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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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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쪽 | A5
ISBN-10 : 8985055895
ISBN-13 : 9788985055895
세계화의 덫 중고
저자 한스 피터 마르틴 외 | 역자 강수돌 | 출판사 영림카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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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11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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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책 상태 좋고 값이 쌉니다. 5점 만점에 5점 nivbi*** 2019.12.05
340 매우 좋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5점 만점에 5점 ha*** 2019.11.22
339 좋은 상태였고, 신속하게 배송 처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oldsai***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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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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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물결은 지구촌을 하나로 통합시키면서 동시 에 경쟁의 이름으로 갈가리 찢어놓았다. 이러한 세계 화의 문제를 분석하고,세계적인 금융자본과 정치가들,다국적 기업과 대기업의 역할과 현실적 대안을 소개한저서.

저자소개

목차

001. 20 대 80의 사회
002. 온 세상이 모두 하향평준화되고 있다
003. 세계금융시장의 독재
004. 늑대의 법칙
005. 속편한 거짓말
006.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을 구하라!
007. 범죄자냐 희생자냐?
008. 도대체 국가는 누구의 것인가?
009. 방황의 끝
010. 부록/
011. `20 대 80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10가지 아이디어
012. 후주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Ⅰ. 들어가며 : 세계화의 위기 IMF체제 1년 만에 여러 신조어들이 만들어졌다. 유통업계의 불황과 청ㆍ...
     
    Ⅰ. 들어가며 : 세계화의 위기

    IMF체제 1년 만에 여러 신조어들이 만들어졌다. 유통업계의 불황과 청ㆍ장년 구분 없는 실업문제를 꼬집는 말로 ‘소비빙하기’, ‘취업빙하기’라는 용어가 유행하였고, 서민들의 얇아진 지갑과 소비패턴변화를 빗대어서 ‘1생2우3학’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이는 서민들의 소득이 절반이 될 정도로 크게 줄자 주부들이 제일 먼저 생수, 다음으로 우유, 세 번째로 학습지를 끊고 있음을 표현한 말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이대로족’이라는 새로운 사회집단을 가리키는 말도 만들어졌다. 이 말은 IMF체제 이후 치솟은 예금이율 덕분에 이자소득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늘어난 이자소득이 현 상태로 유지되기를 바라면서 건배할 때마다 ‘이대로’를 외쳤다는 일부 이기주의적인 고소득층을 꼬집는 말이었다. 이처럼, 한쪽에서는 ‘1생2우3학’의 고통과 싸우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대로를 외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빈익빈 부익부의 소득양극화현상에 따른 갈등의 골이 깊어졌는데, IMF 신종 유행어들은 이러한 사회 현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계층간의 양극화 현상 이외에도 IMF체제는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하였고, 명퇴 강퇴 등이 이어졌으며, 많은 기업들의 연쇄적 도산으로 약 400여만 명의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거리를 방황하였으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요구 시위는 끊이질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 신용 등급 하락은 외국인들의 투자 저하를 가져왔고 연쇄적인 경제위기로 내몰렸다.  

    그러나, IMF 경제환란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비록 IMF로부터 빌린 외자를 값고 다시 1천억 불의 외화를 보유하면서 어느 정도 극복하였다고는 하나, 다시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IMF 경제환란이 단순히 한 나라의 잘못된 경제구조에서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세계체제적인 요인이 있다. 즉, ‘IMF시대’란 이미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시작된 미국 주도의 자본주의 세계 재편의 일환이라는 연장선 위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곧 한국의 경제 위기는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이해할 때에만 정확한 원인을 짚어낼 수 있는 것이며, 오늘의 위기는 전적으로 한 개인이나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항상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20세기 후반의 자본주의의 위기인 것이다.  

    이 책, [세계화의 덫 : 민주주의와 삶의 질에 대한 공격]은 이러한 세계의 흐름에 대항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논하고 있다. 다만, 그것이 한국이 아니라,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시대에 한국 사회의 방향 설정에 참고서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세계화의 허상 : 20대 80의 사회  

    오늘날 우리들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세계화(Globalization)’란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물론 세계화라는 말을 모르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되었다. 하지만 그 세계화의 본질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1995년은 세계무역기구(WTO)가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세계화의 원년이 되었다. 결국 WTO의 출범은 기존의 IMF, IBRD와 함께 세계경제를 주도하면서 초국적 기업, 세계금융자본과 더불어 민영화, 자유화, 유연합리화, 개방화, 탈규제화 등을 주장하면서 세계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현 시대의 지배적인 흐름이 되고 있는 세계화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있다. 그 하나는 제3의 혁명이라는 정보통신 혁명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것은 무한히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라는 말로 대표될 수 있다. 그 결과 세계가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느껴지게 된 것처럼 세계의 비약적인 발전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시장의 상호의존성의 증대와 초국적 금융자본의 무차별한 국경 파괴를 이야기 할 수 있다. 결국 초국적 금융자본을 비롯하여 킬러 자본주의나 카지노 자본주의의 확산은 개별 국가들 간의 상호 의존성을 세계적 차원의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나 국가들 간의 종속을 공식화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초특급 부자 358명의 재산이 지구촌 인구 절반에 해당하는 25억 명의 전 재산과 비슷한 20대 80의 불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덫이 되고 있다는 이 책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20대 80의 사회는 다가오는 21세기의 노동 가능한 인구 중 20%만 있어도 세계경제를 유지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대량 실업과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요즘 이 말은 누구에게나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 또 이 책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운영원리가 경쟁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포기하면서까지 오로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만을 하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시에 우리의 사회를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로 규정하면서 이념적 계급대립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분석을 통한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결국 세계화의 덫은 고도의 발전단계에 접어든 자본주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세계화가 얼마나 무자비한 약탈자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구체적인 비판 대상인 IMF를 비판함에 있어 마르틴과 슈만은 1995년 멕시코의 페소화 위기를 예로 들어, IMF에 의한 구제금융이란 한마디로, 부유한 소수를 위해 다수의 혈세납부자들이 치러야 했던 가장 뻔뻔스런 날강도 사건이라 정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20대 80의 사회에서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필요한 20%의 가용 노동력을 제외한 80%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에 실용주의자들은 인류의 미래를 이야기함에 있어 20대 80의 사회라는 말과 함께 티티테인먼트(Tittytainment)라는 말을 하고 있다. 결국 미래 사회는 중산층이 사라지고 아무도 저항할 세력이 없는 부유한 나라가 될 것이고, 이때에 나머지 80%들에게 티티테인먼트가 판을 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티티테인먼트란 즐기는 것을 뜻하는 엔트테인먼트(Entertainment)와 엄마 젖을 뜻하는 티쯔(Tits)를 합친 말로서 기초적인 먹거리, 싸구려 음식, 그리고 디즈니식의 대중 문화속에서 사육당하는 인간의 삶을 냉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한 미래 사회에는 20의 지배구조에 대한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80에 대한 감시체계가 갖추어진다. 이 책의 제6장에 나오는 미래의 천국(?) <알파빌라>의 모습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뿐아니라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전자주민카드 제도도 역시 마찬가지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80의 개개에 대한 미시적인 부분까지 계량화하여 20의 지배구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하는 것으로 비쳐진다.  


    Ⅲ. 신자유자의와 초국적 자본주의  

    오늘날 자본주의는 경쟁을 통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그 전제로 하고 있다. 초기 산업 자본주의 시대의 계몽적인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규제가 지금에 와서는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WTO(World Trade Organization)를 위시한 국제기구와 투기성 금융자본과 다국적 기업 등의 중요한 행동 지침이 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는 달리 지금에 와서는 국제관계는 중심국과 주변국의 상호 발전이 아니라 패권국가에 의한 주변국에 대한 착취관계로 흐르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신자유주의와 초국적 자본이다.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후반 장기적인 세계불황을 타계하기 위해 레이건, 대처 등이 사용했던 보수적인 정책노선을 말하는 것으로 일단의 서구 사회복지 모델에 대한 반대에서 출발하고, 그 종착지는 시장에 대한 맹신적인 믿음뿐이다. 자본의 이익을 그들 최상의 과제로 삼으며, 그 이윤추구에 어떠한 장애물이 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다. 대규모의 실업사태는 하나의 완전고용을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강조하지만, 이들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적절한 실업률을 통한 자본의 무정부적 활동 보장이라는 전제일 것이다. 여기에서 국가의 임무는 초국적 자본의 지명된 관리자로서 일국시장의 관리를 맡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복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불가하며, 자본의 충실한 종으로 이윤추구에 반하는 행위를 억압하고, 조정해 내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초국적 자본은 세계적인 착취를 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라는 초국적 자본이 지나간 자리에는 빈부의 격차, 대규모 실업, 환경 파괴 등의 착취의 쓰레기밖에 남지 않게 된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는 강요된 빈곤이며, 파괴의 길인 것이다. 동시에 이들 자본은 한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빈곤을 보편화시키고 그 부담은 전적으로 80의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상황을 발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서구의 민주주의에서 시장경제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가져왔다는 한가한 주장은 더 이상 현실과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오히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한 덩어리가 아니라 지속적인 모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세계시장에서 국가의 조정기능이 약화되어지면서 사회적 부의 축적이 일부에게 편중되어지고 지속적인 임금삭감,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복지정책의 무력화 등을 통해 경제논리가 정치영역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이유로 20세기 초의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사이의 모순은 여성과 아동,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그들을 경제위기의 대표적인 희생양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서 과거 역사의 어두운 측면을 1990년대에 다시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의 세계화 전략의 귀결점은 무엇일까? 특히 수천 개에 이르는 초국적 기업의 확장과 하루에도 지구를 수십 바퀴씩 돌아다니는 세계금융자본은 이 범지구적 경쟁에서 몇몇 소수의 기업과 그에 관련된 소수층만이 살아남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된 경쟁 물결의 결론은 명백히 범지구적 사회분열과 생태계 파괴이다. 첫째, 오늘날의 경쟁은 지구촌 전체로 볼 때 실패하는 기업, 실패하는 노동자를 생산해내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흐름이 이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기업 중에서 단지 20%만이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몰아세우고 있다면, 우리는 그 패배한 80%의 나머지 기업과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인가? 둘째, 일단 한번 성공한 기업의 노사가 앞으로도 영원히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들이 계속 성공할 수도 없긴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잠재적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노동의 효율 및 경영의 효율을 높여 노동 강도를 높여야 한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기업 특유의 기술(제품기술, 생산기술, 공정기술, 경영기술 등의 혁신)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만일 경쟁업체를 따라잡기 위해서 또는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노동 강도 및 스트레스가 강화되는 경우, 또는 노동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자들이 기업운영을 하는 경우에 이러한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 무한경쟁 과정에서 각 기업들이 그 상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가 절감 차원에서 흙, 물, 공기, 나무나 원유와 같은 값싼 원료를 채취, 운반하느라고 지구촌의 유한한 자연생태계를 더욱 가속도로 훼손하여 결국에는 우리 모두의 삶의 토대를 허물어 버리고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지구온난화현상이나 엘니뇨현상, 그리고 최근의 브라질과 인도네시아의 산불사태에서처럼 자연과 인간의 재난 등이 갈수록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기업들은 녹색상품(자연친화적 상품)을 개발하여 자연생태계 문제를 재빨리 상품화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한계가 있다.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할 역량이 부족할뿐더러 경쟁의 압력이 존재하는 한 모든 제품을 그렇게 만들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세계화란 이름 하에 이루어지는 경쟁은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상품경쟁력에 두고 있다. 따라서 경쟁력 없는 상품과 그것을 생산한 노동자들 역시도 쓸모없는 존재로 평가 받고 마는 것이다. 이것이 세계화가 가져온 인간파괴이며 시장경쟁의 한계이자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Ⅳ. 나오면서 : 세계화! 그 대안은 없는가?  

    이 책에서는 전 세계적인 경제통합의 부정적인 측면 속에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즉 생산성의 향상은 보다 많은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출할 수 있으며, 이전의 복지국가에게는 소비경제를 생태적으로 건강한 경제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민주정치의 발전을 통해 경쟁과 분열의 원리를 규제함으로서 80%의 삶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식 대안이라는 소제목을 갖고서 자본의 세계화라는 미궁을 탈출할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안들은 유럽인의 관점과 입장에서 현실을 파악하고서 제시되어지는 것으로 다분히 오늘의 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자신들이 가꾸어온 서구식 복지국가의 모델에 대한 반성은 없고 여전히 문제의 해결점도 유럽식 모델의 유지와 확대 적용에서 찾고 있다. 따라서 저자들의 주장은 결코 모범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들이 말하는 유럽식 대안에 손을 들어주기 보다는 우리의 현실을 올바르게 직시하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세계화란 미명아래 자행되는 경쟁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대안을 찾는 길은, 20대 80의 사회를 구성하기 이전에 지구촌의 모든 사회 경쟁의 한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더 이상 대외 종속과 지배, 경쟁과 분열의 원리가 아닌 ‘연대와 협동의 원리’ 동시에 자연과 인간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보는 ‘겸손과 외경의 패러다임’에 기반한 진정한 자율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 길속에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 장구한 세월을 필요로 하기도 하겠으나,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생존조건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생존조건에 종속적으로 얽매이지 않도록 만들어야만 진정으로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삶의 기회’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형 자립자족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간다면 이 지구촌 사회는 ‘삶의 희망’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 자본주의의 그늘 | se**coco | 2009.06.25 | 5점 만점에 5점 | 추천:0
    미국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자본주의는   지난 50년동안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

    미국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신자유주의/자본주의는

     

    지난 50년동안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그만큼 어두운 그늘도 가져다주었다는 내용.

     

    여태까지 자본주의의 화려함만을 앞세워 경제발전이 우선이라는 말이

     

    결국은 자본가과 권력자들에게만 유리했던 정책이었다는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신선한 책이다.

     

    물론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우선시하는 자본주의는 개인의 삶에 더 큰 다양성을 주는듯 하지만

     

    자본주의에 입각한 세계화는 자본이 있는 사람들의 자본/권력 이동이라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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