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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정 시대의 국가와 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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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쪽 | A5
ISBN-10 : 8973002821
ISBN-13 : 9788973002825
미군정 시대의 국가와 행 정 중고
저자 김석준 | 출판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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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5월 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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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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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분단 국가의 기틀이 마련된 미군정 시대의 정치와 행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21세기 통일 국가를 실현하는 데 공헌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의도에서 이 책은 기존의 다양한 연구들을 냉철히 평가한 후 새로운 분석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미군정의 성립과 분단 국가의 형성, 미군정과 국가 기구의 정비, 미군정의 부문별 주요 국가 정책 및 미군정 통치의 유산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저자소개

저자 : 김석준
[지은이] 김석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학사, 행정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로스앤젤레스 UCLA)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BK21 뉴 거버넌스 교육연구단장으로 재직하고, 비전@한국 창립 및 공동 대표,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창립 및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 국가재창조와 뉴거버넌스", "한국 정권 변화의 정치경제" 등 국내외 논문 100여편과 주요 저서로 『조사방법론』(대명출판사, 1976), The State, Public Policy & NIC Development (Daeyoung Moonwasa, 1988), 『국가능력과 경제경치술』(이대출판부, 2002), 『한국정치와 거버넌스』(법문사, 2002, 공저) 등이 있다.

목차

머리말

여는 장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중요성
제4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이 책의 구성
제5절 이 책의 분석 시작과 연구 방법
1. 문제를 보는 시각
2. 연구 방법

제 1 부 이론적 접군과 분석틀

제1장 미군정의 국가와 행정에 관한 기존 연구
제1절 서론
제2절 정통이론의 시각
제3절 수정주의적 시각
제4절 통합주의적 시각
제5절 종합 및 평가

제2장 이 책의 이론적 분석틀
제1절 분단국가의 형성과 미군정의 성격을 보는 시각
제2절 새로운 이론 모형의 구성
제3절 국가의 성격 분석 모형 : 계급성과 자율성
제4절 상호 활동 모형과 국가 능력 이론 모형 개요

제 2 부 미군정의 성립과 분단국가의 형성

제3장 세계 체제의 개편과 미군정의 성립
제1절 전후 세계 체제의 변화와 한반도
제2절 미국의 한번도 문제에 대한 입장 : 신탁 통치안의 구상과 성격
제3절 남북 분할점령의 배경
제4절 미군의 남한 진주와 미군정의 수립
제5절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소군정의 수립
제6절 남과 북의 분단 국가 형성 과정 비교

제4장 미군정의 성립과 사회 계급의 성쇠
제1절 미군정과 사회 계급 간의 관계
제2절 국내 사회 세력과 미군정
제3절 분단 국가 형성과 정치 지도자들의 활동
제4절 사회계급의 대립
제5절 결론 : 미군정과 사회 세력과의 관계

제5장 분단국가의 형성과 미군정 국가의 성격
: 정치적 안보 국가의 등장
제1절 세계 체제, 사회 계급, 미군정 간의 상호 활동
제2절 미군정 국가의 겅격 : 정치적 안보 국가의 등장
제3절 국가 기구의 성격
제4절 국가의 역할
제5절 국가 역할과 국가 정책
제6절 미군정의 정책 결정 과정과 통치의 기본 목표

제 3 부 미군정과 국가 기구의 정비

제6장 행정 기구의 개편
제1절 행정기구의 개편과정
제2절 중앙 행정 기구 조직
제3절 지방 행정 기구 조직
제4절 관료 충원과 그 특징

제7장 미군정의 입법 기구의 창설과 사법 기구의 개편
제1절 입법 기구의 창설
제2절 사법 기구의 개편

제8장 미군정 억압기구의 개편 및 강화
제1절 미군정 억압 기구의 개편 및 강화
제2절 경찰기구의 개편 및 강화
제3절 군(조선국받경비대)의 창설과 성격

제9장 미군정 국가의 인적.물적 자원괄리 체제 정비
: 인사 행정 및 예산 행정 제도
제1절 미군정 국가의 인적 자원관리 체재 : 인사 행정 제도
제2절 미군정 국가의 물적 자원 관리 체제 : 예산 행정 제도

제 4 부 미군정의 부문별 주요 국가 정책

제10장 미군정의 정치 행정에 관한 정책
제1절 자유 민주주의 정치 이념의 소개
제2절 의회제도의 도입과 운영
제3절 선거 제도의 도입
제4절 정당제도의 도입
제5절 행정위원회의 도입 및 역할

제11장 미군정의 경제 정책
제1절 경제 정책의기본 목표
제2절 미군정의 귀속재산 처리 정책
제3절 원조 관리 정책
제4절 토지정책

제12장 미군정의 사회정책
제1절 미군정의 노동 정책 : 노조활동에 대한 통제
제2절 미군정의 언론 정책
제3절 미군정의 교육 정책

제 5 부 미군정 통치의 유산

제13장 미군정 통치의 유산 : 정치적 안보 국가의 구축
제1절 세계 체제와의 관계
: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세계 체제에 대한 의존 강화
제2절 분단.안보 국가의 형성과 안보 기구 중심의 국가 관료제
제3절 친일파, 친미파 등 우익 세력 중심의 지배 연합의 형성
제4절 반공 이데올로기 형성 및 분단 고착화
제5절 국가 자본주의 체제의 기반 구축
제6절 민주주의적인 정치. 행정 제도의 도입
제7절 교육 기회의 확대
제8절 불완전한 토지 개혁과 농촌 발전의 지연

부록 : 미군정의 주요 활동과 사건에 관한 연표(19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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