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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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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外
ISBN-10 : 1130332500
ISBN-13 : 9791130332505
금융거래와 법 [양장] 중고
저자 박준,한민 | 출판사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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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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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와 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저자소개

저자 : 박준
저자 박준
서울대 법대 졸업
하버드대 LL.M.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서울대 법학연구소 금융법센터장
서울대 금융경제연구원장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자 : 한민
저자 한민
서울대 법대 졸업
코넬대 LL.M.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도산법회의 한국대표단(고문)
(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목차

제1장 총 설
제1절 금융·위험·법 1
Ⅰ. 금융거래 1
1. 전통적인 금융거래와 금융의 속성 1
2. 금융거래의 유형 2
Ⅱ. 금융거래와 위험 6
1. 금융거래와 위험의 부담_6
2. 금융거래와 위험의 이전_7
3. 금융거래와 위험의 평가_9
Ⅲ. 금융거래와 법 9
1. 금융거래 관련 당사자 별 관점_9
2. 금융거래 관련 법률_12
제2절 금융시장·금융거래·금융업 15
Ⅰ. 금융시장 15
1. 개 설_15
2. 국내금융시장_15
3. 국제금융시장_18
Ⅱ. 금융거래 18
1. 간접금융시장 거래_18
2. 직접금융시장 거래_19
3. 새로운 금융상품거래_19
Ⅲ. 금융업 20
1. 금융업의 분류와 규율_20
2. 최근 금융업의 특성_20
제2장 예 금
제1절 예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및 종류 25
Ⅰ. 예금의 의의와 특성 25
Ⅱ. 예금계약의 법적 성격 26
Ⅲ. 예금의 종류 27
1. 만기별 분류_27
2. 통화별 분류_31
제2절 예금계약의 성립 31
Ⅰ.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31
1. 낙성계약 vs. 요물계약_31
2. 은행에 대한 예금 vs. 은행직원과의 대차관계_32
Ⅱ. 입금의 방법과 예금의 성립시기 35
1. 예금거래기본약관_35
2.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_36
3. 어음·수표·기타 증권으로 입금한 경우_36
4. 계좌송금·계좌이체로 입금한 경우_43
제3절 예금채권자 47
Ⅰ. 차명거래와 예금계약의 당사자 47
Ⅱ. 명의 모용계좌 50
1. 모용계좌의 예금주_50
2. 허무인 명의 예금_51
3. 모용계좌 개설과 은행의 책임_51
Ⅲ. 공동명의 예금 52
1. 법적 쟁점의 소재_52
2. 판 례_53
제4절 국제적인 예금거래 54
Ⅰ.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받는 예금 54
1. 개 설_54
2. 법률에 의한 채권자 또는 예금자 보호_55
3. 외국은행 본점 또는 해외지점에 대한 변제요구_56
Ⅱ. 예금계좌 개설점포가 아닌 다른 지점·본점의 예금반환채무에 관한외국의 사례 57
1. 예금계좌 개설 점포가 폐쇄된 경우_57
2. 예금계좌 개설 점포 소재지국이 예금을 국유화한 경우_58
3. 예금계좌 개설 점포 소재지국의 지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_59
4.예금계좌 개설 점포 소재지국 이외의 다른 외국정부의 지급정지명령이 있는 경우_60
제3장 여신·대출 총론
제1절 여신·대출의 의의와 법적 성격 65
Ⅰ. 대출과 여신 65
Ⅱ. 대출의 의의와 특성 66
Ⅲ. 대출의 종류 67
1. 거래유형에 따른 대출의 종류_67
2. 기타 기준에 따른 대출의 종류_69
제2절 여신·대출에 대한 규제 69
Ⅰ. 대출 금지 70
Ⅱ. 여신한도와 절차 규제 70
1. 동일인 여신한도_70
2. 대주주에 대한 여신의 규제_71
Ⅲ. 여신관련 영업행위 규제 73
1. 은행법상 영업행위 규제_73
2. 채권추심 관련 규제_74
제3절 국내 대출계약 76
Ⅰ. 대출계약의 당사자-차명대출의 경우 76
1. 차명대출_76
2. 차명대출이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에 대한 두 입장_76
3. 최근의 대법원판결_77
Ⅱ. 은행의 대출금 제공의무 79
Ⅲ. 대출계약의 조건 80
1. 원금의 상환과 기한이익상실_80
2. 이자의 산정-이자율_85
3. 대출부대비용의 부담_89
4. 대출계약과 금융규제_89
제4절 국제 대출계약 91
Ⅰ. 대출조건 91
1. 대출의무_91
2. 대출금의 용도_92
3. 대출의 실행과 선행조건_93
4. 원리금 및 수수료_94
5. 보증·담보의 제공_97
Ⅱ. 수익보장 98
1. 자금조달비용의 상승과 대체이자율_98
2. 조기상환 등에 따른 자금조달 관련 손실의 보전_100
3. 원천징수 세액의 추가지급 등_101
4. 법령준수 비용의 보전_102
5. 이종통화의 지급에 따른 손실 보전_102
Ⅲ. 진술보장·확약·기한이익상실 103
1. 진술보장_103
2. 확 약_106
3. 기한이익상실_108
4. 선행조건/진술보장/확약/기한이익상실 조항들의 상호 관계_109
Ⅳ. 기타 일반조항 110
1. 경개 및 양도_110
2. 계약의 준거법_110
3. 재판관할에 관한 합의_111
제5절 후순위 채권 채무 112
Ⅰ. 후순위 채권 채무의 발생 112
1. 후순위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사유_112
2. 후순위 채권 채무의 활용_113
Ⅱ. 후순위 약정 115
1. 후순위 약정의 당사자_115
2. 후순위 약정의 유형_115
3. 후순위 약정의 효력_118
4. 후순위 약정의 효과를 방해하는 법적 장치의 배제_120
제6절 대출채권의 양도와 매매 122
Ⅰ. 대출채권 매매의 동기와 태양 122
1. 대출채권 매매의 동기_122
2. 대출채권 매매의 태양_123
Ⅱ. 대출채권의 양도 123
1. 채권양도와 계약상 지위의 이전_123
2. 채권양도와 대출계약 조항의 계속 적용_124
Ⅲ. 대출채권에 대한 참가거래 125
1. 의의와 종류_125
2. 자금제공부 참가_125
3. 위험참가_127
제4장 신디케이티드 대출
제1절 서 설 131
Ⅰ. 신디케이티드 대출의 개념과 효용 131
Ⅱ. 신디케이티드 대출의 거래 구조 133
1. 대주단 구성 및 대출계약 협상_134
2. 대출계약의 체결 및 대출 실행_135
3. 대출채권의 사후관리_135
Ⅲ. 신디케이티드 대출의 법적 성질 135
Ⅳ. 신디케이티드 대출계약의 구성 138
제2절 대주단 구성 단계에서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140
Ⅰ. 간사은행의 의무와 책임 140
1. 기채의뢰의 유형_140
2. 간사은행의 차주에 대한 의무_141
3. 간사은행의 대주에 대한 의무_146
Ⅱ. 대주단 참여은행의 의무 153
Ⅲ. 차주의 의무 154
제3절 대리은행의 의무와 책임 155
Ⅰ. 대리은행의 역할 155
1. 대리은행의 업무_155
2. 대출의 실행·회수와 대리은행의 신용위험_156
Ⅱ. 대리은행의 의무 157
Ⅲ. 대리은행의 책임 159
1. 책임제한조항_159
2. 대주들과의 이익충돌_160
3. 대주에 대한 정보제공_160
4. 대리은행의 의무에 관한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83700 판결_162
제4절 대주 간의 권리의무 167
Ⅰ. 대주단의 의사결정과 대주의 개별적 권리행사 제한 167
1. 개 요_167
2. 외국의 판례_168
Ⅱ. 담보권의 실행 169
1. 신디케이티드 대출의 담보구조_170
2. 개별적인 담보권 실행의 제한_171
Ⅲ. 분배조항 171
1. 분배조항의 개념_171
2. 분배조항의 유형_172
3. 분배조항의 효력_176
4. 분배조항의 적용범위_179
제5장 은행 지급보증
제1절 은행 지급보증의 의의 191
제2절 보증은행과 지급보증신청인 간의 법률관계 192
Ⅰ. 은행의 수탁보증인으로서의 지위 192
Ⅱ. 은행이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할 의무 193
Ⅲ. 지급보증신청인의 의무 193
1. 보증료 지급의무_193
2. 주채무 이행의무_193
3. 통지의무_194
4. 지급보증신청인의 의무 불이행시 특별배상금 지급의무_194
5. 은행의 구상권에 대응하는 상환의무_195
제3절 보증은행과 채권자 간의 법률관계 197
Ⅰ. 지급보증채무의 발생 197
Ⅱ. 지급보증채무의 내용 198
제4절 독립적 은행보증 199
Ⅰ. 의 의 199
Ⅱ. 특성과 기능 201
1. 특성-독립·추상성_201
2. 독립적 은행보증의 기능_202
Ⅲ. 독립적 은행보증의 법적 성격 204
Ⅳ. 독립·추상성의 한계 205
1. 독립·추상성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필요성_205
2. 독립·추상성에 대한 예외의 인정 범위_207
제5절 보증신용장 213
Ⅰ. 의의와 기능 213
Ⅱ. 보증신용장의 독립·추상성과 그 한계 214
1. 독립·추상성_214
2. 독립·추상성의 한계_215
제6장 신 탁
제1절 서 설 219
Ⅰ. 신탁의 개념 219
Ⅱ. 신탁의 종류 219
1. 능동신탁·수동신탁·명의신탁_220
2. 자익신탁·타익신탁_220
3. 영리신탁과 비영리신탁_221
Ⅲ. 신탁의 법체계 222
Ⅳ. 금융거래에서 신탁의 기능 224
제2절 기본적 법률관계 225
Ⅰ. 신탁의 성립 225
1. 신탁설정의 의사_225
2. 위탁자에 의한 재산의 이전 또는 기타의 처분_226
3. 수탁자에 의한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_227
4. 신탁의 목적_229
Ⅱ. 신탁재산의 공시 229
Ⅲ. 신탁재산의 독립성 230
1. 개 념_230
2. 신탁재산 독립성의 법적 효과_232
Ⅳ. 수익자의 지위와 수탁자의 의무 240
1. 수익자의 지위_240
2. 수탁자의 의무_241
3. 수탁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_246
4. 수탁자의 신탁사무 관련 채무와 책임재산의 범위_248
제3절 금융거래와 신탁 250
Ⅰ. 담보권신탁 250
1. 담보권신탁의 구조_250
2. 담보물권의 부종성_252
3. 피담보채권의 변제 시기_253
4. 위탁자에 대한 도산절차와 담보권신탁의 취급_254
Ⅱ. 담보신탁 255
1. 담보신탁의 구조_255
2. 담보신탁과 담보물권의 부종성_256
3. 담보의 실행_257
4. 담보신탁과 도산절연_258
Ⅲ. 담보부사채와 신탁사채 263
1. 담보권신탁을 이용한 담보부사채_263
2. 신탁사채_263
Ⅳ. 금융거래와 자기신탁 264
1. 자기신탁의 효용_264
2. 자기신탁 이용에 대한 제약_265
3. 자기신탁의 수익자 보호장치의 한계_267
제4절 사해신탁의 취소와 신탁행위의 부인 269
Ⅰ. 서 설 269
Ⅱ. 사해신탁의 취소 270
1. 채권자를 해하는 신탁설정_270
2. 선의의 수익자 보호_272
3. 수탁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취소_274
4. 신탁재산의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취소_274
5. 악의의 수익자를 상대로 한 수익권 양도청구_274
6. 선의의 신탁채권자 보호_276
Ⅲ. 신탁행위의 부인 277
1. 부인의 대상행위와 상대방_277
2. 수탁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부인_277
3.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부인_278
4. 수익권의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부인_278
5. 신탁재산의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부인_278
6. 선의의 채권자 보호_279
제7장 회사채 총론
제1절 사채의 종류와 속성 및 법적 규율의 필요성 283
Ⅰ. 채권과 회사채 283
Ⅱ. 사채의 종류 284
1. 상법에 규정된 사채_284
2. 특별법에 규정된 사채_290
3. 원화사채와 외화사채_290
Ⅲ. 사채의 속성 291
1. 종래의 견해_291
2. 2011년 개정상법에 따른 사채의 속성의 변화_293
3. 사채와 주식의 접근 경향과 사채와 주식의 구분_294
Ⅳ. 사채에 관한 법적 규율의 필요성 297
1. 주주와 채권자 간의 대리인 문제_297
2. 회사채의 특수성과 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_297
3. 잠재적 신주 발행과 기존주주와의 이해조정의 필요성_298
4. 회사채 조건의 복잡화에 따른 법적 규율의 필요성_299
제2절 사채의 발행 300
Ⅰ. 사채 발행의 결정 300
1. 이사회 결의와 대표이사에의 위임_300
2. 사채 발행에 관하여 결정할 사항_301
Ⅱ. 사채의 공모 발행 302
1. 개 설_302
2. 자본시장법상 공모_303
3. 공모발행시 공시의무와 부실공시에 대한 책임_305
4. 국제적인 사채발행과 자본시장법의 적용_310
제3절 사채 관련 계약 313
Ⅰ. 사채의 국내 발행시 체결되는 계약 313
1. 개 설_313
2. 인수계약 _313
3. 사채관리계약_322
4. 사채원리금지급대행계약_324
5. 사채계약_328
Ⅱ. 국제적인 사채 발행시 체결되는 계약 332
1. 개 설_332
2. 사채의 조건_334
제4절 사채관리회사 339
Ⅰ. 사채관리회사 제도의 취지 339
1. 사채권자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_339
2.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의무화 여부_340
Ⅱ.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341
1. 사채관리회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필요_341
2. 자격요건_341
Ⅲ.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343
1. 상법상 부여된 권한_343
2. 계약상 부여된 권한_345
3. 사채관리회사가 복수인 경우 권한의 행사_346
4. 사채관리회사의 권한의 행사와 사채권자의 권리_347
Ⅳ. 사채관리회사의 의무와 책임 349
1. 사채관리회사의 의무_349
2. 사채관리회사의 책임_353
제5절 사채권자집회 354
Ⅰ. 사채권자집회의 기능과 지위 354
Ⅱ. 사채권자집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 354
1. 상법에 정해진 사항_354
2. 표준사채관리계약상 결의할 수 있는 사항_356
Ⅲ. 사채권자집회의 소집과 결의 357
1. 소 집_357
2. 발행회사·사채관리회사의 참여_358
3. 의결권_358
4. 결의의 요건_360
5. 결의할 사항의 위임_360
6. 결의의 효력_361
제8장 회사채 각론
제1절 사채와 신주발행옵션 개관 367
Ⅰ. 사채와 신주발행 367
Ⅱ. 상법상 신주발행옵션 368
1. 통상의 신주발행과 신주발행옵션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의 차이_368
2. 현물인도형 신주발행옵션과 차액정산형 신주발행옵션_369
제2절 전환사채 371
Ⅰ. 의 의 371
Ⅱ. 전환사채의 발행 372
1. 신주발행의 잠재력에 따른 규율_372
2. 사채 발행으로서의 규율_375
3. 납입가장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_375
Ⅲ. 전환의 조건 381
1. 광의의 전환의 조건-전환권의 내용_381
2. 협의의 전환의 조건-전환가액_381
Ⅳ. 유사한 다른 증권과의 비교 388
1. 의무전환사채_388
2. 강제전환사채_390
3. 자동전환사채_390
4. 자동상환사채_391
5. 자기주식 교환사채_392
Ⅴ. 발행회사의 자기 발행 전환사채의 취득과 자기주식·상호주 규제 392
제3절 신주인수권부사채 394
Ⅰ. 의의와 유형 394
Ⅱ.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395
1. 발행절차_395
2. 발행한도_395
Ⅲ. 신주인수권의 내용 398
1. 광의의 신주인수권의 내용_398
2. 협의의 신주인수권의 내용-행사가액과 행사비율_398
3. 신주인수권의 행사시기와 사채발행 자금조달과의 관계_399
제4절 2011년 개정 상법에 따른 특수한 사채 402
Ⅰ. 이익참가부사채 402
1. 의 의_402
2. 발행절차_403
3. 이익연계 파생결합사채_403
Ⅱ. 교환사채 404
1. 의 의_404
2. 발행절차_404
3. 교환의 조건_405
4. 교환청구의 효력 및 교환권의 법적 성격_408
Ⅲ. 상환사채 409
1. 의 의_409
2. 발행절차_410
3. 상환의 조건_410
4. 대물변제의 효력_412
5. 파생결합사채와의 관계_412
Ⅳ. 파생결합사채 413
1. 의 의_413
2. 발행절차_414
3. 사채의 조건_415
4. 자본시장법상의 규율_415
제5절 특별법에 따른 특수한 사채 418
Ⅰ. 담보부사채 418
1. 의의와 활용_418
2. 담보부사채의 발행과 담보부사채신탁법의 적용_419
3.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_421
4. 발행절차_421
5. 담보부사채신탁법의 문제점_422
Ⅱ.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424
1. 의의 및 유사한 증권과의 비교_424
2. 적격 발행기관_425
3. 담보자산의 요건과 관리_426
4. 기초자산집합의 도산절연 및 커버드본드 채권자의 우선변제권_426
제9장 자산유동화
제1절 총 설 431
Ⅰ. 자산유동화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와 이용 현황 431
1. 자산유동화의 의의와 자산유동화법 제정 경위_431
2. 자산유동화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_432
3. 자산유동화의 이용 현황_434
4. 개선 과제_436
Ⅱ. 자산유동화의 효용 436
1. 자산보유자_436
2. 그 밖의 거래참여자_440
3.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에 대하여 부여되는 혜택_440
4. 경제 전체-글로벌 금융위기와 자산유동화_441
Ⅲ. 자산유동화의 기본 구조 및 구성요소 442
1. 특별목적기구_443
2. 자산보유자로부터 자산의 법적 분리와 도산절연_445
3. 자산을 기초로 한 증권·증서의 발행_448
4.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으로부터의 수익으로 증권 원리금 등 지급_449
Ⅳ. 유동화증권의 종류 451
1. 개 요_451
2. 유동화증권의 상환 방법에 따른 분류_452
3. 유동화자산의 종류에 따른 분류_452
제2절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 454
Ⅰ. 자산유동화법의 주요 내용 454
1. 자산유동화법_454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_456
Ⅱ.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자산유동화의 거래 구조 457
1. 유동화전문회사를 이용한 자산유동화_457
2. 자산보유자가 위탁자인 신탁을 이용한 자산유동화_458
3. 투자자가 위탁자인 금전신탁을 이용한 자산유동화_459
4. 2단계 자산유동화_460
5. 국내자산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국제적인 유동화_462
Ⅲ. 자산유동화거래의 참여자 465
1. 자산보유자_465
2. 유동화전문회사_467
3. 유동화전업 외국법인_471
4. 자산관리자_472
5. 업무수탁자_472
Ⅳ. 자산유동화거래의 절차 진행 473
1. 절차 진행의 개관_473
2.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_474
3. 유동화자산의 양도_475
4. 유동화증권의 발행_482
5. 유동화자산의 관리와 투자자 보호_487
6. 유동화증권의 상환과 여유자금의 운용_488
제3절 자산유동화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유동화 490
Ⅰ. 비등록유동화의 유형 490
1.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대출채권 유동화_490
2. 신용위험 유동화: 합성 CDO_492
3. 동일 특별목적기구를 이용한 복수의 자산유동화: CP Conduit_493
4. 새로운 유형의 자산유동화: 사업유동화_494
Ⅱ. 자산유동화와 집합투자의 구분 495
1.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의 개념_495
2. 등록유동화에 관한 자본시장법의 특례 규정과 문제점_496
3. 자산유동화와 집합투자의 구분 기준_497
제4절 자산유동화에 대한 공시 503
Ⅰ. 자본시장법상의 공시 규제 503
1. 발행시장 공시_503
2. 유통시장 공시_504
Ⅱ. 자산유동화법에 의한 공시 505
1. 자산유동화계획 및 자산양도등록_505
2. 중요사항에 대한 수시공시_505
Ⅲ. 공시규제의 개선 과제 505
1. 유통시장 공시_505
2. 비등록유동화에 의한 사모 발행_506
3. 공시 주체와 부실공시에 따른 책임_507
제10장 파생상품거래 총론
제1절 파생상품거래의 구조와 동기 513
Ⅰ. 총 설 513
Ⅱ. 파생상품거래의 기본 유형 515
1. 개 설_515
2. 옵션거래_515
3. 선도거래_516
4. 스왑거래_518
Ⅲ. 파생상품거래의 기타 분류 519
1. 기초자산에 따른 분류_519
2. 거래시장에 따른 분류_520
Ⅳ. 파생연계증권 520
Ⅴ. 파생상품거래의 동기와 기능 521
Ⅵ. 파생상품거래에 관련된 위험 522
Ⅶ. 관련 법률 523
1. 자본시장법_523
2. 채무자회생법_524
3. 외국환거래법_525
제2절 파생상품거래의 규제 525
Ⅰ. 파생상품거래 영업에 대한 인가 525
Ⅱ. 파생상품거래 영업행위 규제 526
1. 투자권유규칙 작성의무_526
2. 투자권유시 적합성 판단의무_526
3. 투자권유시 설명의무_527
4. 부당권유행위와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_529
5. 투자권유를 하지 않는 경우의 적정성 파악의무_530
6. 영업행위 규제 위반과 민사 책임_530
Ⅲ.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531
1. 자본의 건전성 규제_531
2. 파생상품관련 내부통제의 강화_531
Ⅳ. 불공정거래 규제 533
1. 내부자거래 규제_533
2. 시세조종행위 규제_534
제3절 파생상품거래의 사법(私法)상 법률관계 538
Ⅰ. 권리능력 538
Ⅱ.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의무 540
1. 금융거래 권유시 요구되는 고객보호의무_540
2. 파생상품거래에서의 설명의무_541
Ⅲ. 장외파생상품계약의 구조 552
1. ISDA 표준계약서의 구조_552
2. 기본계약서_554
3. 국내 기본계약서_562
4. 장외파생상품거래의 중앙청산_563
Ⅳ. 파생상품거래와 담보 565
1. 파생상품거래 관련 담보 취득의 동기_565
2. 파생상품거래 관련 담보의 특징_565
3.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제도_566
4. 장외파생상품거래 관련 담보계약의 구조_567
5. 담보제공의무의 산정_571
6. 담보취득자의 담보물 이용/재담보_572
Ⅴ. 도산과 파생상품거래 575
1. 파생상품거래의 일괄정산과 신용위험 감축_575
2. 특칙의 내용_576
3. (구)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와 적격금융거래의종료·정산_582
제4절 파생상품거래의 남용 583
Ⅰ. 파생상품거래의 남용 583
1. 파생상품거래의 법규 회피 목적 이용_583
2. 엔론 사례_585
Ⅱ. 파생상품거래에서의 형식과 실질 588
1. 개 설_588
2.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_588
Ⅲ. 도 박 592
제11장 파생상품거래 각론
제1절 신용파생거래 597
Ⅰ. 의의와 기능 597
1. 의 의_597
2. 기 능_597
3. 유사 제도와의 비교_598
Ⅱ. 유 형 601
1. 신용스왑거래_602
2. 신용연계증권_603
3. 총수익스왑_605
Ⅲ. 신용스왑 계약 606
1. 신용스왑거래를 위한 계약서_606
2. 신용보장의 대상_607
3. 신용위험의 현실화에 대한 실체적 요건-신용사건_609
4. 신용보장 이행절차_610
Ⅳ. 관련 법적 쟁점 611
1. 자기신용파생거래_611
2. 신용사건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_614
3. 보장매입자 지위의 위법한 활용_615
4. 신용파생거래와 지급보증·신용공여_615
제2절 주식파생거래 617
Ⅰ. 의의와 유형 617
Ⅱ. 주식파생거래를 둘러싼 법적 쟁점 617
1. 주식파생거래와 주식의 실질적 소유·지배_618
2. 주주권 또는 취득이 제한된 주식에 관한 주식파생거래_622
3.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_629
4. 주식파생거래와 자본시장법상 “보유”_632
제3절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와 대차거래 633
Ⅰ.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거래 633
1. 의 의_633
2. 거래의 동기_634
3. 거래의 구성과 계약의 내용_635
4.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적 쟁점_638
Ⅱ. 증권대차거래 642
1. 의 의 _642
2. 거래의 동기_642
3. 거래의 구성과 계약의 내용_643
4. 증권대차거래의 법적 성격 및 관련 법적 쟁점_645
제12장 프로젝트금융
제1절 총 설 653
Ⅰ. 프로젝트금융의 개념 653
Ⅱ. 프로젝트금융의 특성 654
1. 상환청구제한 금융_654
2. SPC를 이용한 구조화금융_655
3. 일반 기업금융과의 비교_656
Ⅲ. 프로젝트 금융의 구조와 위험의 분담 657
1. 거래구조_657
2. 거래참여자_658
3. 위험의 분담_662
제2절 프로젝트금융의 계약 구조 666
Ⅰ. 금융계약 666
1. 금융의 유형_666
2. 대출계약_667
Ⅱ. 담보 및 신용보강 671
1. 담보의 기능_671
2. 프로젝트 SPC 재산상의 담보_671
3. 사업주에 의한 신용보강_682
4. 대주의 개입권과 직접계약_684
제3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프로젝트금융 686
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적 규율 개관 686
1. 개 념_686
2.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_686
3.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과 투자실적_687
4. 민간투자사업의 기본 구조와 주요 절차_689
5. 사회기반시설 투융자집합투자기구_692
6. 정부 지원_694
Ⅱ. 실시협약 696
1. 개 념_696
2. 법적 성질_696
3.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_697
4.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_698
5. 위험의 분담_699
Ⅲ.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프로젝트금융 701
1. 개 념_701
2. 프로젝트금융의 추진 절차_701
3.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비율_702
4. 담 보_703
5. 자금재조달_705

제13장 자산금융과 인수금융
제1절 자산금융 709
Ⅰ. 자산금융의 개념과 기본 유형 709
1. 자산금융의 개념_709
2. 자산금융의 기본 유형_709
Ⅱ. 리스금융 711
1. 리스의 개념_711
2. 리스금융의 구조_716
3. 주요 법률문제_717
Ⅲ. 선박금융 722
1. 서 설_722
2. 선박의 건조·매입 및 운항 관련 계약_726
3. 조선소에 대한 금융_729
4. 선박매수인에 대한 금융_731
5. 자본시장을 이용한 선박금융_736
Ⅳ. 항공기금융 740
1. 서 설_740
2. 항공기리스_745
3. 항공기저당대출_758
제2절 인수금융 759
Ⅰ. 서 설 759
1. 인수금융의 개념_759
2. 인수금융의 기본 유형_761
3. 인수금융의 특성_765
4. 국내 인수금융의 동향_767
Ⅱ. 인수금융의 신용보강 768
1. LBO를 위한 인수금융_768
2. 신용보강_770
Ⅲ. 인수금융 관련 계약 778
1. 주식매매계약의 인수금융 관련 조항_778
2. 대출확약서_780
3. 대출계약의 주요 조항_784
4. 후순위채권_787
제14장 금융거래와 도산법
제1절 서 설 793
Ⅰ. 금융거래와 도산절차 793
Ⅱ. 도산절차 적용의 배제 794
제2절 도산절차와 권리의 우선순위 797
Ⅰ. 절대우선원칙과 상대우선원칙 797
Ⅱ. 약정 후순위채권 797
1. 절대적 후순위 약정_798
2. 상대적 후순위 약정_802
제3절 도산절차와 담보 806
Ⅰ. 보증채무·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관한 특칙 806
1. 회생절차_806
2. 파산절차_809
3. 워크아웃_810
Ⅱ. 도산절차의 개시와 장래채권 담보의 효력 811
1. 문제의 소재와 판례의 입장_811
2. 학 설_812
3. 검 토_815
4. 개별적 구체적 쟁점_818
5. 도산절차의 개시와 리스료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력_822
Ⅲ. 담보권과 부인 825
1. 회생절차개시 전 담보권 실행의 부인_825
2. 집합채권 양도담보의 부인_827
제4절 소유권의 담보권으로의 재구성 831
Ⅰ. 서 설 831
Ⅱ. 소유권의 담보권으로의 재구성이 문제되는 거래 유형 832
1. 소유권유보부매매_832
2. 금융리스_835
3. 소유권이전조건부 선체용선_838
4. 소유권이전조건부 항공기금융리스_841
Ⅲ. 담보권으로 재구성된 권리의 취급 841
1. 도산절차의 진행과 재구성된 권리의 취급_841
2. 도산해지조항_843
제5절 금융거래와 국제도산법 845
Ⅰ. 서 설 845
1. 국제도산절차법_845
2. 국제도산실체법_847
Ⅱ. 국제도산법의 주요 쟁점 848
1. 도산법정지법의 적용_848
2. 국외재산에 대한 담보권 _852
3. 외국에서의 변제와 국내도산절차에서의 배당조정_853
4. 회생계획인가결정의 국제적 승인_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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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이 책은 예금?대출 같은 기본적인 금융거래부터 파생상품?프로젝트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루었다. 총 14개 장(章)에 걸쳐 기본적인 금융거래인 여수신거래(예금, 신디케이티드 대출을 포함한 대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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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이 책은 예금?대출 같은 기본적인 금융거래부터 파생상품?프로젝트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금융거래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루었다.
총 14개 장(章)에 걸쳐 기본적인 금융거래인 여수신거래(예금, 신디케이티드 대출을 포함한 대출과 은행지급보증)와 신탁(제2장부터 제6장), 증권을 이용한 금융거래인 회사채와 자산유동화(제7장부터 제9장), 새로운 유형의 금융거래로 날로 중요성을 더해 가는 파생상품거래(제10장과 제11장), 특별한 용도의 자금조달거래인 프로젝트금융, 자산금융과 인수금융(제12장과 제13장)에 관한 법적 쟁점을 다루었고, 마지막으로 모든 유형의 금융거래에서 제기되는 도산법(제14장) 쟁점을 논의하였다. 기본적으로 사법(私法)의 영역에 속하는 금융거래법상의 쟁점을 다루었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규제법 문제도 일부 논의하였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념하였다.
첫째, 위험의 관점에서 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제1장 총설에서 보듯이 금융거래의 당사자는 금융거래로 신용위험?시장위험 등 위험을 부담 또는 이전한다. 금융자산 보유자가 부담하는 위험은 그가 취득한 법적인 권리의 실질적인 가치를 정하는 요소이고 법적인 권리라는 동전의 뒷면에 해당한다. 법률관계를 분석할 때 금융거래의 이러한 성격을 잘 반영하고자 하였다.
둘째, 금융거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분석을 토대로 각종 금융거래에 관한 새로운 법적 쟁점을 제기?논의하고자 하였다. 금융거래의 법과 실무의 이정표가 된 많은 판례를 검토하면서 일부는 재조명하거나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아직 판례가 형성되지 않고 학계와 실무에서도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법적 쟁점도 분석하고 견해를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한국법이 적용되는 금융거래를 다루지만 국제금융거래에 대해서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언급하였고 외국의 이론과 판례도 참고하였다.
셋째, 법률?금융실무가와 연구자들이 금융거래의 실무와 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되도록 하였다. 은행의 여?수신, 신탁부터 시작하여 회사채, 자산유동화, 파생상품, 프로젝트금융, 자산금융, 인수금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거래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한편 각 장은 개별유형의 금융거래에 관한 독립적인 참고문헌으로 제시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연구?정리하고자 애썼다. 특정한 유형의 금융거래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해당 장부터 읽어도 무방하다.
저자들은 20여 년간 변호사로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실무를 하면서 금융거래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국내 참고서적의 부족을 실감하였다. 저자들이 학계로 옮긴 후 10년 안팎 동안 연구와 강의를 하며 실무와 연구를 접목한 금융거래법 책을 집필하는 것이 저자들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진전시키지 못하였다. 재작년 초 두 사람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책을 공동 집필하기로 하였다. 책에서 다룰 분야를 정한 후 각자 그 동안 더 깊이 연구한 분야의 초고 작성을 나누어 맡았다. 초고를 읽은 후 의견교환과 토론을 거쳐 원고를 수정하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혼자 집필할 때는 얻을 수 없는 여러 장점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서로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느슨해짐을 경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며 견해의 차이를 좁히고 각 장의 논의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 책은 위험의 관점에서 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분석하는 체계서를 목표로 하였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또한 애초 계획할 때 다루려고 했던 분야 가운데 포함시키지 못한 부분도 있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보완하고자 한다.
이 책을 출간하며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 은사님들과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받았다. 특히 학자의 길을 몸소 보여주시며 가르침을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시윤, 최기원, 송상현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저자들이 금융거래 법률실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김·장 법률사무소의 김영무, 정계성, 조대연 변호사님과 끊임없이 학문적 자극과 영감을 준 서울대의 김건식, 윤진수 교수께도 감사드린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윤희선, 조영균, 정성구, 권윤구 변호사와 홍선경 미국변호사님, 인천대의 김정연 교수는 초고를 읽고 많은 지적을 해 주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다. 남아있는 잘못은 물론 저자들의 몫이다. 서울대 박사과정의 홍성균 군과 이화여대의 이경미 박사과정수료생은 원고의 교정과 그림의 작성에 큰 도움을 주었다. 편집과 제작에 애써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부장님께도 감사드린다.
법률가와 학자로서의 길을 걷는 동안 한결같이 저자 박준을 응원해준 아내 김영림, 지난 36년간 늘 저자 한민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내조를 아끼지 않은 아내 남혜숙(젤뚜르다)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2018년 8월 8일
박 준·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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