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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2020)
276쪽 | 규격外
ISBN-10 : 8959428329
ISBN-13 : 9788959428328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2020) 중고
저자 전승재 | 출판사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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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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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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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고에 관한 역대 대법원 판결, 과징금 처분, 형사 판결을 전직 해커, 변호사의 눈으로 해부하다. ■ 특 장 점 ■
해킹 판결에 관한 국내 최초의 해설서

보안사고에 대처하는 기업의 CISO, DPO를 위해, 옥션 해킹부터 빗썸 해킹까지 역대 내려진 대법원 민사판결, 행정청의 과징금 처분 및 형사판결을 빠짐없이 망라적으로 분석

실제 사건화된 쟁점을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기타 어떤 글보다도 생생하게 설명하는 책으로, 정보보호 담당자, 제도 입안자, 개인정보관리사(CPPG), ISMS-P 인증심사원, 데이터보호책임자(DPO) 등 자격시험 수험생의 필독서

저자소개

저자 : 전승재
대구과학고등학교 졸업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학사, 해킹 동아리 활동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과 석사
前 삼성전자 연구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現 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現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자문변호사

목차

|제1장| 해킹을 막지 못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총론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해킹사고 발생 시 법률관계
제3절 법률상 보호조치 의무 Vs 민사상 주의의무
제4절 과실ㆍ위법성 이외의 구성요건 /

|제2장| 국내 해킹 사례
제1절 개 관
제2절 옥션 민사판결 - 잘못 끼운 첫 단추
제3절 싸이월드 민사판결 -옥션 판결의 법리적 난점 교정
제4절 KT N-STEP 민사판결 -여전히 방통위 고시에 집착
제5절 KT 마이올레 행정판결 및 민사판결 -처벌 기준과 손해배상 기준의 혼란 사례
제6절 인터파크 행정판결 -싸이월드와 동종의 해킹, 다른 결론
제7절 알패스 행정판결-KT 마이올레 판결과 상충
제8절 뽐뿌 행정판결 -보다 치밀해진 행정청의 조사 사례
제9절 하나투어 형사판결-최초의 처벌 사례
제10절 빗썸 형사판결-개인정보에 이어 암호화폐가 해킹된 사례
제11절 해킹사고 법원 판결이 없는 과징금 처분 사건
제12절 시사점 및 예상되는 향후 법집행 경향

|제3장| 외국의 제도 및 해킹 사례
제1절 외국의 정보보호의무
제2절 Equifax 해킹 -우리나라 옥션 해킹과 유사
제3절 Yahoo 해킹 -우리나라 싸이월드 해킹과 유사
제4절 Uber 해킹 -우리나라 알패스 해킹과 유사
제5절 Ashley Madison 해킹 -인당 최고 배상액 사례
제6절 Anthem 해킹 -인당 1.5달러 꼴로 배상한 사례
제7절 Heartland Payment Systems 해킹 -보안인증으로 못 막은 취약점
제8절 Target 해킹-당연과실 사례
제9절 Marriott 해킹 -GDPR 시행에 따라 높아진 벌금액
제10절 일본 Yahoo BB 사건 -우리나라 GS칼텍스 판결과 반대결론
제11절 시사점

|제4장| 공적집행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정부 고시를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처럼 개정해야
제2절 단순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항 폐지 제안
제3절 침해사고에 대한 전속고발제 도입 제안 / 215

|제5장| 사적집행 제도개선 방안
제1절 공적집행 대비 사적집행의 특성
제2절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한 사법부의 전문성 보강
제3절 소비자의 증거수집 역량 보완 방안
제4절 사적집행의 실효성 제고 방안

|제6장| 맺음말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 주 요 내 용 ■ 1. 해킹을 막지 못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총론 - 국가권력에 의한 행정제재·형사처벌과 피해자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관계 2. 국내 해킹 사례 - 옥션, 싸이월드, KT N-STEP, KT 마이올레, 인터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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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1. 해킹을 막지 못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총론
- 국가권력에 의한 행정제재·형사처벌과 피해자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관계
2. 국내 해킹 사례
- 옥션, 싸이월드, KT N-STEP, KT 마이올레, 인터파크, 알패스, 뽐뿌, 하나투어, 빗썸, 여기어때 등
3. 해외 해킹 사례
- Equifax, Yahoo, Uber, Ashley Madison, Anthem, Heartland, Target, Marriott, Japan Yahoo BB, 미국/EU/일본의 정보보호법제 소개
4. 공적집행 제도개선방안
- 정부 고시 개정방안, 행정청의 법집행체계 개선방안
5. 사적집행 제도개선방안
- 피해자 구제 및 민사법원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 경쟁도서와의 비교 ■
- 실제 보안사고에서 다투어졌던 법적 쟁점을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기타 어떤 해설서보다도 생생하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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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몇 년 전 신용카드사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당시 우리회사도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문제...

    몇 년 전 신용카드사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온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당시 우리회사도 고객정보가 유출되어 문제해결을 하느라 난리가 났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개인식별번호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등 해킹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 책 <해커 출신 변호사가 해부한 해킹판결>을 읽으려고 한 이유도 해킹에 따른 엄청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모두 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장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장_해킹을 막지 못한 사업자의 법적 책임 총론

    2장_국내 해킹 사례

    3장_외국의 제도 및 해킹 사례

    4장_공적집행 제도개선 방안

    5장_사적집행 제도개선 방안

    6장_맺음말

     

     

    정보보호의 실패는 대개 법적 책임으로 연결되는 데 유독 정보보호에 대한 법적 취급이 더 엄격한 이유는 바로 '안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정보보호 또는 보안'이라는 용어에 대해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외부에 의한 해킹, 내부인에 의한 횡령 등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을 말한다.'

     

     

    1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해킹사고 발생 시 법률관계, 법률상 보호조치 의무 vs 민사상 주의의무, 과실·위법성 이외의 구성요건 등이며 2장에서는 국내 해킹 사례를 다루고 있다. 2장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는 옥션 민사판결, 싸이월드 민사판결, KT N-STEP 민사판결 등 모두 10건인데, 그 중에서 최초의 처벌 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 하나투어 형사판결이다. 하나투어 형사판결 이전에는 과징금 처분만 있었고 검찰이 따로 기소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투어, 여기어때, 빗썸 해킹 사건부터는 행정청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자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그리하여 처음 1심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바로 하나투어 사건이다. 결국 하나투어 법인에 대해 1,000만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개인에 대해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3장에서는 외국의 제도 및 해킹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EU, 일본,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를 살펴보고 Equifax해킹을 비롯하여 모두 9건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Equifax해킹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공공에 제보된 취약점을 제대로 패치하지 못하고 방치하여 해킹을 당했으며 이는 우리나라 사례 중 옥션(오픈소스 웹서버의 관리자 비밀번호 초기값 방치) 사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4장에서는 공적집행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하고 있는데, 단순 고시 위방행위에 대한 과태료 조항 폐지 제안, 침해사고에 대한 전속고발제 도입 제안 등이 바로 그것이다. 5장에서는 사적집행 제도개선 방안을 소개하고 있는데,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한 사법부의 전문성 보강, 소비자의 증거수집 역량 보완 방안, 그리고 사적집행의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법정손해배상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안하는 제도설계의 핵심은 법령·행정규칙에서 미리 허용되고 금지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망라해 두어야 하는 공적집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다 유연한 불법행위법 규범을 운영할 수 있는 사적집행에도 사회적 분쟁해결 기능을 분담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저자는 맺음말에서 주장하고 있다. 나도 저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다양한 해킹사례와 제도개선 방안을 잘 검토하여 정부에서 합리적인 조치를 시행한다면 앞으로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법률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기본적인 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은 개인과 기업이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이제는 우리들도 해킹이라는 것을 안다. 그로인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북한의 소행 아니면 또 다른 ...

    이제는 우리들도 해킹이라는 것을 안다. 그로인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북한의 소행 아니면 또 다른 해커들의 공격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정보가 침해되고 유출되는것을 안다.

    저자는 정보보호를 공부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한국의 유명 해킹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실 IT를 하지 않는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단순히 회원가입만이 아니라 나의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것이다.

    책에서 나오는 해킹사례는 많다. 뽐뿌 해킹이나 아니면 여기어때의 사례 KT등 다양하게 해킹이 발생되어 왔고 아직도 진행중인 사건들이 많다.

     

    그래도 고무적인것은 항상 해킹 사건이 발생하고 그것에 맞춰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낮았지만 계속된 해킹사건과 해킹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업이 꼭 준수해야하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해오고 있다. 물론 이 것만 준수한다고 모든것이 끝나는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정보를 중요시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많이 노력한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해킹사건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해킹 사건으로 인해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받으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손실이 입혀진다. 그래서 오히려 이책은 IT를 책임지고 정보보호를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더 보아야 한다. 자신들의 실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소 나아가 자신의 기업마져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저런게 나에게 일어나겠어?라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조심하고 대비해야한다. 이것은 기업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일어날수 있다. 모두가 정보보호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소중한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의 회사는 정보보호를 실천하고 있나요? 

  •   [해킹판결]은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하여 개인 정보 해킹으로 법적 책임이 추궁된 국내외 사례를 ...

      [해킹판결]은 지금까지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으로 인하여 개인 정보 해킹으로 법적 책임이 추궁된 국내외 사례를 통해서 개인 정보 해킹 사례의 대법원 판결, 행정청의 과징금 처분 및 형사판결등을 분석해보고, 국내의 해킹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위한 공적, 사적 집행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개인 정보 유출 해킹의 대표적인 원인의 유형으로 옥션, 뽐뿌등의 오픈 소스 소프트 웨어 사용으로 인한 취약점, KT 마이올렛, KT N-STEP의 잘못된 예외처리와 예외처리 부재등의 시큐어 코딩 문제 , 알패스, 우버등의 보안 다단계 인증 미설정으로 인한 크리덴시알 스테핑 문제, 싸이월드, 인터파크, 야후에서 처럼 관리자 정보(아이디,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서버 접근 권한을 탈취 당하는 APT 공격등이 있으며, 이러한 해킹 원인의 유형으로 공격 당한 방법과 피해, 그로 인한 법률판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앞으로 더욱 발전되는 소프트웨어에서도 우리의 개인정보는 사용될 것이고, 그로 인한 많은 문제 발생으로 인한 법률분쟁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국내의 정보 보호 분야에서 과거 소비자와 기업간 민사소송만으로 규율되던 시절에는 법의 과소 집행이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보안관련 보호조치의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공적 집행이 강화되고 있다. 그 예로, 첫 행정 소송을 제외하고, 뽐뿌, 인터파크, 알패스에서는 사업자의 법 위반 책임이 인정되었다. 공적집행과 사적집행의 수단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현행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고시에서 지나치게 지엽적인 규정을 정비하여, 

    공법상 제재의 기준은 그야말로 최소한으로 운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사적집행을 담당하는 민사법원이 불법행위법 특유의 법형성작용을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수 있도록 기술적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 ...

    전문 심리위원 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첨단기술 영역에서도 법의 효율성이 발휘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자는 전산학 석사, 정보보호 박사로 해커 출신 변호사로 국내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해킹에서 사업자와 개인의 정보보호를 법적 처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할 부분을 잘 알려지지 않은 법 판결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매우 흥미롭 유용한 정보이지만, 일반인이 책에서 언급되는 정보통신 관련 용어와 법률용어, 문장으로 내용을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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