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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23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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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쪽 | 규격外
ISBN-10 : 8918092083
ISBN-13 : 9788918092089
행정법. 1(23판)(양장본 HardCover) [양장] 중고
저자 김남진 | 출판사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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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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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거의 새책급이네요. 5점 만점에 5점 dmswo0*** 2019.11.14
25 좋습니다 책상태도 좋아요 5점 만점에 5점 77ka*** 2019.11.12
24 감솨합니다^^ 고맙습니다~!! 5점 만점에 5점 cmw1*** 2019.11.09
23 `1234567890 5점 만점에 5점 p3***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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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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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김남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수료
네덜란드 Institute of Social Studies 수료
독일 Freiburg대학교 객원교수
사법시험.행정고시 등 시험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학회 이사장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저자 : 김연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Osnabruck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 지방고시 등 시험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 정 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행정조사?행정공개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절차
제3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 행정공개(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공용침해)
제3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장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5장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제6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제7장 행정소송
제8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책 속으로

[머리말]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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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번 개정작업에서도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의미 있는 판례를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한 해 선고된 중요한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행정법 관련 쟁점을 내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찾아 보완하였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새로운 학술적 견해를 소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보충하였다. 이 책에 반영된 조문은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행정심판법」, 「행정규제기본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주요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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