치인이 없는 시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지 오래되었다... 누가 선거에 나와서 일면식도 없는 나를 위해 온몸을 바쳐서 이유도 없이 분골 쇄신하겠다고 아무리 마이크를 잡고 목이 쉬어라 떠들어 대도 어떤 이상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지 호기심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늘 있어왔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그런 말을 하는 이상한 분들이 늘 계신다는 이상한 진리도 선거 몇번 치르고 나면 금새 깨닫기 마련이다.


    사람들 마음에 "그분이나 그분이나 시켜 놓으면 꼭 같은 분이신데...." 하는 생각이 들것을 뻔히 알면서도 선거때마다 그런 고루한 행사는 없어지지 않는다. 듣는 사람입장은 생각도 하지 않고 왕- 왕- 대는 시끄러운 확성기 소리는 고단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보통 국민의 쉴 권리를 서슴없이 침해한다. 선거운동원으로 곱게 차려 입고 나온 아줌마들이 춤추는 예쁜 춤을 보면 도대체 청렴한 정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저 돈이 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수 없다. 아줌마들 사이에 선거판에 선거운동원으로 하는 알바가 수입이 제일 짭짤하다고 정평이 난 것은 이미 오래된 세상이 아닌가.


    정치는 정치꾼 분들이, 선거는 선거공학자님들이 치르는 세상이다. 호남에 누굴 꽃을까. 영남에 누굴 저격수로 보낼까... 그런 고민들이 서슴없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세상이다. 구글에서는 내가 다음 선거에서 누구를 찍을지도 빅데이터 분석으로 다 알고 있다고 하던데... 선거일 하루 쉬지 말고 구글에게 정치인을 뽑도록 하면 간단할 일인데... 선거는 늘 고만고만한 행사를 축으로 데자부를 재현하면서 이루어진다. 이 책의 제목같은 바보선거가 아닐수 없다.


    이젠 흥분 그만하고... 책 이야기로... 빅데이터로 정치를 최초로 분석한 분이라는 저자는 좀 속시원한 소리를 늘어 놓는다. 그렇게 판을 깔아놓았으니.. 서평을 쓰다말고 술자리에서나 비칠까 말까하는 속마음을 서평란에 틀어 놓게 되었다. 이만하면 이 책은 읽는 사람의 마음을 꽤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정치인에 관한 그럴듯한 욕을 잔뜩 적어 놓은 책이 나온다면 아마도 베스트 셀러 목록에는 올라갈 것이다. 이 책 또한 그런 책이다. 욕은 욕인데 데이터에 분석해서 하는 욕이니 정치인이 읽어도 할 말도 없을것 같다. ^^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법이니...


    지금의 2당제보다는 3당제가 낫다는 저자의 주장과 지역반목을 극복하고 영남과 호남을 합치는 신당이 출현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신선하다. 그 주장이 옳은지는 알수 없는 문제이고... 정치란 원래 결과가 좋아야 좋은 것이지 않은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또 하나의 당이 생기더라도...  이 지역과 저 지역이 결합을 하더라도... 결국은 정책 중심의 정치로, 책임을 지는 정치로 바뀌지 않는 한에는...  더 이상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며 '세금도둑'이라고 분노하지 않는 그날이 오긴 올런지... 이 분이나 저 분이나... ^^ 욕 하시는 분이나... 욕 먹고 계신 분이나...

  • 바보 선거 사람들은 누구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할것이다. 하지만 정말 현명한 소비만큼이나 더욱 어려운 것이 정...
    바보 선거

    사람들은 누구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할것이다. 하지만 정말 현명한 소비만큼이나 더욱 어려운 것이 정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이다. 그만큼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많은 정치인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수없이 배신을 당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것을 눈으로 지켜봐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다면 과거 역사를 보고도 왜 현실적으로 더욱 나은 선택이 이어지지 않는 것일까?

    바보 선거에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저자는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치에 대한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오류는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당원과 그리고 지역감정이 들어나는 지금까지의 선거 형태를 근거로 어떻게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이 바보 선거 책이 주는 시사점은 앞으로의 정치에 대한 밑거름으로 충분한 자양분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겠지만 그 감정이 앞서서가 아닌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책이다.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으로써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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