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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사례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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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쪽 | 규격外
ISBN-10 : 1155773667
ISBN-13 : 9791155773666
형사법 사례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2019) 중고
저자 인해 법학 연구소 | 출판사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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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2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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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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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본문의 경우 변호사시험 기출 및 모의 문제에 대한 해설을 ‘진도별’로 배치함으로써 학습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책속의 책의 경우 1편에서 변호사시험 기출 및 모의 문제를 ‘연도별(회차별)’로 배치하였으며, 2편에서 최근 7개년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배치하였으며, 3편에서 최근 7개년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를 배치함으로써 최고의 사례집을 완성하였습니다.

저자소개

목차

[문제]
│형 법
제1편 서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014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014
제2절 행위론 014
제3절 범죄체계론 014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014
제2장 구성요건 014
제1절 구성요건이론 014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014
제3절 부작위범 014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021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021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021
제7절 과실범 021
제8절 결과적 가중범 021
제3장 위법성 022
제1절 위법성의 이론 022
제2절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피해자의 승낙/정당행위 023
제4장 책임론 028
제1절 책임이론 028
제2절 책임능력 028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029
제4절 기대가능성 038
제5장 미수론 03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039
제2절 장애미수/중지미수/불능미수 039
제3절 예비죄 044
제6장 공범론 048
제1절 공범이론 048
제2절 간접정범 053
제3절 공동정범 053
제4절 교사범 069
제5절 종범 073
제6절 공범과 신분 073
제7장 죄수론 078
제1절 죄수이론 078
제2절 일 죄 078
제3절 수 죄 078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079
제2절 형의 양정 080
제3절 누 범 080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080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080
제6절 보안처분 080
-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081
제1절 살인의 죄 08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08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085
제4절 낙태의 죄 085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085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090
제1절 협박의 죄 090
제2절 강요의 죄 091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091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09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09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09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09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0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11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11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11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1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12
제2절 절도의 죄 112
제3절 강도의 죄 126
제4절 사기의 죄 152
제5절 공갈의 죄 162
제6절 횡령의 죄 169
제7절 배임의 죄 193
제8절 장물의 죄 20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04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12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1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1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21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2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22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222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222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2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2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223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22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27
제1절 내란의 죄 227
제2절 외환의 죄 22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22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22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2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22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23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4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53
제5절 무고의 죄 266
│형사소송법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27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72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272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72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272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72
제3장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272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272
제2절 소송절차이분론 272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273
제1절 법원 273
제2절 검사 277
제3절 피고인 278
제4절 변호인 279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80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280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282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283
제4절 소송조건 284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285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285
제2절 수사의 개시 285
제3절 임의수사 298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300
제1절 체포와 구속 300
제2절 압수 · 수색 · 검증 315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37
제3장 수사의 종결 338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338
제2절 공소제기후의 수사 338
제4장 공소의 제기 348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4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49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5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63
제5절 공소시효 364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69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6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69
제3절 공판준비절차 383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8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83
제6절 증인신문·검증과 감정 38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95
제2장 증거 396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9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96
제3절 자백배제법칙 396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99
제5절 전문법칙 413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62
제7절 탄핵증거 463
제8절 자백과 보강법칙 463
제3장 재판 472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472
제2절 종국재판 472
제3절 재판의 효력 473
제4절 소송비용 483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소 484
제1절 상소통칙 484
제2절 항소 493
제3절 상고 502
제4절 항고 502
제2장 비상구제절차 504
제1절 재심 504
제2절 비상상고 505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06
제1절 재판의 집행 506
제2절 형사보상 506
제4장 특별절차 506
제1절 약식절차 506
제2절 즉결심판절차 507
제3절 배상명령절차 507
제4절 국민참여재판 507
[해설]
│연도별·회차별 해설
▶ 연도별·회차별변호사시험기출문제 · 8
2018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 8
2018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2017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 12
2017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201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 15
201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201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 18
2015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 22
2014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201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 25
2013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201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1문 · 28
2012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제2문
▶ 연도별·회차별 모의시험 기출문제 · 31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1문· 31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2문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1문· 35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2문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1문· 38
2017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2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1문· 42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2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1문· 45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2문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1문· 48
2016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2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1문· 51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2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1문· 54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2문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1문· 57
2015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2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1문· 60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2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1문· 63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2문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1문· 66
2014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2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1문· 69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2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1문· 73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2문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1문· 76
2013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2문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1문· 78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3차 형사법 제2문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1문· 81
2012년 법전협모의시험 제2차 형사법 제2문
2011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1문· 85
2011년 법전협모의시험 제1차 형사법 제2문
│사법시험 해설
▶ 연도별 사법시험 해설 [형 법] · 90
2017년 사시 형법 제1문 · 90
2017년 사시 형법 제2문의 1
2017년 사시 형법 제2문의 2
2016년 사시 형법 제1문 · 94
2016년 사시 형법 제2문의 1
2016년 사시 형법 제2문의 2
2015년 사시 형법 제1문 · 99
2015년 사시 형법 제2문의 1
2015년 사시 형법 제2문의 2
2015년 사시 형법 제2문의 3
2014년 사시 형법 제1문 · 103
2014년 사시 형법 제2문의 1
2014년 사시 형법 제2문의 2
2014년 사시 형법 제2문의 3
2013년 사시 형법 제1문 · 108
2013년 사시 형법 제2문의 1
2013년 사시 형법 제2문의 2
2012년 사시 형법 제1문 · 113
2012년 사시 형법 제2문의 1
2012년 사시 형법 제2문의 2
2011년 사시 형법 제1문 · 118
2011년 사시 형법 제2문의 1
2011년 사시 형법 제2문의 2
▶ 연도별 사법시험 해설 [형사소송법] · 123
2017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1문 · 123
2017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1
2017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2
2016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1문· 129
2016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1
2016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2
2015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1문 · 133
2015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1
2015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2
2014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1문 · 137
2014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1
2014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2
2013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1문 · 141
2013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1
2012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1문 · 145
2012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1
2012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2
2011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1문 · 149
2011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1
2011년 사시 형사소송법 제2문의 2
│법원행시 해설
▶ 연도별 법원행시 해설 · 156
2017년 법행 형법 제1문 · 156
2017년 법행 형법 제2문
2017년 법행 형법 제3문
2016년 법행 형법 제1문 · 161
2016년 법행 형법 제2문
2015년 법행 형법 제1문 · 165
2015년 법행 형법 제2문
2014년 법행 형법 제1문 · 169
2014년 법행 형법 제2문
2013년 법행 형법 제1문 · 172
2013년 법행 형법 제2문
2012년 법행 형법 제1문 · 176
2012년 법행 형법 제2문
2011년 법행 형법 제1문 · 179
2011년 법행 형법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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