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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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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쪽 | A5
ISBN-10 : 8959401382
ISBN-13 : 9788959401383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중고
저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 출판사 시대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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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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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시리즈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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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으로 가는 한국경제의 탈출구는 무엇인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새사연 신서」제4탄. 이 책은 새사연의 2008년 주요 경제연구 결과를 집약한 것으로, 위기로 치닫는 카지노 자본주의와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분석하고 대안과 시사점을 발견한다. 저자들은 한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신자유주의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본 다음, 대안의 씨앗을 모색하였다.

본문에는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것이 우리 금융 시스템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는 데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미국의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의 금융분야와 실물분야에 어떤 경로를 통해 충격을 주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긴급한 몇 가지 해법을 제안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붕괴, 고용대란의 위협, 시장주의의 세계적 실패 등을 소개하고, 신자유주의 금융 시스템도 해부한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경제구조의 근본적 전환을 조언한다. 앞으로 닥쳐올 가능성이 높은 더 큰 글로벌 실물경제 불황과 대변동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한다.

이 책의 독서 포인트!
한국경제 위기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지를 평범한 생활인의 입장에서 차분한 이성으로 써내려갔다. 원론적인 분석이나 단순한 현상의 나열보다는 드러난 사실 가운데 숨겨진 구조적 문제의 무서운 실체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사연 신서」는?
신자유주의가 이식된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에 주목하고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설립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총서이다. 새로운 사회를 열 주체의 문제를 짚어보고 연구하는 시리즈이다.

저자소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한국사회의 대안 정책 수립을 목표로 2006년 2월 설립한 민간 싱크탱크(원장 손석춘). 창립 2년 만인 2008년 초 대기업과 국책 연구소들의 전유물이던 한해 전망 보고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발표해 주목을 받았는가 하면, 이 책의 주집필자인 김병권 연구센터장은 ‘한국의 루비니’(서브프라임 위기를 예측한 경제학교수) 중 한 명으로 꼽혔다(《한겨레21》2008.10.17). 2008년 12월 《한경비지니스》가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가운데 15위(정치사회 분야)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2008년 한 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의 금융공황으로, 한국경제의 파국으로 번져가는 상황을 집중 분석하며 향후 세계경제의 새로운 국면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왔다. 앞으로도 보수 성향의 거대 연구소들에 의해 뒤틀린 한국의 의제 공론장에서 다수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대안적 정책의제를 공격적으로 제기해나갈 것이다.

새로운사회를여는사람들

소득 1/10 내놓는 100명의 운영위원과 온라인 회원 600명이 뒷받침하는 독립 민간 싱크탱크. 창립 이후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민간연구원으로서의 위상을 지켜온 새사연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연구활동과 재정후원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정직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생활인의 전문 역량이 곧 새사연을 이끌어가는 힘이다. 조만간 1000명 이상의 온라인 회원을 확보하고 상임 연구역량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정책 미디어 새사연saesayon.org을 비롯해 카페 ‘새로운사회를여는사람들’cafe.daum.net/saesayon 등을 운영하고 있다.

목차

발간사 | SERI의 길, 새사연의 길
머리말 | 절망으로 가는 한국경제, 어디서 희망을 발견할 것인가

CHAPTER 01 사면초가의 한국경제, 그 원인과 해법
1. 미국식 금융경제, 미국식 거품경제가 주는 교훈
2. 금융위기로 무너진 한국의 외환시장과 은행, 주식시장
3. 바닥을 드러낸 수출의존형 한국경제의 위태로운 내수기반
4. 위기를 구조전환의 기회로, 한국경제를 위한 제언

CHAPTER 02 신자유주의 금융 시스템 대해부
1. 시장의 실패, 신자유주의의 위기가 시작되다
2. 금융자본주의는 어떻게 세계경제를 지배하게 되었나
3.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새로운 첨병들
4. 서브프라임 사태 조망, 30년 금융불안 역사의 정점

CHAPTER 03 긴박했던 2008년 10월, 미국과 한국
1. 위기의 미국경제, 과연 회생할 수 있을까
2. 7000억 달러 구제금융으로 금융회사 살리고 국민은 죽이다
3. 고삐 풀린 금융이 낳은 위기, 그러나 한국은 규제 완화 중
4.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야 할 두 가지, 피해야 할 세 가지

CHAPTER 04 2008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붕괴, 위기의 시작
1. 위기는 중소기업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2. 비정규직에서 자영업으로 고통의 확산
3. 2008년 자영업인의 실태와 특징

CHAPTER 05 다가오는 고용대란의 위협
1. 한국경제를 엄습하는 ‘실업’의 그림자
2. 일용직,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올라오는 고용불안의 공포
3.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청년에게 일자리를

CHAPTER 06 시장주의 종언, 그러나 멈추지 않는 민영화
1. 시장주의의 세계적 실패와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
2. 국가의 관문 인천국제공항 민영화 계획의 진실

보론 스태그플레이션인가, 디플레이션인가
1. 미국의 물가와 실업률 추이
2. 부채 디플레이션
3. 부의 레버리지와 정부의 역할

결론 한국경제, 신자유주의 이후를 준비하며
1. 2008년 미네르바 현상이 주는 메시지
2. 위기수습은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3. 포스트 신자유주의를 준비하는 시작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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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절망으로 가는 한국경제의 희망 찾기 2008년은 자본주의 경제사에 길이 남을 한 해다. 고삐 풀린 금융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부터 당장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참사’는,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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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망으로 가는 한국경제의 희망 찾기

2008년은 자본주의 경제사에 길이 남을 한 해다. 고삐 풀린 금융자본주의가 자본주의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부터 당장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참사’는,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괴로운 와중에도 세계는 반성중이다. 그 반성이 얼마나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만들지 알 수는 없으나 전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 파탄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파산을 선고한 이 상황에서 오히려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완화, 민영화, 대기업 중시, 건설경기 부흥, 한미FTA 국회비준 시도 등 시대에 어긋난 신자유주의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 당장의 실물경제는 파탄 일보직전이다.
이 시점에서 신자유주의가 이식된 한국경제의 구조변화에 주목하고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설립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새사연)’이 ‘새사연 신서’ 4번째 책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를 펴냈다.
이 책은 새사연의 2008년 주요 경제연구 결과를 집약한 것이다. 새사연은 이 책을 통해 미국의 금융위기가 우리 경제의 금융분야와 실물분야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충격을 주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하면서 긴급한 몇 가지 해법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분야는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것이 우리 금융 시스템에 미친 영향이다. 이 부분에서 독자들은 원론적인 분석이나 단순한 현상의 나열보다는 구체적인 사실 가운데 숨겨진 구조적 문제의 무서운 실체를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앞으로 닥쳐올 가능성이 높은 더 큰 글로벌 실물경제 불황과 대변동을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주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기 위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소홀히 여겨왔지만 최근 그 취약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며 한계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서는 이미 2008년 초부터 사실상 환란 이상의 어려움이 닥쳐왔음을 보게 될 것이다. 또 비정규직 과잉이라는 이슈를 넘어 최근 정규직과 자영업 분야, 청년계층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고용문제의 실체와 금융위기의 파괴적 영향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의 민영화 정책의 허구를 낱낱이 까발리고 있다.
올해 하반기 인터넷을 중심으로 ‘미네르바 신드롬’이 일었다. 터무니없이 낙관적인 근거로 엉뚱한 정책만 쏟아내는 이명박 정부에게 답답함을 느꼈던 사람들이 미네르바에 열광했다. 미네르바의 진단은 대부분 옳았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처방이다. 이 위기를 구조전환의 기회로 만들고 경제 회생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지금 세계는 누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비전을 만들어내는가에 따라 그 나라의 명운이 갈리는 시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신없는 신자유주의 추종은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트릴 것이 분명하다.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를 통해 독자들이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희망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데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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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책 제목 :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저 자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책 제목 :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저 자 :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그렇다면 신자유주의 이후의 모델을 어디서부터 모색할 것인가? ....... 새로운 모색의 출발점은 현재 (2009년 1월)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 금융위기 안에서 그리고 경기침체가 고용대란으로 발전할 가능성마저 보이고 있는 참혹한 우리의 경제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 첫째 고용을 늘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일해서 번 소득’으로 소비를 하고 내수를 진작시키는 경제가 가장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있다는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첨단 금융기법을 동원한 신용창출과 부채에 의한 가수요로는 일시적은 호황은 가능할 지라도 지속 가능한 경제는 절대로 될 수없다는 사실을 미국의 금융위기가 현실에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고용을 경제성장의 원천이 아니라 수익 추구에 부담이되는 비용쯤으로 간주했던 신자유주의의 노동배제적 방식은 더 이상 세계 경제에서 유통되기 어려울 것이다. 일하려는 사람들에게 고용을 주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늘려주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에 가장 적합한 21세기 방식의 경영과 지배구조는 무엇이며 또 소유구조는 무엇인지를 창조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은 극히 예외직이고도 일시적인 국면을 제외하고는 경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장은 구조적으로 자기조정능력, 자기 치유능력을 갖지 못했음이 판명되었고, 동시에 자본과 사적 기업들의이익 추구활동이 절대 사회 공동의 이익과 합치되지 않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 셋째, 경제에서 공공영역은 민영화되어야 할 비효율의 온상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한 필수기제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 넷째, 개방과 통상은 언제나 내수 기반이 있어야 의미를 가질 수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이슬란드의 부도 사태는 이 것이 경제규모와는 상관없는 진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요 며칠동안 좌파경제에 대한 책을 몇권 구해서 읽고 있다. 왜냐하면 다음 책의 주제가 ‘글로벌 시대의 구멍가게 경영하기’이기 때문이다. 나로서는 보수주의라기에는 가진 게 너무 없고, 진보주의라기에는 가져야 할 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 책은 비교적 대안을 많이 제시한다. 별로 뜬 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마음에 든다. 그런데 해법에서는 나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기반을 확충하여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게 이 책을 지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해결책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하기에는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 많은 사람이 살고 있다. 한마디로 내수진작하기에는 스스로 만들어낼 ‘부’가 거의 없다. 뭐 자원이 있어야 스스로 쓸 것을 만들어 내지! 결국은 내수 진작은 ‘수출을 더 많이’ 해야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더 많은 ‘고용창출’을 할 방법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왜 좌파경제에 대한 책을 더 읽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냐고 물으신다면! 우파, 그냥 보수주의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그냥 생활경제이기 때문이라면 내가 너무 보수적일까? 그런 면에서 보면 좌파는 무지한 국민을 시건방지게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그저 ‘우싸 우싸’하면 되는 줄 안다. 우파는 그게 생활이려니 하고 넘어가려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실 이런 글을 쓰는 것도 장사꾼이 지나치게 정치적일 수도 있다. 그럼 시장의 한 부분을 잃게 되기 때문에.
  • 신자유주의와 한국경제 | ks**n87 | 2009.10.13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1,063.88 (▼ 35.67) , 1,516.30(▲27.30) 다름아닌 오늘 장마감은 대한민국 경제지표이다. 코...

    1,063.88 ( 35.67) , 1,516.30(▲27.30) 다름아닌 오늘 장마감은 대한민국 경제지표이다. 코스피지수는 3%넘게 급락했고 원달라 환율은 다시 1500원대에 재진입했다. 지금의 경제상황을 단지 주가와 환율로만 대변할 수 없지만 경기선행역활을 하는 주가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점과 환율의 상승은 새삼 한국경제가 태풍속으로 진입했다고 하는 증표이다. 


    1927년 세계대공황으로 전세계는 정말 공황이라는 것이 이런것이구나 하는 경험을 하게되었다. 이후 세계2차 대전과 케인즈학파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정책등을 대표로 하는 경제사조로 어둠의 끝을 벗어나게 되었다. 이후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새로운 경제사조가 등장하게 된다. 그 이름이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것이다. 다아시다시피 신자유주의 대표적인 주장은 바로 시장의 자유이다. 모든 경제활동은 시장에 맡겨두고 정부의 역활은 작을수록 좋다는것이 이사조의 논조이고 그 본색이다. 한마디로 시장자체에 자정능력과 치유능력있다는 소리이다. 미국을 필두로 주창된 신자유주의는 급속히 전세계적으로 번져갔고 그 성과는 대단했다. 냉정시대의 종말을 고한 구소련의 몰락을 가져왔고 세계는 그야말로 산업혁명이후 최대의 부의 폭발시대를 향유하게 되었다.
     


    이런 신자유주의가 급제동이 걸렸다. 다름아닌 고향인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번진 금융위기는 삽시간에 미국 월가를 마비시키고 유럽으로 그리고 아시아로 번져가고 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다. 내놓는 정책의 약발이 그야말로 하루를 넘기기 힘들정도로 그 깊이를 재단할 수 없을 정도이다. 부랴부랴 미국은 국유화조치를 단행하고 긴급자금을 수혈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지만 정말 그 끝이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일개 주택담보대출정도인 서브프라임모기지가 이리도 큰 영향을 미칠까하고 의구심이 자연이 들 것이다. 여기에 바로 신자유주의 막강한 힘이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이전의 경제성장은 실물경제(제조업중심)을 기반으로 경제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태마는 금융자본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산업금융의 역활을 강조했던 부분을 수익창출모델로 확장하면서 발생하게 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수익창출모델로 전환되면서 다양한 금융상품이 창출되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뮤츄얼펀드에서 부터 사모펀트, 헤지펀드등의 상품이 고수익을 가져오면서 다양한 파생금융상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서브프라임모기지로 보면 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금융기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서브프라임모기지를 유동화한 CDO(부채담보부증권), 부채담보부증권을 헷지한 CDS(신용디폴트스왑)이란 형태를 띠고 헤지펀드, 투자은행, 상업은행등 가리지 않고 판매되었었던 것이다. 그 만큼 고수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세계금융자본이 몰릴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제조업을 통한 수익창출보다 손쉽고 또한 빠르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상품을 누가 마다 하겠는가? 오죽했으면 한국의 산업은행에서 파산할뻔한 미국의 5대 투자은행을 인수한다고 해서 시끄러운때가 있지 않았는가?
     


    하지만 이런 고수익은 이면에 고리스크라는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경제의 정확한 법칙인것이다. 이렇게 고공성장한 신자유주의 급제동이 걸린것은 미국의 경기하락과 부동산가격의 폭락으로 발단이 되었다. 부동산가격의 폭락은 서브프라임모기지로 대출받은 이들의 파산으로 이어지고 이를 유동화한 CDO/CDS의 부실 그리고 이에 투자한 각종펀드와 투자은행, 상업은행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파생상품이 복잡하다 보니 만든사람도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어디까지가 부실인지 모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의사가 어디까지 수술을 해야할지 모른다는 상황과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과 같이 대외비중이 높은 나라의 경우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IMF를 거치면서 내실을 다졌다고 자부했던 우리경제가 결국 신자유주의라는 덪에 걸리 꼴이 되었다. 지금의 경제는 금융이 지배하고 있는 형국이다. 산업금융의 역활을 마다한 수익창출모델을 추구했던 금융방식이 고스란히 금융시장 개방으로 한국경제에도 적용되었다. 그러다보니 국내금융기관역시 수익창출모델로 카드,펀드,부동산P/F등을 통한 고수익을 창출했다. 하지만 결국 이런 고수익이 고리스크라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왔고 이는 국가경제기반을 뒤흔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서 한국경제가 과연 미국도 포기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해야 하는가? 그리고 정부의 시장개입의 방법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점에 미네르바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국이 시끄러운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아닌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다.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개입으로 감세정책을 비롯한 재정정책의 확대, 고용창출을 위한 SOC사업의 확대 및 공기업의 민영화등이 과연 유효적절한 정책인가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물론 정부가 주장하는 정책이 다 틀렸다는 소리도 아니고 이 책에서 주장하는 논거가 다 맞다는 소리도 아니다.


    단지 이제는 범국민적인 합의에 의한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멀쩡한 공기업의 민영화가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 법인세 종부세등의 감세정책이 부가세나 소비관련 세제의 감세보다 그 효과가 크게 작용할지, 사회복지시설의 지출과 SOC지출로 인한 고용창출의 크기가 어느쪽이 더 확실한지에 대한 냉철한 판단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가 IMF를 극복했던 이유중에 하나는 비록 IMF사태를 초래했던 실물경제에 대한 과투자라는 원인이 있었지만 이러한 실물경제에 대한 투자가 바탕이 되어서 세계경제에 유래없는 빠른시기에 IMF를 졸업했던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더욱이 지금은 국가경제의 기반이라는 개인과 자영업, 그리고 중소기업이 위기에 놓여있다. 경제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요소를 배제한 경제정책??선 삼척동자라도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를 넘어선 위기감은 그대로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우리에겐 1997년의 아픈경험이 있다. 그래서 더욱더 이번 위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도 않고 들려서도 않되는 것이다. 당시 장롱속에 간직했던 자식의 돌반지을 들고 나라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금반지를 모았던 기억은 한번으로 족하다는 말이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은 경제살리기 확신만 있다면 금반지 보다 더한 것도 서스럼없이 내줄 국민들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확한 비전제시가 없는한 그 누구도 호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신자유주의의 종말? | ci**l62 | 2009.05.13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2008년 3월 14일에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가 종말하였다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 실패한 신자유주의를 이명박정...

    2008년 3월 14일에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가 종말하였다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다.

    이 실패한 신자유주의를 이명박정권이 경제정책에서 무차별적으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실 이 글에서 주장하는 모든 것이 옳고 정확한 사태의 파악인지는 세월이 지나고, 되돌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한가지 경제정책에서도 진보냐 보수냐에 사태의 원인과 처방등이 너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데 사실 크게 놀랐다. 그리고 IT기술과 금융공학의 발전이 전지구적인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생각되는데, 과거와는 다른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세워야하고,

    영미식 자본주의가 글로벌화와 세계화에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에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된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이해했는지 사실 회의가 들기고 하지만, 파생상품을 만든이도 정확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 용감하게 글을 써본다.

  •   2007년 펀드열풍과 함께 찾아온 주가2000시대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기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
     

    2007년 펀드열풍과 함께 찾아온 주가2000시대 하지만...

    서브프라임 모기기 사태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

    페님매이와 프래디맥의 구제금융이 결정되고

    100년역사의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메릴린치가 인수되고

    세계4대 투자은행중 2개가 이렇게 무너지고 1,2위 마저도 상업은행으로 변신을 꾀하고

    세계최대 보험사인 AIG가 국유화 되는등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자 금융대국인 미국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의 몰락이 다가왔다.

    신자유주의란 20세기 중반을 지배했던 케인스주의 경제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지난 30년간 미국을 필두로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던 자본주의 시스템을 말한다.

     

    신자유주의의 가장큰 특징은 경제의 금융화이고 금융의 세계화이다.

    GDP에 비해 4배로 커진 금융자산.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고용을 통한 성장이 아닌

    파생상품등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하여 신용을 통한 거품성장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시발로 하여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속속히 들어나는 금융기관들의 모럴해저드는 큰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시작한 금융위기는 제조업에도 파급을 미치고 있고

    세계적인 불황이 찾아와 이제 제2의 공항이라 불리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런 현실속에서 우리나라는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IMF를 이겨낸 경험이 있던 우리나라이지만 내수보다는 수출위주의 성장을 이뤄왔고

    때문에 미국과 중국등의 성장둔화는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IMF이후 자유화로 인해 외국인들의 비중이 높아진 탓에

    미국의 금융위기로 달러화 유동성을 해결하고자 빠져나가는 외국인 투자자들 때문에

    주가는 폭락하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정도로 원하가치는 평가절하 되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의 방향을 잘못잡은 금융정책 또한 한몫을 하게된다.

    신자유주의는 몰락하고 결국 다시금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의 감시관리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이미 신자유주의시대 초기에 시작된

    자통법, 금융규제완화와 같은 오래되고 이미 실패한 정책을 들고 나오고 있으니

    참으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99P 루비니교수 "이익은 서적으로 독점하면서 손실은 사회화한다"말처럼

    잘못된 금융정책은 금융기관들의 배를 불리고

    그에따른 손실들은 결국 국민들이 져야 한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모두 혼란스런 이시점에

    우리나라 우리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걱정하고 조언하는 책이 아닌가싶다.

  • 제2의 대공황을 부른 서브프라임 사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하여 속시원하게 정리 분석 해준 책!  ...

    제2의 대공황을 부른 서브프라임 사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하여 속시원하게 정리 분석 해준 책!

     

    2008년 3월 14일 신자본주의의 막을 내리는 사건이 터졌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붕괴사태. 베어스턴스가 부도 났고 지난 가을에 리만브라더스, 메릴린치, AIG가 무너지면서 신자유주의는 막을 내리고 있다.

    이 엄청난 일들은, 전 세계 경제에 폭풍으로 불어닥쳤고, 한국경제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물가가 폭등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경제는 더욱 어려워졌다. 경제현상을 예측 분석했던 미네르바 사태를 낳았다.

    그런데, 시끄럽고 말많은 이일들은 대체 왜 생겼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간 일어났던 사건들 미국과 우리 정부의 대처는 어떠했는지, 깔끔하고 알기 쉽게 종합 정리해서 분석해 놓은 문건이 없을까? 하고 찾던 중 이 책을 만났다.

    반갑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읽고나서 궁금증도 어느정도 풀렸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관점은 모두 다를 것이다. 새사연은 다소 진보적인 시각에서 이 사태를 바라보고 해석했고, 의견을 첨부했으며 앞으로 어떤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 바람직한 상을 제시 하고 있다.

     

    도표, 그래프, 경제학 이론들을 활용하여 현실경제를 분석하고 있어, 경제에 다소 관심이 있고 기초적인 경제학적 배경지식- 인플레이션, 실업, 환율,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 을 갖고 있다면 접근하기 편할 듯 싶다. 사모펀드 국부펀드 헤지펀드등 근 10-20년 사이에 나타난 용어들은 따로 해설을 해놓은 점도 도움이 많이 되었다.

     

    책의 구성은 6챕터와 보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챕터는 서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사태의 원인과 해법을 1챕터에서 요약식으로 제시하고 있고, 2챕터부터 결론에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풀어냈다. 1챕터만 읽고 있을때는 설명이 다소 부진한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2챕터에서 다시 자세히 언급하고 있어 의문점은 바로 풀렸다.

     

    1. 신자유주의의 붕괴는 금융자본주의 위주로 경제를 구성한 시스템 자체의 모순점에서 비롯되었다고한다. 위험성을 안은 무분별한 대출로 일어난 부는 거품이 걷히면서 붕괴되었다. 노동력의 생산성은 평가 절하되었고, 헤지펀드 사모펀드 등 자본의 잠식력은 강화되었다. 최대 수혜자는 금융자본주의며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자들은 피해자가 되었다.

     

    지난 1년간 미국은 시장의 자기 조절기능에 의존하여 이 사태를 해결하려 했지만 리먼브라더스를 시작으로 월가가 붕괴되면서 결국 국가의 개입은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한다. 올해 대통령은 바뀌었고 씨티은행을 국유화 하느니 하는 내용이 신문에 등장하고 있으니 결국 자본주의는 완벽한 시스템이 아니브로 국가가 개입하는 수정자본주의, 혼합자본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1930년대 대공황시대 루스벨트가 그랬듯이.

     

    새사연은 한국이 미국의 실패 사례를 뻔히 보고도 거꾸로 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하고 있는 금융규제완화, 감세, 부동산 거품 확대를 하지 말아야할 3가지라고 말하며 현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경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이 정부는 미국의 케이스를 목도하고 나서도 아직 교훈을 얻지 못했는지 그대로 답습하며 낙관론만 내고 있고, 대체 지난 일년간 무슨일이 일어난 것인지라도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등장한 아고라 논객을 구속하는 결정을 했을 뿐이다.

     

    2.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붕괴는 한국경제의 위기이다.  수입원자재 인상 kiko라는 상품의 폐해로 인해 중소기업은 고통받고 있으며 내수경제 침체로 자영업도 어렵다. 공적자금은 금융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해 투자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투입해 고용의 80%가량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기 위해 써야 하고, 납품단가 연동제 시행을 통해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은행은 실적주의 위주의 금융 투자를 멈추고 중개기능으로 복귀하고 대기업은 M&A보다 실물경제에 재투자를 통한 활성화, 정부는 건설 토목 사업이 아닌 사회복지사업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3. 그외에도 우량 흑자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우려, 구조적 문제인 청년실업과 고용없는 성장을 탈피하고 대기업의 고용의무와 촉진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 '규제가 없으면 구제도 없어야 한다.' imf 구제 금융사태 이후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으로 여러기업들을 살렸으나, 구조조정으로 어느새 고용은 줄어들었고 공공에 기여는 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이를 타산지석 삼아,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는, 대주주의 책임제도와 고용등 공공에의 기여를 법적으로 명문화 하는것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국민들의 반대로 구제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몇가지 조건들을 추가하여 2008년 하반기 긴급경제 안정화 법령을 통과 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혈세를 통한 구제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한동안 불황은 지속되겠지만, 중요한것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는 것이다. 해법은 각 나라마다 사회마다 다를 것이고, 그 해법에 따라 우리의 10년 20년 또는 그 이후의 미래는 달라지겠지. 과연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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