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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워서 읽는 법학: 형사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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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外
ISBN-10 : 1186318074
ISBN-13 : 9791186318072
누워서 읽는 법학: 형사법. 2 중고
저자 김해마루 | 출판사 로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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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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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구매후기 구매만족도 ID 등록일
244 책 상태도 완전 좋고 대만족입니다~^^ 5점 만점에 5점 sugara*** 2020.07.04
243 깔끔한 포장으로 도착했네요 감사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hjh48*** 2020.05.04
242 책이 정말 깨끗해요 5점 만점에 5점 gkdkqt*** 2020.04.17
241 깨끗한 책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sper*** 2020.04.14
240 0000000000 5점 만점에 1점 seh1*** 2020.03.12

책 소개

상품구성 목록
상품구성 목록

▶ 이 책은 법학의 형사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김해마루
저자 김해마루는

변호사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2 사법연수원 수료

공익법무관
2012 창원지방검찰청 (국가소송 수행 및 지휘)
2013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 (민사ㆍ형사소송)
2014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행정소송 수행)

변호사
2015 법무법인 광장

목차

제2판에는 2016. 1.까지의 판례와 개정법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면서, 이 책의 목차와 내용에도 큰 변화를 준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통죄 조항에 대한 위헌 선고
2. 상습절도와 상습장물취득을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부분에 대한 위헌 선고
3. 흉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 폭행, 재물손괴를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 부분에 대한 위헌 선고
4. 부작위범에 관한 세월호 사건 최종심 판결 선고

제5강 죄수론(Theory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rime)
- 죄의 개수를 판별하고 이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죄수론에서는 죄의 개수가 몇 개인지, 여러 죄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에 따라 처벌하는 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 한 번에 여러 명을 죽이는 것과, 여러 번에 걸쳐 한 명씩 죽이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봅니다. 제4강까지에 비해 여기서부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되는 것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죄수론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며 / 죄수 개관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실체적 경합 / 상상적 경합 / 종합문제

제6강 형벌론(Theory of Criminal Punishment)
- 법원이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하여
사형, 징역, 벌금형 등 우리나라의 형벌과 그 체계, 형량은 어떻게 책정되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형벌 자체를 공부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여러 죄가 경합할 때 법적으로 형량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식 단순합산 방식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수론과 형벌론을 이해해야 비로소, 여러 범죄가 있을 때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형의 개념 / 형 결정의 순서 / 형의 종류 / 사형 / 징역ㆍ금고ㆍ구류형 / 자격상실형ㆍ자격정지형 / 벌금형ㆍ과료형 / 몰수형ㆍ추징ㆍ폐기 / 형의 가중 / 형의 감경 / 형 선택 / 가중ㆍ감경의 순서 / 동시적 경합범의 처분 / 누범 / 특별법과 누범 / 양형 / 보안처분 /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제7강 공범론(Theory of Accomplice)
- 여러 사람이 함께 죄를 범할 때의 처리에 관하여
공범론이란 여러 사람이 범죄에 가담했을 때 각자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에 따라 처벌하는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하는 논의입니다. 형법학에서 가장 견해대립이 치열한 부분입니다. 크게 두 줄기의 해석론이 있는데, 그 분기점은 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시각차입니다. 종속성이 무엇인지 알고, 그에 따라 각 이론이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간접정범 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반적 공범과 필수적 공범 / 정범과 공범 / 필수적 공범 / 형법총칙상 공범 규정의 적용 / 공범의 종속성 이론 / 범죄 종속 방식 채택설 / 위법 종속 방식 채택설 / 공동정범 / 교사범 / 방조범 / 공범과 신분 / 간접정범 / 특수교사ㆍ방조

제8강 증거법(Evidence Rule)
- 재판에서 증거가 어떻게 쓰이고 어떤 증거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모두 증거법 체계를 갖고 있지만, 형사 증거법이 더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은 공판 이전에 수사라는 단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진실발견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의 인권보장이라는 과제까지 추구합니다. 그래서 무제한적인 증거 사용을 금지하는데, 그 기준은 실체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의 조화입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정과 해석론 모두 복잡합니다.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중요한 부분이므로, 증거법의 기초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증거법의 기초개념 / 증거의 종류 / 심증의 형성 / 증거법의 체계 / 위법수집증거배제 법칙 / 자백배제법칙 / 전문법칙 / 자백보강 법칙

제9강 전문법칙의 예외(Hearsay Exceptions)
- 전달된 진술을 증거로 쓰기 위한 요건에 관하여
목격자가 직접 법원에 진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서류를 통해 그 진술이 법원에 전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달된 증거도 증거로 사용할 필요는 있지만,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법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요건을 알기 위해서는 수사와 공판 절차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법칙은 형사 증거법의 꽃이고, 전문법칙의 이해는 형사절차의 이해 그 자체입니다.

기초개념 / 전문증거의 체계 / 전문법칙의 예외 / 전문법칙의 절차상 의의 / 법원의 조서 /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 검사 또는 경찰의 참고인진술조서 / 검사 또는 경찰의 검증조서 / 사인의 전문서류 / 전문진술 / 원진술자의 진술 불가능 / 정리

책 속으로

출판사 서평

▣ 책 소개 ‘지금(now)' '이곳의(here)'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법학입문서 ‘독자 위주’로 교과서를 재구성해 법학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책 생활속사례와도표, 그림을 곁들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으면...

[출판사서평 더 보기]

▣ 책 소개

‘지금(now)' '이곳의(here)'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진짜 법학입문서
‘독자 위주’로 교과서를 재구성해 법학을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책
생활속사례와도표, 그림을 곁들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핵심은 모두 들어 있는 책
네티즌 2,100여명이 참여한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 통해 만들어진 책


이런 〈누워서 읽는 법학〉 민사법 편, 형사법 편, 공법 편은 어떤 책인가요?

(1) 법을 전공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교통사고, 층간소음, 폭행피해, 명예훼손, 월급 체불, 상속문제 등등 어떤 경우를 맞더라도, 〈누워서 읽는 법학〉을 읽었던 경험은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일반 전공서적은 "구성요건", "위법성의 조각" 같은 생소한 법률용어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에, 법을 배운 적 없는 사람이 읽어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기초적인 법률용어가 처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사례를 들어 친절하게 이해시켜 줍니다. 고교생 수준의 지식만 있으면, 설령 법을 전혀 배운 적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이 책을 통해 법학을 깨칠 수 있습니다.

(2) 이 책은 단순교양서보다는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학이란 본래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제대로 법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종이, 칠판, 펜, 도형,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래 교과서들은 반드시 교수(강사)와 칠판이 있는 강의실, 필기노트가 있는 독서대 앞이나 책상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학 교과서를 언제, 어디서나, 앉아서도 서서도 누워서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서는 줄글로만 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이 책은 본문 내용 자체에 다양한 화살표, 원, 사각형 등 그림과 그래프를 넣었습니다. 마치 PPT를 사용한 강의 현장에 와 있는 것과 같이, 눈으로 그림을 따라가며 법률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3) 쉬운 내용에서 어려운 내용으로 가도록, 기존 법학 교과서를 재구성했습니다.
전체 강의는 하나의 판결이 왜, 어떻게 그렇게 나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부터, 쉬운 부분부터, 기본 사항부터 시작합니다. 영단어를 외울 때도 영어사전에서 a, b, c 순으로 보는 것보다,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누워서 읽는 법학〉 민사법 편 12개 강의(총4권), 형사법 편 9개 강의(총2권), 공법 편 3개 강의(단권)는 우선순위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출판사 리뷰

〈누워서 읽는 법학〉을 출판한다고 했을 때, 돌아오는 대답은 세 가지 정도였습니다.

1) “아, 누워서 읽다가 자는 거 아니에요?”
2) “그거 법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저도 읽을 수 있을까요?”
3) “로스쿨 입학 전 법 공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까요? 그냥 교양서 아닌가요?”

1)에 대해서는 조금만 읽어보시면 생각보다 재미 있음을 발견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Lawmaru.com에 이 책의 PDF가 있으니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3)에 대해서는 저자님의 말을 빌려 답해보려 합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법에 대해 알아가길 바랍니다.
“이 책은 법학 입문서입니다. 수험법학 차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사법시험 입문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 책은 법학에 입문하는 사람을 위해" 썼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말을 어렵게 해야 하는 상황이 슬픕니다.
욕심일 수는 있겠지만, 더 나아가 고등교육을 받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책에는 독자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분쟁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분쟁 해결의 기준이고, 법학은 분쟁 해결의 이론입니다. 말하자면, 이 책의 핵심 부분은 교양 있는 현대 사회인이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에 관하여 중)

이 책은 이 뜻에 동참하신 많은 분들의 응원과 참여로 만들어졌습니다. 저자님은 인세 한 푼 받지 않고 2,000페이지 이상을 집필했고, 모든 책의 내용을 무상으로 웹 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다니던 누나를 위해 과외용으로 만든 강의안을 보완한 자료를 서울대 인터넷 커뮤니티와 개인 블로그에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14년 7월부터는 자신의 홈페이지(lawmaru.com)에 프리웨어(Freeware, 자유로운 복제ㆍ배포를 허용하는 것)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부터 이 강의안을 본 네티즌 2100여명이 "출판을 해 달라"며 돈을 보내와 4900만원 가량이 모였습니다. 후원이나 기부, 투자를 받아 자금을 모으는 이른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을 통한 출판이었고, 이를 통해 초판을 모두 판매하고, 책의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책의 모든 오탈자를 정리해주신 분도 있었고, 책을 안 받겠다며 후원만 해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책 뒤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명단을 작성하긴 했지만, 이 자리에도 감사의 마음을 남깁니다. 이렇게 탄생한 책이 아무쪼록 이 책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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