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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기출문제집 세트 민법 기출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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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外
ISBN-10 : 1155773721
ISBN-13 : 9791155773727
법원행시 기출문제집 세트 민법 기출만임 중고
저자 인해연구소 | 출판사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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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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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깔끔한 포장으로 도착했네요 감사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hjh48*** 2020.05.04
242 책이 정말 깨끗해요 5점 만점에 5점 gkdkqt*** 2020.04.17
241 깨끗한 책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sper*** 2020.04.14
240 0000000000 5점 만점에 1점 seh1*** 2020.03.12
239 좋은 책 감사 합니다 5점 만점에 5점 lscha***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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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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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2차 최대 기출문제(8개년, 2010~2017)를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부방법론과 함께 진도별로 분권(4권) 제작함으로써 학습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둘째, 1차의 경우 모든 기출지문에 대한 꼼꼼한 해설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법무사시험 등 관련기출문제와의 출제유사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기출문제(변호사실험, 법무사시험,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사법시험)까지 분석(O, X)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셋째, 2차의 경우 각 과목별 사례문제 외에도 약술형의 단문까지도 빠짐없이 해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차를 해설 앞에 따로 배치하여 전체적인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주요 법조문과 필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2018. 03 기준)제·개정된 관계법령과 최신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저자소개

목차

[헌 법]
|제1편헌법총론 ㆍ13

제1장헌법과헌법학ㆍ14
제①절|헌법의의의와특질ㆍ14
제②절|헌법의해석ㆍ14
제③절|헌법의제정·개정·변천ㆍ14
제④절|헌법의수호ㆍ16

제2장?대한민국헌법ㆍ18
제①절|대한민국헌정사ㆍ18
제②절|대한민국의국가형태와구성요소ㆍ22
제1관국적ㆍ22
제2관영역ㆍ31
제③절|헌법전문과헌법의기본원리ㆍ32
제1관헌법전문ㆍ32
제2관국민주권의원리ㆍ36
제3관민주주의의원리ㆍ36
제4관사회국가의원리ㆍ38
제5관문화국가의원리ㆍ41
제6관법치국가의원리ㆍ41
제7관국제평화주의ㆍ49
제④절|대한민국헌법의기본제도ㆍ55
제1관헌법과제도적보장ㆍ55
제2관정당제도ㆍ55
제3관선거제도ㆍ60
제4관공무원제도ㆍ66
제5관지방자치제도ㆍ69
제6관군사제도ㆍ88
제7관교육제도ㆍ88
제8관가족제도ㆍ88

|제2편기본권ㆍ95

제1장?기본권총론ㆍ96
제①절|기본권의의의·성격·보장의역사ㆍ96
제②절|기본권의주체ㆍ97
제③절|기본권의효력·보호의무·경합과충돌ㆍ103
제④절|기본권의한계와제한ㆍ103
제⑤절|기본권의침해와구제ㆍ106

제2장기본권각론ㆍ111
제①절|인간의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ㆍ111
제②절|평등권·평등원칙ㆍ124
제③절|인신에관한자유ㆍ137
제1관생명권ㆍ137
제2관신체를훼손당하지않을권리ㆍ138
제3관신체의자유ㆍ138
제④절|사생활영역의자유ㆍ138
제1관사생활의비밀과자유ㆍ176
제2관주거의자유ㆍ176
제3관거주·이전의자유ㆍ186
제4관통신의자유ㆍ191
제⑤절|정신생활영역의자유ㆍ196
제1관양심의자유ㆍ196
제2관종교의자유ㆍ203
제3관언론·출판·집회·결사의자유ㆍ208
제4관학문과예술의자유ㆍ231
제⑥절|경제생활영역의자유ㆍ239
제1관재산권ㆍ239
제2관직업의자유ㆍ246
제⑦절|정치적기본권(참정권) ㆍ259
제⑧절|청구권적기본권ㆍ273
제1관청원권ㆍ273
제2관재판청구권ㆍ275
제3관국가배상청구권ㆍ294
제4관형사보상청구권ㆍ298
제5관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ㆍ300
제⑨절|사회적기본권ㆍ304
제1관사회적기본권의구조와체계ㆍ305
제2관인간다운생활권ㆍ306
제3관교육을받을권리ㆍ308
제4관근로의권리ㆍ315
제5관근로3권ㆍ317
제6관환경권ㆍ322
제7관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관한권리ㆍ324
제⑩절|국민의기본적의무ㆍ333

|제3편통치구조론ㆍ341

제1장통치구조의구성원리ㆍ342

제2장통치구조의형태ㆍ345

제3장통치기구ㆍ346
제①절|국회ㆍ346
제1관의회제도·국회의헌법상지위ㆍ346
제2관국회의구성과조직ㆍ346
제3관국회의운영과의사절차ㆍ352
제4관국회의권한ㆍ360
제5관국회의원의헌법상지위·특권·권한·의무ㆍ382
제②절|대통령ㆍ390
제1관대통령선거·헌법상지위·신분상지위ㆍ391
제2관대통령의권한ㆍ395
제3관대통령의권한행사방법과그통제ㆍ403
제③절|정부ㆍ409
제1관국무총리ㆍ409
제2관국무위원·국무회의ㆍ412
제3관대통령의자문기관ㆍ412
제4관행정각부ㆍ413
제5관감사원ㆍ414
제6관행정권에대한통제ㆍ416
제④절|선거관리위원회ㆍ417
제⑤절|법원ㆍ418
제1관사법권의독립ㆍ418
제2관법원의조직ㆍ421
제3관법원의권한ㆍ425

제4장?헌법재판소ㆍ436
제①절|헌법재판의의의및유형ㆍ436
제②절|헌법재판소의지위및구성과조직ㆍ441
제③절|심판절차의일반원칙ㆍ443
제④절|위헌법률심판ㆍ452
제1관위헌법률심판의요건ㆍ452
제2관위헌법률심판의심리·결정ㆍ456
제3관위헌법률심판결정의효력ㆍ456
제⑤절|권한쟁의심판ㆍ462
제⑥절|헌법소원심판ㆍ472
제1관권리구제형헌법소원ㆍ472
제2관위헌심사형헌법소원ㆍ497

[민 법]
|제1편민법총칙 ㆍ7

제1장?민법서론 ㆍ8
제①절|민법의의의 ㆍ8
제②절|민법의법원 ㆍ8

제2장?법률관계와권리의무 ㆍ8
제①절|법률관계 ㆍ8
제②절|신의성실의원칙 ㆍ8

제3장?권리의주체 ㆍ14
제①절|자연인 ㆍ14
제1관자연인의권리능력·행위능력ㆍ14
제2관부재와실종ㆍ17
제②절|법인 ㆍ18
제1관권리능력없는사단ㆍ18
제2관법인의설립ㆍ26
제3관법인의능력ㆍ33
제4관법인의기관ㆍ34
제5관법인의소멸ㆍ35
제6관법인에관한그밖의규정들ㆍ36

제4장?권리의객체 ㆍ37

제5장?권리의변동 ㆍ43
제①절|법률행위 ㆍ43
제1관법률행위의종류ㆍ43
제2관법률행위의목적ㆍ43
제3관법률행위의해석ㆍ51
제②절|의사표시 ㆍ52
제1관진의아닌의사표시ㆍ52
제2관통정한허위의의사표시ㆍ52
제3관착오에의한의사표시ㆍ59
제4관사기·강박에의한의사표시ㆍ64
제③절|법률행위의대리 ㆍ66
제1관대리권일반ㆍ66
제2관복대리ㆍ75
제3관표현대리ㆍ75
제4관협의의무권대리ㆍ77
제④절|법률행위의무효와취소 ㆍ84
제1관법률행위의무효ㆍ84
제2관법률행위의취소ㆍ91
제⑤절|법률행위의부관(조건과기한) ㆍ91

제6장?기간 ㆍ96

제7장?소멸시효 ㆍ97

|제2편물권법 ㆍ117

제1장?물권법서론 ㆍ118

제2장물권의변동 ㆍ118
제①절|물권변동총설 ㆍ118
제②절|부동산물권의변동 ㆍ118
제1관법률행위에의한부동산물권의변동ㆍ118
제2관법률행위에의하지않은부동산물권의변동ㆍ121
제3관부동산등기ㆍ123
제③절|동산물권의변동 ㆍ134
제1관권리자로부터의취득ㆍ134
제2관무권리자로부터의취득(선의취득)ㆍ135
제④절|명인방법에의한부동산물권의변동 ㆍ136
제⑤절|물권의소멸 ㆍ136

제3장?기본물권 ㆍ137
제①절|점유권 ㆍ137
제1관점유ㆍ137
제2관점유권의득실ㆍ143
제3관점유권의효력ㆍ143
제②절|소유권 ㆍ147
제1관소유권의내용과범위ㆍ147
제2관소유권의취득ㆍ158
제3관소유권자의물권적청구권ㆍ170
제4관공동소유ㆍ174
제5관명의신탁ㆍ186

제4장?용익물권 ㆍ193
제①절|지상권 ㆍ193
제②절|지역권 ㆍ199
제③절|전세권 ㆍ199

제5장?담보물권 ㆍ206
제①절|유치권 ㆍ206
제②절|질권 ㆍ213
제③절|저당권 ㆍ216
제1관저당권의범위와효력ㆍ216
제2관제366조의법정지상권ㆍ224
제3관특수한저당권(근저당권, 공동저당권)ㆍ231
제④절|비전형담보물권 ㆍ240
제1관가등기담보ㆍ240
제2관양도담보ㆍ242

|제3편채권총론 ㆍ247

제1장?채권의목적과종류 ㆍ248

제2장?채무불이행과채권자지체 ㆍ252
제①절|이행지체 ㆍ252
제②절|이행불능 ㆍ263
제③절|불완전이행 ㆍ266
제④절|채무불이행의효과 ㆍ266
제1관강제이행ㆍ266
제2관손해배상ㆍ268
제⑤절|채권자지체 ㆍ275

제3장?책임재산의보전 ㆍ276
제①절|채권자대위권 ㆍ276
제②절|채권자취소권 ㆍ283

제4장?다수당사자의채권관계 ㆍ297
제①절|분할채무 ㆍ297
제②절|불가분채무 ㆍ297
제③절|연대채무 ㆍ297
제1관연대채무ㆍ297
제2관부진정연대채무ㆍ297
제④절|보증채무 ㆍ299

제5장?채권양도와채무인수 ㆍ309
제①절|채권양도 ㆍ309
제②절|채무인수 ㆍ315

제6장?채권의소멸 ㆍ322
제①절|변제 ㆍ322
제1관변제일반ㆍ322
제2관변제의제공ㆍ325
제3관변제의충당ㆍ327
제4관변제자대위ㆍ329
제②절|상계 ㆍ333
제③절|그외채권의소멸사유(대물변제·공탁·경개·면제·혼동) ㆍ339
|제4편채권각론 ㆍ343

제1장?계약총론 ㆍ344
제①절|계약자유의원칙과제한 ㆍ344
제②절|계약의성립 ㆍ348
제③절|계약의효력 ㆍ351
제1관동시이행의항변권ㆍ351
제2관위험부담ㆍ359
제3관제3자를위한계약ㆍ359
제④절|계약의해제와해지 ㆍ361

제2장?계약각론 ㆍ370
제①절|증여 ㆍ370
제②절|매매 ㆍ372
제1관매매의성립ㆍ373
제2관매매의효력ㆍ377
제3관담보책임ㆍ379
제③절|임대차 ㆍ386
제1관민법상임대차ㆍ387
제2관주택임대차보호법ㆍ393
제3관상가임대차보호법ㆍ402
제④절|도급 ㆍ404
제⑤절|조합 ㆍ411
제⑥절|그외의전형계약들 ㆍ414

제3장사무관리 ㆍ418

제4장부당이득 ㆍ422
제①절|부당이득반환의요건과반환범위 ㆍ422
제②절|부당이득의특례 ㆍ429
제1관비채변제ㆍ429
제2관불법원인급여ㆍ429

제5장?불법행위 ㆍ434
제①절|일반불법행위 ㆍ434
제②절|특수한불법행위 ㆍ437
제1관감독자의책임ㆍ437
제2관사용자책임ㆍ437
제3관공동불법행위ㆍ441
제4관공작물책임ㆍ446
제5관현대형불법행위ㆍ447


|제5편친족·상속법 ㆍ453

제1장?가족법서론 ㆍ454

제2장?친족법 ㆍ454
제①절|서설 ㆍ454
제②절|친족의범위및자의성과본 ㆍ454
제③절|혼인 ㆍ455
제1관혼인의성립ㆍ455
제2관혼인의무효와취소ㆍ456
제3관혼인의효과ㆍ456
제4관이혼ㆍ457
제5관사실혼ㆍ469
제④절|부모와자 ㆍ471
제1관친생자ㆍ471
제2관양자ㆍ474
제3관친양자ㆍ474
제4관친권ㆍ476
제⑤절|그밖의관계 ㆍ481

제3장?상속법 ㆍ487
제①절|상속 ㆍ487
제1관상속인ㆍ487
제2관상속회복청구권ㆍ489
제3관상속분ㆍ493
제4관상속재산의분할ㆍ496
제5관상속의승인및포기ㆍ498
제6관상속재산의분리ㆍ501
제7관상속인의부존재ㆍ501
제②절|유언 ㆍ501
제1관유언의방식및집행ㆍ501
제2관유언의효력ㆍ507
제③절|유류분 ㆍ507

[형 법]
[형법총론] ㆍ7

|제1편형법의일반이론 ㆍ9

제1장?형법의기본개념 ㆍ10
제①절|형법의의의와성격 ㆍ10
제②절|형법의기능 ㆍ10
제③절|형법의발전 ㆍ10

제2장?형법의기본원리 ㆍ10
제①절|죄형법정주의 ㆍ10
제②절|형법이론 ㆍ15

제3장?형법의적용범위 ㆍ16
제①절|형법의시간적적용범위 ㆍ16
제②절|형법의장소적적용범위 ㆍ21
제③절|형법의인적적용범위 ㆍ24

|제2편범죄론 ㆍ29

제1장?범죄론기초 ㆍ30
제①절|범죄의의의와종류 ㆍ30
제②절|행위론 ㆍ40
제③절|범죄체계론 ㆍ40
제④절|행위의주체와객체 ㆍ40

제2장?구성요건론 ㆍ42
제①절|구성요건의일반이론 ㆍ42
제②절|결과반가치와행위반가치 ㆍ42
제③절|부작위범 ㆍ42
제④절|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 ㆍ50
제⑤절|구성요건적고의 ㆍ53
제⑥절|구성요건적착오 ㆍ55
제⑦절|과실범 ㆍ55
제⑧절|결과적가중범 ㆍ60

제3장?위법성론 ㆍ63
제①절|위법성의일반이론 ㆍ63
제②절|정당방위 ㆍ63
제③절|긴급피난 ㆍ64
제④절|자구행위 ㆍ64
제⑤절|피해자의승낙 ㆍ64
제⑥절|정당행위 ㆍ66

제4장?책임론 ㆍ74
제①절|책임의일반이론 ㆍ74
제②절|책임능력 ㆍ74
제③절|위법성의인식과금지착오 ㆍ80
제④절|기대가능성 ㆍ82

제5장?미수론 ㆍ83
제①절|미수범의일반이론 ㆍ83
제②절|장애미수 ㆍ87
제③절|중지미수 ㆍ89
제④절|불능미수 ㆍ94
제⑤절|예비죄 ㆍ98

제6장?정범및공범론 ㆍ102
제①절|정범·공범의일반이론 ㆍ102
제②절|간접정범 ㆍ108
제③절|공동정범 ㆍ112
제④절|교사범 ㆍ118
제⑤절|종범 ㆍ123
제⑥절|공범과신분 ㆍ126

제7장?죄수론 ㆍ128
제①절|죄수의일반이론 ㆍ128
제②절|일죄 ㆍ139
제③절|수죄 ㆍ150

|제3편형벌론 ㆍ157

제①절|형벌의종류 ㆍ158
제②절|형의양정 ㆍ167
제③절|누범 ㆍ178
제④절|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ㆍ184
제⑤절|형의시효·소멸·기간 ㆍ198
제⑥절|보안처분 ㆍ199

[형법각론] ㆍ200

|제1편개인적법익에대한죄 ㆍ202

제1장?생명과신체에대한죄 ㆍ204
제①절|살인의죄 ㆍ204
제②절|상해와폭행의죄 ㆍ207
제③절|과실치사상의죄 ㆍ211
제④절|낙태의죄 ㆍ213
제⑤절|유기와학대의죄 ㆍ215

제2장?자유에대한죄 ㆍ217
제①절|협박의죄 ㆍ217
제②절|강요의죄 ㆍ222
제③절|체포와감금의죄 ㆍ222
제④절|약취와유인의죄 ㆍ224
제⑤절|강간과추행의죄 ㆍ226

제3장?명예와신용에대한죄 ㆍ238
제①절|명예에관한죄 ㆍ238
제②절|신용·업무와경매에관한죄 ㆍ247

제4장사생활의평온에대한죄 ㆍ259
제①절|비밀침해의죄 ㆍ259
제②절|주거침입의죄 ㆍ259

제5장재산에대한죄 ㆍ265
제①절|재산죄의기본개념 ㆍ265
제②절|절도의죄 ㆍ273
제③절|강도의죄 ㆍ283
제④절|사기의죄 ㆍ295
제⑤절|공갈의죄 ㆍ313
제⑥절|횡령의죄 ㆍ323
제⑦절|배임의죄 ㆍ339
제⑧절|장물의죄 ㆍ362
제⑨절|손괴의죄 ㆍ373
제⑩절|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ㆍ377

|제2편사회적법익에대한죄 ㆍ390

제1장?공공의안전과평온에대한죄 ㆍ392
제①절|공안을해하는죄 ㆍ392
제②절|폭발물에관한죄 ㆍ392
제③절|방화와실화의죄 ㆍ393
제④절|일수와수리에관한죄 ㆍ396
제⑤절|교통방해의죄 ㆍ396

제2장?공공의신용에대한죄 ㆍ398
제①절|통화에관한죄 ㆍ398
제②절|유가증권·인지와우표에관한죄 ㆍ400
제③절|문서에관한죄 ㆍ404
제④절|인장에관한죄 ㆍ420

제3장?공중의건강에대한죄 ㆍ423
제①절|음용수에관한죄 ㆍ423
제②절|아편에관한죄 ㆍ423

제4장?사회의도덕에대한죄 ㆍ423
제①절|성풍속에관한죄 ㆍ423
제②절|도박과복표에관한죄 ㆍ426
제③절|신앙에관한죄 ㆍ427

|제3편국가적법익에대한죄 ㆍ430
제1장?국가의존립과권위에대한죄 ㆍ432
제①절|내란의죄 ㆍ432
제②절|외환의죄 ㆍ434
제③절|국기에관한죄 ㆍ434
제④절|국교에관한죄 ㆍ434

제2장국가의기능에대한죄 ㆍ435
제①절|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ㆍ435
제②절|공무방해에관한죄 ㆍ456
제③절|도주와범인은닉의죄 ㆍ472
제④절|위증과증거인멸의죄 ㆍ479
제⑤절|무고의죄 ㆍ487
[2차 논술형]
2차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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