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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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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쪽 | A5
ISBN-10 : 8977152526
ISBN-13 : 9788977152526
대한민국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중고
저자 김연명 | 출판사 두리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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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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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전문가들이 복지국가 논쟁의 진실을 답한다! 『대한민국 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은 복지 관련 분야 학계 인사들이 참여하여 복지와 관련된 7가지 물음에 답한 책이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지, 복지국가는 좌파정책인지, 복지국가는 비효율을 초래하는지 등 복지국가와 관련된 화두를 정하고, 그 안에서 복지국가의 개념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다. 특히 복지는 진보 또는 좌파의 것이라는 통념 역시 복지의 발전은 서구 우파 정치인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을 통해 잘못된 상식이라고 지목하고, 복지는 경제성장과 상극이라는 인식 역시 OECD 국가별 비교를 통해 왜곡과 오류에 근거한 내용임을 밝히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 김연명
저자 김연명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중앙대에서 사회정책을 전공하여 박사 학위를 받고, 같은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복지국가, 공적연금 등 사회보험, 동아시아 사회복지 체제이다. 저서 및 공저로는 《한국복지국가성격논쟁》(2002), 《사회투자와 한국사회정책의 미래》(2009),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복지》(2003) 등이 있다.

저자 : 신광영
저자 신광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한 후 현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1994),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민주화》(1999),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2004), 《서비스 사회와 구조 변동》(2008, 공저) 등이 있다.

저자 : 양재진
저자 양재진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러트거스대학에서 〈The 1999 Pension Reform and a New Social Contract in South Korea〉 (2000)라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사회정책, 관료제이론, 복지국가론이다. 주요 공저서로서는 《사회정책의 제3의 길: 한국형 사회투자정책의 모색》(2008),《한국 복지정책의 결정 과정: 역사와 자료》(2008) 등이 있다.

저자 : 윤홍식
저자 윤홍식은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거쳐 인하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가족정책과 복지국가, 젠더와 복지국가, 조세체계와 복지국가 등이다. 저서로 《가족정책, 복지국가의 새로운 전망(2010), 《보편주의 복지국가 비판의 불편한 진실과 과제》(2011), 《보편주의를 둘러싼 주요쟁점: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위한 시론》(2011) 등이 있다.

저자 : 이정우
저자 이정우는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학원 경제학과를 거쳐 하버드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통령 정책실장, 대통령 정책특보 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 한국경제발전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공저로 《헨리 조지: 100년 만에 다시 보다》(2007),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2008), 《위기의 부동산》(2009), 《불평등의 경제학》(2010), 《노무현이 꿈꾼 나라》(2010) 등이 있다.

목차

추천사

서론 : 이제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발전은 했지만 그늘은 짙다|복지, 사회문제를 해결할 해법|우리시대의 시급한 과제

1. 복지는 좌파의 정책일까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복지, 복지정책, 복지국가의 정의|복지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좌파인가|전쟁 중에 복지를 선택한 영국|복지에 대한 영국의 보수와 진보 연정|스웨덴의 공존 전략, 사회적 자유주의의 성과|복지국가는 좌우파 모두의 선점 목표|복지는 곧 국방이자 국민의 권리다

2. 대한민국은 과연 복지국가일까 /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복지예산은 모두 어디에 쓰이나|한국의 복지비용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어떤 국가가 복지국가인가|한국은 과연 어디까지 왔나|복지국가의 세 가지 유형이란|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

3.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큰 정부와 작은 정부의 유형을 분석하면|대한민국 정부는 큰 정부일까|한국인들의 현재 삶을 살펴보면|복지국가의 효율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논란|왜 복지국가의 효율성을 주장하는가|복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역사적 경험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자

4.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 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종말을 예고한 좌파들|정부 과부하?관료화를 지적한 우파들|세계화와 복지국가는 함께할 수 없을까|어떤 복지국가인가가 중요하다

5. 복지국가는 도적적 해이를 가져올까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도적적 해이를 지적하는 근거|예상과 현실은 다르다|복지와 실업률은 정비례할까|잘못된 이해에서 기초한 판단

6. 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일까 / 이정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선성장 후분배’라는 오래된 신화|참여정부는 과연 분배주의였을까|복지는 성장을 방해할까|복지국가 위기론의 진실|한국의 복지 현실과 무상급식 논쟁|‘높은 길’과 ‘낮은 길’의 차이|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이 아니다

7.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 / 윤홍식(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왜 보편주의 복지국가인가|보편주의 복지는 대상을 선별하지 않을까|보편주의 복지국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일까|보편주의 복지는 근로 동기를 낮출까|보편주의 복지를 시행하면 나라가 거덜 날까|보편주의 복지구가는 어떤 재원에 기반해야 할까|누가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지지하나|대기업 회장의 손자들에게도 공적 복지가 필요할까|그렇다면 어떤 복지국가를 꿈꿀 수 있나|국가가 우리에게 해준 게 뭔데?!

결론 : 어떤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 신광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복지국가의 기본원리|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한국 복지의 현주소|준비되지 않은 미래|세계화 시대의 복지

책 속으로

1. 복지국가는 좌파의 정책일까 비스마르크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거론되는 시민적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보수적 군주와 관료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도입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혁명이나 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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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국가는 좌파의 정책일까

비스마르크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거론되는 시민적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보수적 군주와 관료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도입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혁명이나 대규모 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노령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법을 만든 셈이다.(24쪽)

복지국가(welfare state)라는 용어는 영국 성공회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이 1941년에 처음으로 사용했다. 그는 이 말을 적국인 독일에 빗대어 만들었다. 전쟁을 일으킨 독일을 ‘warfare state’(전쟁국가)로 규정하고 영국은 ‘welfare state’(복지국가)로 비유한 일종의 말장난이었다. 국민을 전쟁터로 내모는 독일과 달리, 국민들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하는 영국은 청년들이 싸워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임을 부각시키고자 했다.(38쪽)

2. 대한민국은 과연 복지국가일까

2007년에 지출된 한국의 복지비용은 지디피(GDP) 대비 7.5퍼센트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복지비용이 28퍼센트 정도 되지만, GDP 비중으로 보면 7.5퍼센트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GDP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거두어들이는 총량이 적기 때문이다.(62쪽)

결국 복지국가의 체제와 복지국가가 아닌 체제의 차이는 단순하다. 복지국가는 국민들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면 공공영역에서 복지를 책임지는 체제이다. 그리고 비 복지국가는 국민들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는 대신 민간생명보험이나 민간보육시설 등의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체제이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결국 개개인이 선택할 문제일 수 있다. 다만 역사적인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하면 공공부문이 일정 부분 국민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체제가 그렇지 않은 체제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민들을 삶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도 더 유리하다. 바로 이러한 사실이 왜 모든 선진국들이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65쪽)

직종별 사회보험 방식은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그대로 복지제도가 유지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사학연금을 받는 교원들은 퇴직하고 나서 평균 241만 원(2008), 공무원들은 200만 원(2008)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은 26만 원(2010)에 불과하다. 노동시장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은퇴한 다음에도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
복지제도는 빈곤을 줄이고 계층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계층을 더 심하게 나누기도 한다. 이것을 계층화 효과라고 한다. 공공부조를 받는 계층과 일반제도의 수혜를 받는 계층 간의 구별이 나타나는 이중주의도 여기에 포함된다. 공공부조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등시민으로 낙인찍힘으로써 복지제도가 일등시민과 이등시민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71-72쪽)

3.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

정부부문 고용 비율은 노르웨이가 28퍼센트로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다. 유럽 국가들이 대체로 높은 편이고, 미국은 14퍼센트 정도이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에 비해 각 국가의 공공부문 종사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83쪽)

한국은 전체 OECD 국가 중에서 근속연수가 가장 짧다. 시장이 변화하는 데 따라 개인별 고용도 달라진다. 대표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모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보다도 짧다. 미국은 신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회 모델로 알려져 있지만,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한국보다 더 길다. 유럽 국가들의 근속연수를 살펴보면, 프랑스는 12년으로 한국보다 거의 3배나 길다. 이탈리아나 벨기에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근속연수가 대체적으로 긴 편이다. 또한 한국 여성들이 근속연수가 평균 2.9년으로,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그만큼 시장화가 진행되어 개인들의 고용이나 삶이 불확실해졌음을 보여 준다.(87-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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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내부의 안전을 도모하는 복지는 곧 국방이다!” 2012년 총선ㆍ대선 최전선 정책화두, 복지국가를 묻는다 ‘복지’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고의 정책과제가 될 ‘복지국가’에 대한 ...

[출판사서평 더 보기]

“내부의 안전을 도모하는 복지는 곧 국방이다!”
2012년 총선ㆍ대선 최전선 정책화두, 복지국가를 묻는다


‘복지’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최고의 정책과제가 될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그 논란의 정점에 서있다.

《대한민국복지_7가지 거짓과 진실》은 현재 우리 사회 최고 관심사인 복지문제의 해답을 찾는 안내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정우 경북대 교수, 신광영ㆍ김연명 중앙대 교수, 양재진 연세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등 복지 관련 분야 대표적인 학계 인사들이 저자로 참여했다.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가, 복지국가는 좌파의 정책인가,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가, 복지국가는 비효율을 초래하는가,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은 가능한가, 복지국가가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까, 보편적 복지는 퍼주기인가 등 7가지 물음에 답하는 형식의 이 책은 복지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은 물론 깊이 있는 분석과 사실(fact)를 통해 심도 있는 복지국가의 이해에 한발 다가가는 길을 알려준다.

무상급식 논란의 핵심인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선별주의) 복지 논란과 관련해 국내에서 논의되는 선택적 복지는 사실 잔여적 복지로 봐야 하는 것이 맞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잔여적 복지는 결국 복지가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을 말하는데, 지난 50여 년간 우리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던 ‘선성장 후분배’의 또 다른 버전에 다름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복지는 진보/좌파의 것이라는 통념 역시 복지의 발전은 역사적으로 주로 서구의 우파 정치인들이 주도했다는 것만 봐도 잘못된 상식이라고 지목한다. 복지는 경제성장과는 상극이라는 상식 역시 OECD 국가별 비교를 통해 왜곡과 오류에 근거한 내용임을 확인해 준다. 또한 세계의 다양한 복지국가들의 유형을 비교하며 복지국가 초입에 들어선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전례를 따라야 하고, 필요에 따라 어떻게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야 할지 비전의 단초를 제공한다.

실천의 문제에 이르러 이 책은 현재 대선주자들로 불리는 정치인들의 행적과 발언, 정책안 등을 분석해 각 인사들의 복지정책 지표를 정리했다. 복지는 곧 정치의 결과물이므로 복지와 관련된 최근 정치권의 논쟁들도 꼼꼼히 정리해 유권자이기도 한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동안의 복지 논의는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대결의 장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은 복지국가는 그 진행 과정과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 본격적인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선행과제이므로 실사구시적이면서 창의적인 새로운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이같은 저자들의 생각은 오롯이 이 책에 정리돼 독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복지국가에 대한 A부터 Z까지, 그리고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를 찾는다면 《대한민국복지_7가지 거짓과 진실》은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각계 추천사
복지국가란 과연 무엇일까?
언론과 학계,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해온 복지국가의 폐해는 모두 사실일까? 이 책에 쏟아지는 기대와 함께 복지국가 논쟁의 진실을 답한다!


“복지는 이제 시대적 , 실천적 과제가 되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체 국민들에게 삶의 안정적 기반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는, 결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피안의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실천적 과제가 되었다.
이 책은 선진 복지국가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우리사회 보수층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복지국가에 관한 오해와 편견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향후 우리사회의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임종대 (참여연대 공동대표ㆍ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국가를 향한 큰 길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한국이 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변하고 있습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민주진보진영이 궤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을 때, 우리는 역사의 후퇴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그 순간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08년 9월 세계 금융자본과 신자유주의의 심장인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지난 30년간 부자중심 경제정책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켜 온 시장근본주의가 실패했음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세계가 이제 함께 잘사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현 정권의 재벌ㆍ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복지국가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저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복지》가 복지국가를 향해 가는 큰 길의 초석이 되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손학규(민주당 대표)

“어떤 복지의 틀을 만들어야 할지 길라잡이가 될 것”

요즘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복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지배할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복지는 곧 민생이기 때문입니다. 민생을 돌보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복지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계속 주시해야 할 소중한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일자리 확대 및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은 물론 청년실업 대책까지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시급한 복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나아가 좀 더 안전한 사회, 누구나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안정감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논의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복지》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복지국가에 대한 많은 논의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복지의 틀을 만들어야 할지에 대해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참고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접하고 복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사고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 남경필(한나라당 최고위원)

“가짜 복지가 판치는 요즘, 진정한 복지를 안내해 준다”

가짜 복지가 판치는 요즘, 진정한 복지국가는 어떠해야 하는지 쉽고 명료하게 안내해 주는 교양서입니다. 특히 각 복지 분야의 전문가들이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는 복지정책의 역사와 현재를 살펴보고, 미래에 대한 전망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복지국가의 초입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지는 나라의 살림이 여유로울 때가 아니라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 불안하고 현실에 힘겨워할 때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 인권복지’로 평등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국회의원 곽정숙(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이 책이 반가운 이유는 그 시의성과 명징함에 있다”

복지가 대세입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각 정치세력과 유력 정치인들은 앞 다투어 복지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 조만간 우리나라도 복지국가 대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복지 경쟁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마음은 편치만은 않습니다. 복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복지를 실현하자면서 무상급식 반대투표는 왜 하는지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올바른 시대 인식과 굳건한 자기철학에 기반하지 않는 복지는 사상누각일 뿐이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재원 방안이 없는 복지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에 근거해 복지에 대한 오해와 걱정을 덜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복지》는 최근의 복지논쟁을 지켜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가져 봤을 의문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이 책이 다른 어떤 책보다도 반가운 이유는 바로 그러한 시의성과 명징함에 있습니다. 《대한민국복지》의 출간을 계기로 지금보다 성숙된 복지 경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회의원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책속으로 추가
4.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상대적으로 복지 수준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일본, 이탈리아, 미국은 시간이 갈수록 정부 부채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 사민주의 복지국가는 재정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는 복지가 재정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OECD의 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론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가의 재정문제는 그 사회의 생산 능력과 징세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복지 지출이 모두 소비는 아니다. 오히려 스웨덴 같은 나라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복지제도가 만들어진 덕분에 ‘생산적 복지국가(the productive welfare state)’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다. 복지제도의 설계 여하에 따라서는, 복지를 많이 시행하는 나라가 오히려 재정적으로 안정된다는 역설이 정설일 수 있다.(106-107쪽)

공공선택론자들은 모든 관료화된 정부는 조직의 논리 때문에 실패를 불러오기 때문에 큰 정부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결과가 꼭 그런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북유럽 사민주의 국가의 큰 정부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다. 정부가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정책 결정의 민주화, 행정의 효율화,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큰 복지국가’ 건설에 나선 것이다. 정부의 질이 높은 나라일수록 정당의 성향 여부 등을 떠나서 복지 수준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믿을 수 있는 정부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과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복지국가 논쟁에서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부분이다.(110-111쪽)

5. 복지국가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까

도덕적 해이에 관한 문제를 강조하는 입장에서 보면, 복지국가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굳이 취업률이 높겠냐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OECD 국가들에서는 평균적으로 15세부터 64세 사이의 인구 가운데 68퍼센트가 일을 한다. 미국이 71.8퍼센트, 영국이 72.3퍼센트, 스웨덴이 75.7퍼센트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인다. 한국은 63.9퍼센트이고, 덴마크는 거의 80퍼센트 대에 이른다. 복지강국인 스웨덴과 덴마크의 취업률이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높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전체 성인 가운데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많으면 취업률이 떨어진다고 설명해 왔다. 미국이나 한국, 일본 모두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부연 설명도 곁들인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현상은 2퍼센트나 3퍼센트 차이는 설명할 수 있지만, 이처럼 7퍼센트에서 8퍼센트에 달하는 차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게다가 취업률이 높은 덴마크나 스웨덴의 대학 진학률이 높다는 사실도 이미 확인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복지가 발전하면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130-131쪽)

6. 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일까

정말 복지에 지나치게 지출해서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제일 먼저 북유럽부터 시작하여 그 다음으로 중부유럽, 남부유럽 순으로 무너져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북유럽은 최근 불어 닥친 세계적인 경제위기에도 끄떡없다. 복지가 더 발달한 나라는 재정위기를 겪지 않고 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 보수 언론과 학자들은 그릇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번에 재정위기를 맞은 남부유럽 국가들, 이른바 피그스PIGS(포르투갈(Portugal), 아일랜드(Ireland), 그리스(Greece), 스페인(Spain))는 복지가 많이 발달된 나라들이 아니다. G.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의 분류에 의하면, 탈상품화 사회인 북부유럽과도 다르고 보수적 담합주의(conservative corporatism) 복지국가인 중부유럽과도 다른 유형에 속한다. (151-152쪽)

우리 국민 중에서 취업자의 분포를 보면, 대체로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비정규직으로 대략 800만 명이다. 다음으로 정규직이 700만 명, 자영업자가 600만 명이다. 합치면 2,100만 명 정도다.
여기서 일자리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정규직인데, 전체에서 3분의 1에 불과하다. 선진국은 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대략 70퍼센트 정도로, 우리나라의 2배다. 나머지 30퍼센트 중에서 대략 비정규직 15퍼센트, 자영업자 15퍼센트로 나뉘는 게 선진국의 고용구조다. 선진국은 전체 국민 가운데 3분의 2가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살아가는 데 반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는 3분의 2가 늘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복지국가로 발전한 나라와 아직 발전하지 못한 나라의 차이다.(166쪽)

7.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

따라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자산이나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상이하다고 보는 잔여주의 복지 원리이다. 그렇다고 잔여주의 복지제도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복지 대상자를 선별하는 잔여주의 복지정책 또한 필요하다. 다만 잔여주의 제도는 보편주의 제도를 보완하는 데 머물러야 한다. 잔여주의 복지가 보편주의 복지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금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선별주의는 소득과 자산 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의미에서 잔여주의라고 불러야 한다. 굳이 선별주의라고 부르고 싶다면, 잔여적 선별주의로 부르는 게 적절하다.(176쪽)

일본의 누적 채무로 추정되는 금액이 1천조 엔으로, 우리 돈으로 따지면 1경 4천조 원이다. 보편주의 복지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누적 채무가 결국 일본의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국가 신용등급을 낮추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가 복지를 확대한 것을 재정위기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민주당이 확대한 복지예산의 총 규모는 3.8조 엔에 불과하다. 3.8조 엔을 1천조 엔으로 나누면 몇 퍼센트인가? 민주당이 무분별하게 복지를 확대했기 때문에 일본이 재정위기에 직면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망국의 길을 걷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다.
국내 일부 언론의 주장과 달리, 일본에 재정위기가 온 것은 이전 자민당 정부에서 거품경제가 꺼지는 것을 막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토건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179-180쪽)

<그림 5>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한국의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에서 복지 재원을 바라보는 시각은 서구의 시각과 사뭇 다르다. 한국의 진보정당(민노당과 진보신당)은 북유럽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인 소득세에 대한 증세와 잔여주의 복지국가의 주요 재원인 자산세과 법인세에 대한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계파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다. 일각에서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확대하자고 주장하지만, 주류에서는 감세 철회와 세출구조 효율화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을 보면, 전체적으로 증세에 대한 주장 없이 세출구조 효율화를 내세우고 일부에서 추가적인 감세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는 수준이다.(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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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 한 문장

회원리뷰

  •   서울시장 선거는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명과 암이 갈린 이번 선거의 발단은 바로 서울시 학생들...
     
    서울시장 선거는 무소속의 박원순 후보의 압승으로 끝났다. 명과 암이 갈린 이번 선거의 발단은 바로 서울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방침에 대한 오세훈 전 시장(한나라당)의 반대와 ‘복지 포퓰리즘’이 이슈로 대두되어 찬반의 격렬한 논쟁과 갈등양상을 야기시켰고 결국 주민투표 끝에 오세훈 전 시장의 사퇴까지 불러왔다.

    1997년 IMF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지금, 기대수명은 100세를 바라보고 있는데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진지 오래다. 삼팔육, 사오정, 오륙도 등 직장인들의 퇴출을 자조하는 표현속에서 사회안전망은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지탱해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직장인과 자영업자들은 늘 생존경쟁의 벼랑으로 내몰렸고 OECE국가중 자살율 1위를 자랑(?)하는 불명예를 안는 등 현실은 팍팍해 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 사는 세상,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 주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바로 ‘복지’다. 그런데 왜 논란이 되었을까?

    <대한민국 복지 - 7가지 거짓과 진실>은 바로 그 의문과 논란, 편견을 넘어서기 위한 ‘복지’길라잡이다. 부제에서도 드러 났듯이 복지를 둘러싼 진보개혁 진영과 수구세력간의 7가지 대표 논쟁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미국, 일본, 유럽을 비롯한 복지 선진국들의 사례와 다양한 통계수치를 통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선입관을 깨뜨리는데 이 책의 가장 큰 목표다.

    7가지 논쟁에 대한 저자들의 의견은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첫 번째 논쟁인 ‘복지는 좌파의 정책일까?’에서는 이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드러났듯이 복지는 좌파의 정책이 아니다. 좌파우파를 넘어 모든 정치세력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사회 안전망 유지를 통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회복지가 보편화되어 있고 가장 잘 정비되어 있는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 처음 복지제도를 시행한 것이 보수세력이었음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두번째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일까?’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노선으로 갈지 가장 첨예한 쟁점이 남아 있음을 지적한다.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제도를 지향해야 할지 아니면 독일, 프랑스 같은 보수주의적 복지나 영국, 미국같은 자유주의적 복지체제로 갈 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저자는 경고한다. 선별적 복지(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형태로 엄밀하게 말해 잔여복지라 한다)는 갈수록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어서 결국 노동시장의 핵심계층인 재벌과 기득권층은 복지 혜택을 받고 나머지 집단은 복지에서 배제되는 ‘분리된 복지국가’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한다. 이로 인해 2차세계 대전 이후만 해도 상당한 수준의 복지제도를 갖추었지만 부의 양극화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후진국의 나락으로 빠진 아르헨티나와 같은 운명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외에도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일까?’,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일까?’, ‘복지국가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까’, ‘복지국가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일까?’,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 등 쟁점에서 왜 우리가 전면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추진해야 하는지 알기쉽게 설명해 준다.

    우리가 사회적인 위협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복지는 필수이다. 단, 그 복지가 수구 기득권 세력이 주장하듯 돈 많은 이들은 안 받고 못사는 사람들만 받아야 하는 복지여야 한다는 주장은 표면상 국민들을 설득하기 쉽지만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성을 명심할 것을 경고한다.
    기득권을 대상으로 한 사적 복지시스템은 어느새 국가 주도의 공적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고 이러한 부작용은 결국 중산층과 서민 모두를 복지에서 내모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적 보험회사들의 완강한 저항속에 어려움을 겪다가 얼마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는데 성공한 미국에서 알 수 있다고 한다.

    아이러니 한 것은 지금의 세계경제 위기에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국가들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남부유럽의 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지금 국내 집권세력과 기득권층이 주장하는 복지제도의 전형을 보이는 국가들이다.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이를 투자에 전환하면 성장의 열매를 누릴 수 있고 그야말로 ‘선성장 후분배’라는 그들의 주장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미 그 주장은 선진국에서는 ‘달콤한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아직도 그러한 구호가 망령으로 떠돌며 주류 언론과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입을 통해 굳건히 지탱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직도 복지에 대한 다양한 주장에 혼란스럽고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권한다. 복지를 둘러싼 쟁점을 이 책 만큼 간명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책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선별적 복지(라고 읽고 차별이라고 해석한다)를 주장하는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마지막으로 이 책의 문구를 인용 전달하고 싶다.

    “무산계급의 현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비록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더라도 결코 비싼 대가라고 할 수 없다. 사실 우리는 무산계급과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써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 불안정한 수입 때문에 국가에 적대감을 느끼는 근로자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예산을 지출한다면, 이것은 곧 우리(기득권, 수구세력) 자신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요. 우리 자신을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로써 우리는 50년 내에 혹은 경우에 따라서 10년 내에 닥칠지도 모르는 혁명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비스마르크 인터뷰)

    독일의 철혈재상이자 보수 세력을 대변했던 그가 현재의 대한민국 기득권 세력에게 주는 메시지일 것이다. 현실의 이익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부의 축적에 집중하며 국민들의 삶을 피폐화 시키고 경쟁에 내몬다면 지금은 우아한 삶을 살지 몰라도 그들의 후손들 마저 결코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 지금까지 '복지'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1세기의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복지'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1세기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던 '유무상통'이라는 값진 유산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온전히 구현되었으면 하는 마음과,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노력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내 왔을 뿐입니다. 그러던 중에 서울시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가 이루어졌고, 그 덕분에 '복지'에 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게 되면서 '복지'에 대해 이전보다 더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해의 기초를 놓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라고 하면 그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복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주는 것' 이상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복지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 뿐 아니라,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더 긍정적인 효과, 곧 사회 안정 및 생산증대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복지국가가 되면 일 안하고 놀고 먹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대다수의 생각과는 달리, '복지국가의 국민들이 그렇지 못한 국가의 국민들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그 생산효과도 높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복지국가에서는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인해 국민들이 실패에 대한 염려 없이 자기가 원하는 영역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다 보니 더 나은 생산효과를 얻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었는데, 무척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깨닫게 된 사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보편주의 복지'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복지 모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는 '부자들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는 굳이 복지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동저자 중 한 분인 윤홍식 교수는 '중산층이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는 질이 담보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부자들에게 돈을 걷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방식으로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빈곤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누구라도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편주의 복지를 추구해야 옳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윤교수는 '보편주의 복지의 핵심은 우리가 세금으로 낸 것, 즉 보편적 증세를 통해 보편적으로 돌려받은 구조에 있다'고 설명하면서, 독자들에게 '자신이 내는 세금이 저소득층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면 누가 세금을 많이 내겠느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책을 통해 세계 제일의 복지국가라는 스웨덴의 복지 실태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그저 부럽게만 생각되었고, 우리나라의 복지도 스웨덴과 같은 수준에 이르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수정된 복지 모델도 나쁘지 않게 생각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역할 모델처럼 여기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 복지 후진국이라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지 만큼은 그들의 뒤를 따르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정치하는 분들이 이런 종류의 책을 통해 이 나라의 복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오세훈 시장이 이 책을 진작에 읽었더라면 과연 전면적 무상급식에 대해 포퓰리즘적인 발상이라고 매도할 수 있었을까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의식있는 정치인들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을 통해 스웨덴과 같은 복지 국가로 발돋움 하게 되는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들어왔다. 초등학교때부터 사회라는 과목을 배우...
     
     
     
    '복지'라는 단어는 수도 없이 들어왔다. 초등학교때부터 사회라는 과목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알게된 복지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날때부터 알게 모르게 우리 곁에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명명된 이름을 몰랐을뿐. 태어나기 전부터 복지혜택을 받고 있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그 이후까지 복지에 대해서 배우지만 나는 복지란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다. 관심도 적었을뿐만 아니라 누군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세상도 세상이니만큼 복지에 대해서도 알아야할 것 같아서 이 책을 들었다. 이번에 두리미디어에서 나온 책인데, 부제인 '7가지 거짓과 진실'이라는 것이 끌렸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라는 것을 무얼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7가지 주제로 5명의 교수가 얘기하고 있다. 복지는 좌파만의 정책인 것인지, 대한민국은 현재 복지국가이신지, 복지국가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인것인지, 복지국가는 쇠퇴하고 있는 것인지, 복지국가는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는게 맞는지, 과연 복지국자는 성장 및 세계화와 상극인지,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복지국가로 가야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위의 의제에 대한 대답은 'NO'라는 것이다. 복지는 좌파만의 정책이 아니다.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우파가 더 복지를 지향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등을 돌리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복지정책이므로 이건 좌파만의 정책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라고 말하기 부끄러울만큼 이제 갓 발을 딛은 병아리이다. 앞으로 어떤 복지국가로 나아갈지 알 수 없고, 그 목표를 잘 정해서 나아가야할 시작단계인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복지라는 것은 어떤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진다. 복지국가는 비효율적이지 않고 쇠퇴하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누구나 잘 아는 도덕적해이도 가져오지 않는다. 성장과 세계화와 함께 나아가고 있으며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가 아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OECD국가들이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미국보다 대학교 진학률이나 취업률, 성장률이 더 높다. 책을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 책에는 다양한 도표와 그래프로 이 의견을 반박하고 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 중에 복지혜택이 커지면 사람들이 일을 안하게 될거라는 얘기가 있다.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라는 것인데, 실업수당이 잘 나오니 사람들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서 일을 더이상 안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스웨덴과 덴마크 등의 복지국가들은 취업률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일까? 그들은 실업을 당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업수당이 나오며, 대학교가 공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롭게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면 할 수 있다. 그래서 하고픈 분야를 공부해서 또 취업을 준비한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하는게 아니라 자신이 하고픈 일을 하기 위해서 취업하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도덕적 해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에 대한 오해, 오류들을 하나하나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반박해주니 복지에 대해서 공부가 될 수 밖에 없었다. 마냥 어려울 것만 같았던 복지도 이 책을 읽고 나니 이제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읽기 편하고 생각보다 어려운 내용도 없어서 쑥쑥 읽을 수 있었다. 조금이라도 '복지'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다가서기 어려울 때 이 책을 추천해본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지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녀석인지, 그 복지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바로바로 이 책이라고 난 생각한다! 재미난 소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갠적으로 재미지게 읽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복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에 대한 가치관 정립으로 인하여 정치권, 대선 등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이 된다. 나의 소중한 한표를 이 책 덕분에 더욱 풍성해졌다. (싱긋-)
     
     
     


  • 복지 제대로 알기 | jo**727 | 2011.09.05 | 5점 만점에 4점 | 추천:0
    복지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가장 최근의 무상급식 투표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복지에 관한 논의는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가장 최근의 무상급식 투표 결과를 통해서 국민들이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아주 오랫동안 선성장 후분배라는 그럴듯한 이론에 세뇌당해서 선거철이 되면 늘 성장 위주의 정책과 정당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론이 더 이상 실현 가능하지 않음을 알게 된 것일까.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복지에 대한 관심을 대변하는 결과가 드러났다. 
     
    사회학을 전공하는 사회학도로서 복지에 관한 이론은 끊임없이 교육받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현실과는 늘 괴리됨을 느꼈다. 또한 막상 실현 가능할 때가 왔을 때는 나 역시 성장 위주의 정책에 표를 줌으로써 아직까지는 복지를 실현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여겨왔었다. 그러나 이 책을 읽고 난 후 지금까지 내가 근거없는 편견을 가져왔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실제로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아직까지는 복지를 행하기에는 이르고 성장이 된 이후로 복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많은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전쟁 이후 국가가 어려웠을 때 복지를 처음 시도했다. 이런 복지는 경제위기에도 흔들림이 없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왔을 때 복지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비교적 타격을 받지 않았고, 실업수당이 다른 국가들보다 오랫동안 지급이 되어도 고용률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높았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복지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오해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책속에서 소개된 모든 논리들은 사례 위주라고 할 수 있다. 덴마크와 스웨덴을 통해서 검증된 부분을 중점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여러 편견을 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지정책은 각 나라의 역사, 정치, 문화에 따라서 그 성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성공한 국가들이 한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우리도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성장이 아닌 복지에 눈을 돌려야 함은 맞지만 섣부른 판단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고심해봐야 할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초석을 닦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먼저 나쁜 정부가 심어준 선성장후분배라는 선입견이 선입견이라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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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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